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특위를 만든 것은 잘못 !!!!

한국의 헌법에는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입법 사법 행정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행정부도 입법권이 있고 국회도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 법률 제정과 개정의 남용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가 하는 여러가지 법 제정 이나 개정을 하는 행위를 보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정신의  존중을 완전히 무시 해버리는 절차적 잘못(법적 절차가 아니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은 아무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먼저 행정부가 만든 안을 가지고 국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조직 법안을 국회가 먼저 만들어 행정부에 보내고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묻는다면 이건  행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죠? 행정부가 국회사무국 개편안을 내면 받아드릴 수있나요?

행정부가 국회를 존중해 주면 당연히 국회도 행정부를 존중 해주어야 하는 정치적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국회는 사법부 개혁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며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지 않나 국회의원 개개인 들이 행정부 조직의 직무 범의를 개정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이건 정말 입법권 남용인 것 같습니다.  국회개혁은 국회가 하고 사법부개혁은 사법부가 해야 정상이고  행정부개혁은 행정부가 해서 국회에 승인 요청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는 의사 보다 환자가 더 잘압니다. 의사는 그 환자로 부터 아픈 곳을 알아서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지요.

행정부가 먼저 국회개혁안을 내면 받아 드리겠습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지 않나 이건 민주주의 운영의  아주 소중한 원칙인 삼권분립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횡포가 아닌가요?

물론 국회가 입법기관이라 무었이든지 할 수있다고 하나 내각 책임제가 아닌 이상 행정부도 법률 제정권이 있으면 정부조직법 경우  관련된  법률을 제정 개정 할 수있는 건들은 먼저 행정부가 만든 안을 국회가 받아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은 행정부 수반이 개정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선진국들 보세요 !! 국회가 자기들 마음데로 정부 조직과 직무범위를 뜯어 고치면 행정수반은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국회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고려해서 마구 잡이 입법권을 행사 하지 않는 관례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대통령직속 기관입니다. 국정원의 일은 국정원 자체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자기 몸 어디가 아픈지 곪았는지 약한 곳인지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에 직속상관인 대통령하고 개편안을 협의해서 승인이 나면 국회에 제출하고 이것을 국회가 검토하고 의결 절차를 밟아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먼저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자신들이 만든 개혁안을 정부에 보내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운영은 아니지요?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는

1)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존중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2) 국정원개혁의 경우 정부 조직법상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로 정한다는 항목을 국회가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정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정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회에 내면 국회가 가부를 결정한다는 뜻이지 국회가 만들어 행정부에 보내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물어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삼권 분립의 상호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국회의 횡포라는 말입니다

3)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포기하고 국회에 모든 것을 맏겨 버리는 리더쉽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개혁할 의지도 머리도 없으니까 국회가 알아서 다 해보라는 식으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수용한 새누라당지도부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큰 책임입니다,.

자기 직속 국가안보기관을 대통령이 안지켜주면 그 나라는 앞 길이 밝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개혁안  레드라인을  분명히 국회에 밝히고 국회에서 가결된 안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혀야 나라가 혼란 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판을 치면 국회가 국방부 직무범위 정한다고 몆개 군단도 없에라 합참도 없에라 전방사단은 대포를 몇발만 쏘아라 하면서 국방부개혁 특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걱정이 되서 농담한 것입니다.,

정무수석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이  잘 하고 계시지만 국정원개혁특위 건은 대통령을 크게 잘못 보좌한 것 같아 드리는 말이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혁명가이며 큰 정치가였던 한국 근대화의 플레이메이커 JP

박정희대통령을 모시고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5.16 군사혁명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한국 근대화를 위한 정치 국방 안보 치안 등 모든 국가 시스템을  국가 창업 수준으로 혁신하며 근대화를 주도한 

김종필 총리 . 5.16 혁명의 시작은 그로 부터 나온 것이다. 청념하고 바르고 의리있는 군인 박정희장군의  조카 사위였던

당시 육사 8기였던 김종필총리는 4.19  전에 뿌리까지 썩은 자유당 정권을 무너트려고 군사혁명을 시도 했으나 

4.19 학생혁명으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지자 포기하고 새로운 장면정부에 썩은 군부의 정군을 요청하다 군에서 쫒겨나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혁명을 주도했다.

육사 8기들이 주도한 5.16혁명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없었다. 믿는 것은 조카사위 김종필 뿐이였다.당시 실권자는 김종필이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였다. 김종필은 박정희대통령을 앞세워 자기가 꿈꾸던 한국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인물이였다. 타고난 2인자의 속성 일수도 있다. 군부의 힘과 박정희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그는 한국을 새로히 창조하는 플랜을 밀어 부쳤다. 중앙정보부창설, 공화당창당. 국가통치기구의 전면적인 개편  사회기강확립등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뼈대가 그의 머리 속에서 나왔다. 자연히 주변에는 그의 실세를 시기 모함하며 박정희대통령과의 사이를 갈라 놓는 작전이 전개되어 한때 팽당하여 외유를 하면서도 불만의 소리 한번 안했던 의리의 사나이이다. 

세계의 군사혁명사를 보면 실세의 제2인자가 적당한 시기에 앞에 내세웠던 1인자를 제거하고 자신이 전면에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 군사혁명의 표본이였다. 김종필은 이승만 3선 집권이 부른 비극을 잘아는 박정희대통령이 한번만 하면 자신에게 물려 주리라고 믿고  2인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으나 정치는 움직이는 물이라서 국내와 정치 안보 환경이  박정희대통령을 장기집권으로  이끌었다.   그의 뛰어난 정치감각과 추진력 을 잘아는 박정희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은 그를 끊임 없이 경계하여 그의 말대로 7번 이상 정보당국의    수색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서거로 그이 정치적 운명에 파란을 일어난다. 

전두환 군부에 구속당하여 재산을 몰수 당하고 정치활동 금지법에 묶였고 그후 김대중 김영삼과 함께 야당의 길을 걸으며 대통령의 꿈을 키웠으니 실패를 했다. 대통령책임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평생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소망하면서 3당 합당을 통해 김영삼과 손을 잡고 내각책임제를 꿈꾼다.   내각책임제 하겠다고 각서까지 쓴 김영삼이 배신하여 팽을 당한다. 김대중과도 그가 연합한 이유는 김대중집권동안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쓴 김대중의 약속 때문이였으나 이희창의 반대가있자 김대중은 슬그머니 없던 일로 약속을 깨자  김대중과 결별하며 또 팽당한다. 

의리와 약속 신의를 중시했던 그였고 자신에게 불리해도 나라에 혼란이 오면 안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굳은 신념을 가진 애국자였다. 김종필을 만나지 못했다면 박정희라는 큰 인물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의와 애국심으로 뭉쳐진 두사람의 인연이 한국을 근대화하여 오늘날 세계속의 한국을 만드는 믿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큰 도둑으로 유명한 조세형이 말했다 자기가 턴 고관대작들 집에 다 들어가 털었지만 아무것도 가져 갈 것이 없던 집이 알고 보니  김종필총리 집이였다는것을  !!! 자신을 내세우기를 꺼리는 충청도 특유의 기질과 박정희대통령의 그늘에 가려 그의 빛나는 업적은   가려졌지만  박정희이라는 탁월한 스트라이커가 골을 잘 넣을 수있었던 것은 시야를 넓게보며 골을 잘 넘겨주고  공격 방향을 잘 설정해 주었던  김종필이라는    플레이메이카가 있었기에 박정희대통령이 기반을 잡을 수있었다.  

골을 넣은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근대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박정희라는 큰 인물과 호흡을 맟추며 한국근대화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낸 혁명가이며 큰 정치인이였던  김종필 그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