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타성에 젖은 자세는 국방에 독이 될 수있다.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끝난지 6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전쟁을 경험하지않은 사람들이 한국군을 지휘하며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어서 한국군은 전투형 군대가 아니라 타성에 젖은 관리형 조직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하여 만주화 바람이  군대까지 강하게 불어 군인들의 인권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한편으로는 기강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해도 군에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 군법과 규율로  정해저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다. 그런데 한국군은 지금 어떤가?

적에게 속는 군대가 패배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알 수있듯이  전쟁은 속임수에 강한 군대가 이긴다.  전쟁의 속성은 속이고  속는 역사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략적인 속임수, 심리적이 속임수, 지형적인 속임수, 기후를 이용한  정치적 속임수 , 외교적 속임수 등등 무수한 속임수를 이용하여 적을 부신다. 

키리조브 훈련중에 왜 북한군은 동원명령을 내리고  전군 비상태세로 들어갔겠는가?   어제 어느 유명인사가 방송에 나와 키리조브 훈련은 한국의 방어훈련이라 북한이 군을 동원하는 일을 안해도 되는데 그런다고 말을한다.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손자병법에서도  많은 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나라다.  전쟁은 속임수라는 것을 잘 아는 북한 으로서는 아무리 남한이 키리조브 훈련은 방어훈련이라고 미리 통보를 해도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남한의 훈련에 맞추어 군동원령을 내리고 비상상황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한국군은 어떠한가?    키리조브훈련 때는 늘 북한이 군을 동원하고 대응태세를 해온 것이라 직접 관계가 없는 지휘부는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않았다고?  한다.   이 것이 바로 한국군의 정신 자세의 큰 문제점이 아닌가?    더구나 현대전은 첨단 무기로 기습공격을 단행하여 순식간에 망하는 수가 나올 수도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한국 전군 지휘부는 비상대기로 부대안에 있어야 정상이아닌가?    관계자가 아니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도 좋다는 지침을 내린 지휘부가 과연 잘한 지휘일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1시간이면 현대전은 상황이 끝날 수도있다.   

새로운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하여 군의 사기, 조직 ,인사를 총 점검하여 내부 부터 다시 다져야 할 것 같아 노파심에 쓰는 글이니 관계자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 청와대 대변인 2 명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14

그동안 뉴스를 통하여 본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김행 두분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 더 능력을 발휘할 분들 같다.

윤창중 대변인은 박대통령의 정책에대하여 국민들에게 본 뜻이 바르게 전달 되도록
각종 언론에 나오는 부정적이고 곡해된  논평이나 기사를 찾아서 이에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실을 설명하고 바로잡으며 이해시키는 글을 쓰면서 청와대를 대변하는 일을 하면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것 같다. 대변은 말보다 글을 써서 대변할 때가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있다.

김행 대변인은 뛰어난 분석력과 감각을 가진 분이다, 입으로 대변하는 일보다 대통령의 정책에대하여 국민여론을 수시로 수렴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하면 더욱 빛이 날 분같다, 인사의 기본은 적재적소 !!!!그래야 능력을 발휘합니다.

두분 모두 청와대 기자단과의 관계나 입으로 대변하는 일은 잘 맞지않는다는 말들이 하도 많아서 글을 쓰니 오해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형평성 논란을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늘이 생기고 병목현상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국가가 이를 치유하기위한 각종 정책을 적시에 실시하지않으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자본주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여 국가정체성이 위협 받을 수도있다.

한국도 지금 개인부채로 수백만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있어 한국 경제가 풀리는 것을 가로막는  병목현상으로 작용하고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위한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문제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성실히 빛을 상환하고있는  많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꼭 해결해야한다.  현재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를 성실히 갑고있는 사람들도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자로 정하여 그들 중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채무의 잔액을 탕감해 주어야 성실히 상환해 온  사람들에대한 형평성 문제가 안생긴다. 관계당국의 세밀한 배려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안철수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추천하고싶다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 안철수 교수를 강력 추천하고 싶다.
IT 분야 창업으로 성공했고 의학 ,경영학 두루 전문 분야를 연구했고 융합학문의 선두였고 무엇보다 한국 창업시장의 어려움과 강점을 잘 알고 중소기업의 강정 약점을 잘 알며 산업과학기술의 미래의 흐름을 잘 헤아릴줄 아는 분으로 정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이런 인물을  찾기 힘물다.   본인이야 정치에 뜻이 있어 거절하겠지만 삼고초려해서 모시면 일자리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할 분이라고 믿는다. 내가 보기에 안철수 교수는 정치 보다 이런 분야에서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분이라고 본다 .

민주통합당 청문회보고서 처리하는 것 보면 문제가 있다

청문회 전 과정을 지켜보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청문대상자들 중에 민주통합당이  표적으로 삼는  후보자들이 있는 것 같다 . 특히 국방장관 경우 현시국으로 보아 빨리 청문보고서를 가부를 정해 채택하면 결정은 대통령이하는 것인데 시간을 자꾸  끈다.   일부 방송에서는 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다,  정홍원국무총리도 표적대상이 되어 한때는 일부 방송에서  김황식 전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보았다. 아무래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있어 보인다???   상식이하의 정치행태다.

새통치자는 자신의 국정철학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새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지금같은 비상시국에선 안보 국방분야는 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공식발표는 언제 그런 말했는냐는 식으로 안면을 싹 바꾸는 일은  너무한 일 아닌가?  안보 국방분야만 골라서 늦장을 부리니 의심이 간다는 말이다.

북한이 정전 협정을 페기한다고 오늘 선언했다. 휴전상태에서 상대방이 휴전협정을 폐기하면 전시상태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스라엘 같으면 즉시 비상사태 선포하고 전시 체제로 갔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익을 차릴 것이 따로있지 이런 상황에 국방장관을 물고늘어지면 되나?  전시에 야당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전쟁터에 내보내시나?

자신들 이기심에 사로잡혀 한심한 일을 하는 민주당자도부를  보고 글을 쓴다 . 야당이 견제할 때와 견제할 사안을 모르고 물고 늘어지면 결국 버림을 받는다. 국회도 야당도 나라를 위해있는 법 아닌가?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은 중국을 버리는 전략?

정전협정은 미국 중국 북한이 쳬결한 협정이다. 오늘 북한이 정전협정폐기를 공식 선언함으로서 사전에 중국과 협의없이 선언한 것이라면  비록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다해도
북한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독립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없다. 북한은 중국 도움없어도  단독으로 전쟁을 치룰 수있다는 선언아닌가?.  아무튼 중국의 입장이 무척 난처할 것같다.   점차 두나라는 각자 갈 길을 가지않을까?

월남전 당시 미국과 월맹이 평화 협정을 체결한 후에 미군 철수를 지켜 본 북한이 비에트남식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북한에 의한 통일전략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에는  김정일 생전에는 통일 통일 하는 소리 하지말라고  늙은 군부수뇌부를  질타하는 소리도 했다고 한다.그 말은 통일은  현실성이 없다는 소리 였다.  그런데 핵을 보유한 후 북한은 북한이 주도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김정일 유훈에도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부탁했다고 한다. 말타니 종 두고싶다는 한국 속담처럼 핵을 가지니 다른 욕심이 생긴 것 같다.  김정은 신년사를 보면 이제 핵보유국가가 되어 외부 침공으로부터 안정 됬으니 북한의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하고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으면 핵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정치 체제를 버리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며 자유시장 개방경제를 과감히 수용하여 국민소득을 최소 30,000불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북한도 통일을 주도하는 것이가능하지않을까?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선진국 문턱을 살짝 넘어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대우를 받는 G-20 국가 반열에 오른 나라다.  북한의 남한에대한 무력사용은 세계가  좌시하지않는다. 한국 전쟁 당시 빈 깡통국가였던 한국이었는데도 미군이 주축된 유엔군이 참전했는데 지금 한국의 국제위상과 지정학적인 전략적 특성을 가진 한국의 위치를 볼 때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  국제사회가 그냥 두고 보지않는다.

북한은 국제정세를 냉정히 보고 신중히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지도자는 항상 냉철하고 인내심있게 국익을 헤아리는 통찰력을 가져야하고 글로벌 시대를 보는 국제정치적인 감각도 잘 갖추어야한다.

오늘의 남북긴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 누구 탓을 할때가 아니다 . 내탓이요 내탓이요 할때만 마음의 평정을 찾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