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의한 정의 실현도 사람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독재국가의 법의 횡포와 다를 것이 없다ᆞ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사건들을 피의자 구속을 해서 방어권을 침해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아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남용해도 법원이 사람을 중시하는 법 정신으로 견제를 하여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일부 검사들이 피의자 구속을 남용하는 것같아 노파심에서 글을 씁니다
수요일, 1월 18, 2017
월요일, 1월 16, 2017
국민수준을 우습게보고 정치사기극을 벌린 정치인들의 속성에 다시는 속지 말자.
선거철 되면 머리 굴리는 참모들이 만들어준 각본에따라 행선지를 정해 움직이며 이런 정치 쇼를한다:
@시장을 둘러보고 생선 몇마리 사고 괴일 몇개 사는 장면을 기자들이 노출한다.
@화재등 사고난 지역을 둘러보며 심각한 모습을 연출하며 수행기자들에 쇼를 한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들을 둘러보면서 작업복차림으로 노동자 코스프레를 한다.
@학생들을 불러 모아 놓고 정의를 논하고 깨끗한 척한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해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
@국방에 깊은 관심이 있는 척하며 전방부대를 둘러보며 애국자인 척한다.
@노인회관등을 둘러보며 노인을 공경하는 쇼를 연출한다.
@어린들 유치원을 둘러보며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으며 아이들을 중히 여기는 쑈를 한다.
@노숙자 병원등을 둘러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척 쇼를한다. 등등
이런 자들 보면 하나같이 국회의원 되거나 대통령이 된 후에 위에 연출한 쇼를 실제로 잘 챙겨 정책으로 실행한자들 한명도 못 보았다.
한국국민의 정치수준은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60년대 외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정치꾼들이 써먹던 짓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 잘 보면 보인다.
한국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들 높은 정치의식 시민의식을 볼 때 한국은 지금 새로운 헌법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공화국을 건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정치혁명 ,국가제도 혁신을 해야 할 때다 모든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위에서 내가 예를 든 정치 쇼에 놀아나 국가를 희망 없는 골짜기로 몰아 넣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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