홍익표의원님 진실된 사과는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 홍익표의원은  귀태(鬼胎) 박정희라는 한자는 貴胎 

(Birth of the valuable ) 박정희로 바로 잡으시고  박근혜대통령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귀태(貴胎)의 후손으로 태어난 貴態

Air of Elegance) 박근혜로 고쳐 쓰시고

홍익표의원께서는 고처 쓴 한문으로 신문에 사과광고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참된 사과입니

다. 새누리당지도부가 전해주세요

육군사관학교의 금주 금연 금혼

외박을 해서 성관계를 가져 퇴학 처분 당한 육사생도의 소송에 대하여  서울 행정부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다”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이 민간영역이고 일반 군부대라면 맞는 말 일수도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 전에 생각하지못한 전제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의 변화에따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관용의 시스템이지만  국가의 시대적 상황과 조직의 특성상 자유민주주의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되는 것이 상식이다. 전시에 제한되는 인권, 정보기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 제한, 군에서 행하는 각종 제한적인 자유, 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 행하는 자유의 제한 등 이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인간의 자유영역을 넓혀 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넓혀지고있는 자유의 영역이 국가 모든 분야에 적용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존재하는 집단이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확대되는 모든 자유를 적용하여  실습하는 집단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보자 .민주주의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군에서 그 것을 행하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게는가? 인권의 소중함과 개인 영역의 자유를 보장하여 군에서도 민간인 처럼 모든 자유를 다 누리면 망하지않을 군대가 있을까?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 관한 판단을 할 때는 그 것이 적용되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육군사관학교는 군의 간성을 길러내는 학교다. 특히 군사학교는 규율을 먹고 사는 집단이다.  특히 군의 핵심 역할을 할 인재를 가르는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인내와 극기 훈련이다.그래서 금연 금주 금혼이 규율로 정해지고 각종 극기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다 .  겨우 4년 생도 생활을 하면서 술먹고 ,성관계하고 ,담배 피우는 3가지도 극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 군을 이끌며 최악의 상황에서 전투하는 부하들에게 끝까지 참고 싸워 이기자는 정신이 나올까?  육사캠퍼스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고의 주요 원인이 교내에서 술을 허용한  것이다. 예견된 사고였다.  술은 인간의 뇌를 마비시킨다. 긴장을 풀어 성적 대상을 보면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술을 안먹었으면  상대에게 성욕이 일어나도 자제의 감정이 생기나 술이 이미 자제의 긴장을 풀어 놓아서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사고를 치게 마련이다.육사가 학교 내에서 술을 계속 허용하면 언제인가 더 큰 사고도 일어날 수도있다. 

모든 교육의 기본은 자신을 규율하고 극기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잘 견디어내는 훈련이다. 특히 수많은 부하의 목숨을 책임진 지휘자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더욱 자신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극기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4년을 못 참는다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육사책임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관용이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할 군을 망치는 짓이다.

한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각 분야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 마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마구 짓밟고 그 것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이 정부 요소 요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참뜻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