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NLL 발언에 대한 가지가지 해석들을 보며

NLL에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토 주권선이라고 표현하는 발언은 한반도 전역을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모순된 표현이다.  NLL은 헌법 제1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한국의 정체성을 바다에서 지키기 위한 선이고 육지에서는 정전회담 때 정한 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노무현이 NLL을 헌법에는 없는 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 된 표현이다

NLL이 없으면 바다에서 북한의 정체성과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NLL은 남북 모두가 서로 평화적으로 잘 지켜저야 하는 선이다. 

북한이 불만이 있었어도 김일성시대부터 북측은 별 말이 없었고 실효적으로 잘 지켜온 선인데 휴전이 60년이상 지난 마당에  원인 무효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은  큰 무리다.  다만 이선을 중심으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찾아 보자는 말은 이해가 되나  NLL 자체가 이상한 선이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 보자는 말처럼 들리는 노무현식 표현은 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노무현의 속 뜻이  예를 들면 NLL을 기점으로 북측으로 20Km 남측으로 20 Km에는 무장한 선박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논리라면 몰라도 NLL 자체를 잘못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협상하자는 식 발언으로 들리는 것은 노무현 속마음이 어떠튼 간에  노무현은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야할 현직 통수권자로서는 크게 잘못된 표현 방식이다. 

남북 협상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다져가며 해야 국민들이 따르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도아니고 북쪽 대통령도 아닌 한민족의 대통령 같은 소리를  남북협상에서 했다면 국민들에게 오해와 욕을 먹을 말을 했다고 본다.야당은 노무현이 자기편 이라도 잘 못 된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나?

한국의 경제구조상 오늘날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은 재벌과 대기업들이다.
한국경제를 부시려면 재벌들을 표적삼아 집중 공격을 하면 한국경제는 무너진다는 것을 적국은 잘 알고 있다. 정의,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동안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며 끊임없이 기업들 약점을 찾아내려는 조직적인 사람들이 눈에 띠는 것은 오래전 부터다.  재벌 대기업 먼지 털기 표적 공격을 보이지 않는 곳과 언론으로부터 오랜 세월 조정 사격당 하면서 계속해서 야금 야금 재벌 총수들이 감옥에 가고 있다. 가까운 예만 들어도 한화구룹회장, SK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더니 오늘은 CJ회장까지 구속하려한다.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대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횡령 배임같은 범죄 사실로 엮이는 것은 기업을 살리려는 목적이나 기업을 키우려는 수단으로 만든 비자금 때문이 대부분이다. 기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업을 키우다보면 비자금 없이는 되는 일이 없었다. 국내는 정치자금도 투명해져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해외사업을 벌릴 때 부패가 생활화된 나라에서 접대비 없이 사업이 가능할까? 한국 법으로 인정한 접대비 가지고는 진짜 사업하기 어렵다.  법정 접대비를 대폭 늘여주어야한다.

선진국의 기업가들이 저지르는 배임이나 횡령은 개인의 부를 위해 회사를 망가트리며 빼돌리는 범죄가 대부분이라서 중형이 가해지지만 한국형의 비자금 조성은 사업을 키우고  기업을 살리기위한 불가피 경우가 대부분이다.탈세 문제만해도 고의성이 있는지를 보아야지 대재벌들 옛날과 다르게  법무팀들도 막강한데 그런 사람들이 고의로 탈세를 하겠는가?
실수나 업무상 누락,세법을 피한 절세를 위한 수단을 잘못 사용해서  법리 해석상 탈세로 낙인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세의 고의성이 있나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탈세를 몰아 꼼짝 못하게 엮어 넣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는 회사일을 보면서 재판을 받게해야지 무슨 국사범도 아니고 흉악범도아닌데 인신 구속부터 해놓고 회사경영을 엉망으로 만들려하니 한국 경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냐고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질서가 바로선 사회를 위한 일도 법집행 당국자들이 유념해야 할 일은 먼저 지도행정을 펴고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죄를 감면 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법집행을 하는 계도형 행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바른 선진 행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들여 닥쳐 독립군 잡아가듯이 회사 집 마구 뒤지고 낚아 체가는 일제시대 단속행정은 이제 끝내야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소뿔을 고치겠다는데 검찰, 경찰, 행정당국이 소를 죽이려 한다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경제는 망한다. 지금이라도 구속돤 모든 기업인들은 항소를 했다면 풀어주고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회사로 돌아가 경제활동에 전념 할 수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주 조사 보니까 대기업들 50% 가까이가 금년 신규채용을 줄인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넘쳐나서 사회가 불안한데 기업오너들 자꾸 잡아넣으려는 것은 명분이 아무리 정당해도 한국경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수 밖에 없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의 말씀처럼 "기업인의 가장 큰 죄악은 기업이 무너져 딸린 종업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일이라 했다. 지금 이순간도 한국의 기업인들은 기업을 지키는 일이라면 감옥을 가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법도 한국기업인들의 이런 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하지 인민재판처럼 길거리 여론에 휩쓸려 또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법집행을 해서야 되겠는가?  

바른 질서가 선 정의사회의 구현을 위한 법의 집행도  절차상 표적의 냄새가 나고  기업환경을 고려하지않고 인신구속과 고발을 남용하면 파쇼정치와 다를 것이 없는 법이다.

한국 정보기관의 딜렘마-국정원 댓글 사건을 보며-

한국민들에게는 선거철이 되면 정보기관 트라우마가 있다. 혹시 선거에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시키려고 계입하지 않을까하는 일말의 의구심이다. 자유당 부터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심한 관권 계입이 빗어낸 일종의 트라우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약점 흘리기, 조직 동원하기 등등 숫법도 가지가지였던 지난 시절에 비하면 지금 한국의 선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관권의 계입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선거 때 되면 한국 정보기관이 고민해야하는 딜렘마는 무엇일까? 바로 국가안위에 관한 고민일 것이다. 남북이 서로 통일하겠다면서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적국의 선거계입 가능성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남한의 선거에 자신들이 계입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한의 어느 인사가 북한 고위 관료를 만났을 때  북한은 한국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하여 최소 600만표 이상을 동원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고 전해진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처럼 안보에 취약점이 많은 나라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는 자국 안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당선된 사람의 뿌리와 성향에  따라서는 나라가 통체로 넘어 가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장대로 선거에 북한의 선호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한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 또는 실제로 그런 정보가 입수 됬다면  정보기관 책임자로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아마도 원세훈 지침 사건을 만들지 않았나하는 개인적인 분석이다. 특정 후보를 지지,또는  반대는 않해도 최소한 대선에 계입하려는 불순세력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막아서  유권자들이 편견없는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안보를 책임진 기관장으로서의 대선시 체제안보의 강화지침이 아니였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 계입이 아니라 대선기간 동안 본연의 체제안보 임무에 충직한 결정이라고 볼 수있다. 이런 경우는 여야 모두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나는 소위 국정원 댓글도 읽어 본 일도 없지만 댓글 몇개가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치않고있다.그것이 대선계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원세훈국정원장이 진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대선계입을 작정 했다면 어제 발표된 NLL 관련문서,  그리고 "노무현 - 김정일 정상회담 어록"을 공표해서  친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후보에 치명타를 줄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세훈원장은 당시 새누라당의 NLL 관련 문서의 공개요청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런 정황을 보아도 원세훈을 대선계입죄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대통령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어 정치적인 기선을 잡아 보려고 그러는 속샘 인가? 지금 한국은 경제, 민생, 남북문제 등등 아주 중요한 싯점에 와있다.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시야를 넓게 보고  박근혜정부가 성공 할수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국정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으로서 댓글 사건을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는 여야 정치인들이 행태가 너무나  이상해서  글을 씁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기밀문서 공개 여부는 기관장 책임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그 내용이 흘러나와 국민들간에 설전이 분분하고 국가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보이면 국가체제를 수호해야하는 책임을 진 정보기관의 책임자는 공개여부를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은 대통령의 회담 내용은 물론 국가안위 유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 보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더구나 한국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은 국가정보기관이 음성 녹취는 물론 토시 하나 빼지말고 모든 내용을 기록 보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있지 않겠나? 김대중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시 김정일위원장하고 35분간 단독으로 같은 차에 타고 간  일가지고 국가기밀이 건너 갔을지 모른다는 등등  얼마나 많은 악성 루머가 돌았는지 아는가?

남북문제에 관한 회담내용은 일반 우방국이나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들과의 회담기록물 처럼  기밀에 부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비록 그것이 남북정상회담 내용물이라도 국정원이 수집한 또는 인수한 내용물이라면 필요시 언제든지 공개하여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주어야한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자. 남북정상회담 때  나라를 넘기겠다는 비밀내용이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국민들의 귀를 막아 버리겠는가?

대통령기록물 보관법과 정부기록물 관련법에 정보기관기록물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록물은  정보기관책임과 내규로  보관, 공개 여부 등등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가져야  그 나라 정보기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NLL 관련된 내용도 남북 정상회담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됬다면 지금처럼 비생산적인 시끄러운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 기회에 지난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물은  모두 공개해서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 그리고 각종 루머를 깨끗이 씾어내야 한다.

의미있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빨리 올 것인가?

북한 완충지대론을 근거로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빛을 잃어가는 것 같다. 북한을 Buffer zone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은 군사적의미의  완충지대의 개념이였다. 그러나 중국에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실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 지금 누리는 국제적인 영향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자유경제를 구가하며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기 때문이다. 

19세기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있는 북한을 옹호하다가 중국의 국격에 손상을 입고  미국,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 보아야 중국에 득이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이 붕괴하면 많은 유민들이 중국으로 밀려들 것이라는 생각도 오산이다.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무너트리지 않고 북한 자체가 스스로 붕괴하면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대대적인 식량 원조를 할 것인데 많은 북한 유민들이 중국으로 왜 가겠는가? 전쟁이 나면 북한 유민들이 살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대거 빠질 수는 있어도 북한내부 붕괴로는 북한 일부 지도층 빼고는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 중국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맞 대고 있는 중국의 동북삼성은 낙후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중국이 그 지역 경제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기업가들이 그곳에 투자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장벽에 막혀 물류수단이 아주 불편하다. 동북삼성 지역에서 만든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물건들이 북한 모든 항구 철도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또는 해외로 빠지면 좋은데 꽉 막힌 북한 때문에 누가 만주 지역에 투자를 하려 할까? 한중 FTA 한중일 FTA가 실현되면 문 닫고 사는 북한은 중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의 발전을 방해하는 골치 아픈 장애물(barrier)지대가 된다. 그러니 차라리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여 남한이 접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리 면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깊이 생각 할 수도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생각한 군사적 완충지대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남북통일이 되든 안되든 어차피 미군은 현재의 남한의 위치에 영구 주둔할 것인데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으로 북한을 붕괴시켜 압록강까지 올라 가는 것 보다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여 남한이 접수하고 중국 미국이 협의하여 미군은 남한의 현재의 위치에 주둔케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훨신 더 좋다고 생각 할 수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치명타다. 그래서 중국은 전쟁을 막고 한반도가 안정 되려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이전에는 북한의 핵이 억지력(deterrence)차원에서 남북전쟁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북한의 핵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가 항상 불안에 쌓이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향하고 북한과 수교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핵을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의 핵무기 저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을 이런 방향으로 보다 더 빨리 변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협력관계의 강도라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중 동반자적인 관계를 빨리 강화해 나가면 북한은 아주 쉽게 스스로 무너질 수있다. 

더하여 러시아도 북한은 골치거리다. 연해주 개발, 한국과 가스관연결, 시베리아 철도연결 등등 한국 ,러시아 경제협력건들이  북한 땅때문에  큰방해물로 작용하고있어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하는데 큰 장애물인 북한이 빨리 스스로 붕괴하기를 러시아는 속으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동북아는 지금 의미있는 변화기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은 6.25- 꽃다운 나이에 어느 산골에서 산화한 이름 모를 그들이여 !!

            

   시인 毛允淑 님의 시
-國軍은 죽어서 말한다-.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고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스물 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머리엔 끼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핏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내 청춘은 봉오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주검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의 땀 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롬을 위안해주지 않는가?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 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고.

저 가볍게 날으는 봄나라 새여

혹시 네가 날으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 달라 일러다고.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 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 일으켜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아들과 함께 벗이 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