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이제는 따뜻한 국민의 품으로

검찰 ,경찰이 한국 정부 수립후 국가안보를 튼튼히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오늘 날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치안 안전은 빠지지않는 좋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검찰 경찰이 100년 전 일제 총독부 시절  조직과 수사관행 , 치안행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변화하는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 수준과 국경 없이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디지탈 시대의 급속한 흐름에 맞추어 선진 겸찰 경찰이 될 수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   검찰 경찰 행정력을  유지하는 것은 영양이 좋아 무럭 무럭 자란 사람에게 어린 청소년시절 옷을 그대로 입고있으라는  거와 같다.

그동안 검찰 경찰은 새시대에 걸 맞는 제도개선과 개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도 사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100년전 일제 조직과 관행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찰 경찰 개혁을  혁명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 수사관행을 전명적으로 혁신하여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서
    완전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의 남용과 폭력은 수사할 때 구속을 무슨 징벌로 착각하여  밥 먹듯이  구 속하는  일제시대의 수사편법 관행을 아직도 그대로 지키는데서 나온다.
바로 이런 무죄추정 헌법 정신을 무시한 구속의 남용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짓 밟혔나? 피의자도 인권과 자기 방어권이 최대한 존중 되는 세상이 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 왜 검찰 경찰은 100년이나 된 이런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수사하기 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을 빼면 별 볼일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온갖 사유를 붙혀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검찰 경찰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 사건의 대부분이 구속을 안당하려고  기업인, 정치인 기타 돈 있는 사람들이 벌리는 온갖 비리로 안하여 발생하는 것들이 아닌가?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짓도 못하니 무전 유죄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나쁜 수사관행을 송두리체 버리지 않고는 검찰 경찰 개혁 백년을 해도 모두가 도루묵 되는 이유다. 이기회에 구속 적부심제도를 피의자 인권중심으로 크게 뜯어 고치고 보석제도도  피의자 중심으로 크게 확대하여 구속의 남용을 막는 장치도 개혁해야한다. 법원도 구속심사를 하는 재판관을 3명으로하는 집단 심리제도를 도입해서 3명 전원이 구속을 찬성해야 구속하도록 대폭 구속심사제도를 피의자 중심으로 뜯어 고쳐야 함은 물론이다.


2. 검찰청과 경찰청을 철폐하고  지방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은 광역단체장 소속으로 떼어 주자

집권을 하면 힘쓰기 쉬운 방법이 검찰 경찰 이용하여 칼을 휘두르는 맛을 누가 놓으려고  할까? 그러나 이제는  과감히 검찰과 경찰을 따듯한 국민의 품속으로 안겨 줄 때다

미국을 보라 NYPD 뉴욕시경  뉴욕시장이 잘 다스린다. 검찰 경찰 행정지원밎 복지도 빠르고 쉽게 하여 기동력을 높여주려면  하루  빨리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을 광역시도지사 밑으로 보내자.

3. 지방자치단체장 밑으로 가면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걱정된다고? 
중앙정부 밑에 경찰청을 폐지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한국형 FBI를 신설한다, 전문수사요원들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교와 전국 로스쿨에 수사학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공급하면 된다.

4. 검사와 판사 임용자격을 변호사경력 10년이상으로 정하고 응시한 사람 중에서 가장 승소율 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임용하고 인성 적성 검사제도를 적극 개발하여 실시한다

5.검찰청은 고등검찰청만 관할 하는 행정조직으로만 남는다. !!

이렇게 혁명적인 개혁을 할 수있는 자도자가 나와야 국민이 편하고 검찰 경찰도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윗 권력으로부터시달림을 받지않고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있다

최순실이 울 부짖는" 한국 검찰은 민주검찰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단순히 죄지은 아낙네의 넉두리로만 듣는다면  그런 나쁜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에게도  돌아 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You can !!









  

무기는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치하는 것인데?

순실씨 이대 부정입학건 7년 구형했는데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소동을 보며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입학 !!!!

지난 정권에서 현재 정권에 이루기 까지 예외 없이  주요 공직자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 지고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지만  처벌을 받고 후보자가 됬다면  지난 일이니 용서하고 넘어 갈 수 도 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위장전입으로 수만명이 처벌을 받았는데 공직자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법의 형평성이 문제 되어 힘 없는 사람들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한탄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그  곳에 사는 사람의 자녀들만 입학이 가능한 학교를 위장전입을 하여

그 곳에 사는 사람으로 서류를 꾸며 소위 명문학교에 부정입학을 저질러 놓고도 

부정입학한 학생들 어느 누구도 학칙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 건도 없다는 기막힌  사실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정 입학한 학생은 학칙에 의해 예외없이 입학이 취소된다.

순실씨 딸이 고교에서 부정학사 관리와 대학입학때  이화여대 부정 입학했다고  퇴학 처분당하고  관련자들은 구속까지 시켰는데  강남에 명문학교에 자식들 입학시키려고  위장전입하는 위법행위와  학교에 부정입학을 저지른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총리에 장관자리까지 차지한다면   지난 정부의 이런 부조리와 공평치못한 짓을 비판하며 공정한 사회구현을 약속한 현 집권당은 정권을 맏을 정당성과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위장 전입으로 강남에있는 명문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퇴학 조치하고

총리 외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등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자신들이 집권한 명분이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