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헌법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시절 통치 스타일과 국가기관 운영 스타일이 모두 다를까요? 노무현이 개혁한 국정원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왜 노무현때하고 이명박때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나올까요?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규정을 개혁했는데 지금 국회가 선진화방향으로 가고있나요 ? 한국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깊이 보면 남북분단을 관리하는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은 북은 믿을 수있다는 전제로 대화를 강조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북은 신뢰 할수 없는 집단이라는 전제로 남북 분단관리를 했지요. 박근혜정부는 서로 믿는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잘해 보자는 정서였는데 북한이 박근혜정부 길드리기 작전을 했는지 박대통령 취임 전에 핵실험 미사일실험 개성공단철수 등등 도발을 계속하니까 신뢰를 잃어버려 한국도 이제는 정신차려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정원 기무사등 안보기관의 역할이 강해지고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지금 박근혜정부 책임은 아니죠?
시스템을 바꾸자는 분들 주로 국정원이나 한국 국가 안보기관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자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남북 350만명의 희생자를 낸 참혹한 살생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휴전중인 나라입니다.. 대만은 중공과 대치하면서 40년 이상 군사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치하면서 경제부흥을 하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휴전선을 눈앞에 두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 일부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가지고 그 것이 지난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시대를 쭉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숨이 나옵니다 모든 국가 시스템의 합리적인 작동은 사람이 하는것이라서 100번 시스템을 바꾼다고 자유민주주의가 100%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이 분단이 안되었다면 지금 통진당 사건은 그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이념의 차이로 넘어갈 수있으나 북한이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데 님이 한국의 지도자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을 그대로 방치 할까요?
일본에도 공산당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휴전중인 나라는 아니지요. 공산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본이라는 국가가 타국에 의해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 공산당도 하는 일 보면 일본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일합니다. 한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멸망합니다. 그러니 남북이 분단된 휴전 상황에서 공산당도 인정하는 일본이나 서구 같은 정당 결사의 자유를 100%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위정자가 공안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절대 안되지만 국가안보를 지키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폄하하고 죽이려는 분위기 조성은 바람직 하지않다고 봅니다.헌법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정신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남북분단 관리에 따른 일부 자유의 제한은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이해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