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빨리 올 것인가?

북한 완충지대론을 근거로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 빛을 잃어가는 것 같다. 북한을 Buffer zone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은 군사적의미의  완충지대의 개념이였다. 그러나 중국에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실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 지금 누리는 국제적인 영향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자유경제를 구가하며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제력이라는 것을 중국은 알기 때문이다. 

19세기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있는 북한을 옹호하다가 중국의 국격에 손상을 입고  미국,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 보아야 중국에 득이 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이 붕괴하면 많은 유민들이 중국으로 밀려들 것이라는 생각도 오산이다. 한미연합군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무너트리지 않고 북한 자체가 스스로 붕괴하면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대대적인 식량 원조를 할 것인데 많은 북한 유민들이 중국으로 왜 가겠는가? 전쟁이 나면 북한 유민들이 살려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대거 빠질 수는 있어도 북한내부 붕괴로는 북한 일부 지도층 빼고는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다. 중국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맞 대고 있는 중국의 동북삼성은 낙후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중국이 그 지역 경제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기업가들이 그곳에 투자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장벽에 막혀 물류수단이 아주 불편하다. 동북삼성 지역에서 만든 한국이나 일본, 미국의 물건들이 북한 모든 항구 철도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또는 해외로 빠지면 좋은데 꽉 막힌 북한 때문에 누가 만주 지역에 투자를 하려 할까? 한중 FTA 한중일 FTA가 실현되면 문 닫고 사는 북한은 중국을 보호하는 완충지대가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의 발전을 방해하는 골치 아픈 장애물(barrier)지대가 된다. 그러니 차라리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여 남한이 접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실리 면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깊이 생각 할 수도있다.

중국이 지금까지 생각한 군사적 완충지대 개념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남북통일이 되든 안되든 어차피 미군은 현재의 남한의 위치에 영구 주둔할 것인데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으로 북한을 붕괴시켜 압록강까지 올라 가는 것 보다 북한이 스스로 붕괴하여 남한이 접수하고 중국 미국이 협의하여 미군은 남한의 현재의 위치에 주둔케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훨신 더 좋다고 생각 할 수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는 치명타다. 그래서 중국은 전쟁을 막고 한반도가 안정 되려면 북한의 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이전에는 북한의 핵이 억지력(deterrence)차원에서 남북전쟁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북한의 핵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가 항상 불안에 쌓이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향하고 북한과 수교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핵을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의 핵무기 저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을 이런 방향으로 보다 더 빨리 변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협력관계의 강도라고 본다. 미국과 중국이 국가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중 동반자적인 관계를 빨리 강화해 나가면 북한은 아주 쉽게 스스로 무너질 수있다. 

더하여 러시아도 북한은 골치거리다. 연해주 개발, 한국과 가스관연결, 시베리아 철도연결 등등 한국 ,러시아 경제협력건들이  북한 땅때문에  큰방해물로 작용하고있어 한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을 하는데 큰 장애물인 북한이 빨리 스스로 붕괴하기를 러시아는 속으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동북아는 지금 의미있는 변화기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