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08, 2013

힌국의 새로운 국방장관은 전략적사고가 뛰어난 인물이 적격이다

오늘 오전 국방장관 청문회를  지켜보았다.
자금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방외교등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전쟁을 막고  한편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며 북의 핵보유로 균형이 깨진 한국의 안보상황을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는 정말 어려운 일을 여러개 동시에 수행하는 냉정하고 명석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국방전략을 이끌 인물이 필요한 싯점이다.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는 김병관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재로 보인다.

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풀어 보면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평생동안 수없이 많은 이사를 하다보면 자녀들 교육 문제와 퇴역후 주거문제 ,당시 주택 부금 규정상 부득히 아파트 분양권을 따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지않은 위장전입문제등  발생하기 쉬운데 사실 대부분 군인들 당사자는 이런 일 직접 관여안해 세세히 잘 모른다.

부동산 문제도 보면 본인의 재산 규모가 17억인데 그중 큰 몫은  자기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명목상 가치가 크게 올라 17억 이라는 큰 재산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군생활을하면서 상당히 청념한 삶을 산 분같다. 여러 곳에 사둔  얼마 안되는 임야도 군인들이 부대를 여러 곳에 전전하다 보면 재테크 형식으로 조그만한 것 사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것으로  큰 돈 번것도  없어보인다.    여하튼  작은 규정이라도  안지킨 것은 본인도  좀더 세밀하지 못한 처신 이었다고 사과했으니 크게 이해하고 넘어가자.   별 4개를 달 정도면 군내부에서 이미 검증될 만큼 다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다.

국방장관후보자가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큰 부분이 무기중게상에서 일한 경력인데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아 그 이름으로 무기를  납품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않았나하는 의혹으로 비난을 퍼붓는데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증언이나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무기 중계상에서 일했다는 것 만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방체제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 부터 항상 새로운 무기체제를 도입하여 국방체계를 첨단화해야 안보가 유지되는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한국의 지형과 전술 특성에 맞는 신무기들을 선택하고 적용하려면 무기 공급처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때도 많다.  무기 중계상에 한국군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 신무기나 첨단무기들을 군에 소개하는 일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군의 무기 체계를 바꾸거나 보강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방에 기여하는 면도 크다.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면서 부정 비리를 저지른 일이 없다면  너무 한국형 안좋은 로비스트형의 인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안좋아 보인다.

김병관후보자는 인품도 좋다는 평이다. 전략사고가 뛰어나고 아주 명석한 판단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좀 선의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중국은 북한이 이대로 가면 북한을 버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로 동북아 세력균형의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독립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군사지원이 없어도 북한은 독자적으로 자체 방어와 공격력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다.  반면에 미국의 전술핵이 빠진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보가 크게 위축되고있다. 한국은 북한은 핵은 협상용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만일 핵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타격을 하겠다는 정도의  꿈같은 전략으로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실적인 안보상황은 매우 허약해진 꼴이 됬다.

북한의 생각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 확산 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손을 먼저 내밀기를 바라면서 계속 핵실험을 해대고있다.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핵을 인정받고  그 힘을 몰아 일본과 수교를하고  한국과 대화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어버렸다. 더 나아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치한 후에 미군의 철수를 조장하여 한반도 통일의 칼자루를  쥐겠다는 야무진 꿈까지  가지게됬다.
북한의 핵무기의 위력은 북한을 이렇게 기고만장으로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이다. 엄청난 동북아 세력균형이 재편되고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잃을 수가있다. 세계경제 대국 군사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북한을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면  미국과 일본 한국 세력이 합작한 세력선을 만들어 북한에 진주하여 압록강라인에 핵미사일 기지가 설치되는 것은 죽어도 못보겟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묶어두고 묵숨만 부지할 정도로 기름과 식량을 지원하고 우정관계를 유지하고있다.

그런데  언제인가는 핵무장을 끝낸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떤 빅딜을 통하여, 예를 들면 북한 어디에 미국이나 일본의 해군기지,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조건 등등을 제시하며  
미국 일본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않나? 그렇게될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을 중국을 향해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할수 있나?   등소평이 생전에 언급한 만주 간도땅이 조선땅이니 언제인가 꼭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대비하라는 유훈을 알고있는  북한이 간도 땅을 미국 일본의 힘을 빌려 다시 찾겠다고 나서면 중국은 북한 핵을 방치하여 동북아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상류사회 반열에 오른 대국이다.  국제사회에 버림받고 문닫고 사는 북한과 어울려야 득 될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판국에 북한이 미국 일본과 친구가 되어 버리면 북한의 핵이 진짜로 중국을 겨냥한 괴물로 변 할수도 있다는 국제사회의 냉엄함,즉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북한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말이다.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피곤함 보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버리고 세계를 함께 경영하는 나눔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중국+ 북한 보다 중국+미국+ 한국의 전략이  더 실리적이고 일본을 견제하여 중국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있지않을까?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을 인정받고 손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계속 핵실험을 하고있다. 일본은 미국과 더 강하게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려하고있다  숨가쁘게 변하는 동북아지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중국 시진핑체제의 향배가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취임 후 첫 방문지를 러시아로 정한 중국의 시진핑주석이 북한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하여 어떤 전략적인 구상을 할지 관심이 커진다.



목요일, 3월 07, 2013

국회선진화법을 보면 비상사태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하다

휴전중인 나라에서 상대방은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 정전협정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안돌아간다. 청와대는 비상 국가운영을 선언하고 정부 조직법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다리고있다.  야당의 주장은 전혀 국민을  설득할  바른 대안도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 새대통령이 함께 일할 새내각이 없다 .

이것이  비상사태지 이것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어떤 것이 비상사태인가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비상사태인가 ?  


야당이 견제할 때와 견제할 건을 모르면 야당으로서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비상시국인지 아닌지를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여론이 50%이상 비상시국이라고 동의하면 국회의장이 내일 즉시 정부조직법을 직권 상정하여 표결 처리하는 것이 바른 국회운영이라고 본다.

차기 대법원장으로 추천하고싶은 분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07/2013030700222.html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눈 팔지 않고 뚜렸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외길을 가는 청념한 분 !!! 차기 대법원장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수요일, 3월 06, 2013

한국에 핵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 평화를 위해서다.






평화가 깨질 때는 대치하고있는 국가간에   군사력의 균형이 깨질 때가 많다.
북한이 핵무장을한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의 군사력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저 버렸기 때문이다.   군사력에 자신감을 가진 측은 상대방 헛점이 보이면 언제나 평화를 깰 수있는 힘을 가진다.  지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강한 합동전력의 힘을 보태어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50년대 처럼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의 어떤 헛점이나 실수를 하면  평화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깨지는 시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아주 먼 훗 날 일 수도있기때문이다.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거나  상대방이 우세한 전력을 가졌는데도 평화가 유지될 때는 상대국의 지도자가 타고난 평화주의자이거나 상대방을 공격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또는  조선왕조처럼  조공을 바치는  대국숭배 외교로선을 택하여  상대를 정성껏 섬기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 가는 전략적인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자는 세월이가면 바뀌는 법이다. 항상 평화주의자만 지도자가 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무장으로 무너진 남북의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어 놓지않으면 언제인가는 평화는 깨진다.그럼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맞출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이고  그것이 안되면  전적으로 한국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를 잘 설득하여 한국이 핵을 갖는 방법뿐이다.

박정희대통령처럼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핵의 안전과 확산방지를 중요시하는 미국과 마찰이 일어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무기에대한 억제력으로 , 그리고 긍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다는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도 아니고 5000년 역사상 이웃 국가를 침공하여 합병한 적인 없는  평화민족이라는 것도 설명해야한다.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을 꿈꾸었고 지금도 꿈꾸는 경제대국 일본의 핵무장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미국 지도층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해도 영원한 미국의 강력한 동반자로 남는다는 확고한  믿음이가야한다.

한국이 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칭전력의 무게가 점차 한국 쪽으로 기울며 경제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돈안드는 핵무장으로 균형을 맞춰 놓은 꼴이다.

이제는 한국이 어떤 방법을 쓰든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균형을 맞추어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고?   코매디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는 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혀 효력이 없는 작전이다. 저쪽은 일반 무기로 몇대 맞고 다른 곳에 숨겨둔 핵무기로 한방에 날릴 수있기 때문이다. 핵에는 핵으로 균형을 맞추어 놓아야 평화가 유지된다. !!

핵무장은 어떤 최우수 첨단전력을 다 동원하여 보강해도 대칭 전력을 압도하는 무기다.남북양자가 전쟁을 하면 최후의 승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웃는다. 핵무기를 사용하지않을 것이라고? ?    소가 웃는 말이다. 전쟁사에 자기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기를 가지고있는데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망할 지경에 이르도록 도덕적 인류애 때문에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전쟁사가 있는가?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않는다.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한다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않는다.  

핵을 포기하라는 산속의 메아리 같은 소리만 되풀이 하지말자.  박근혜정부는 빨리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장으로  균형이 깨진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해야한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핵무장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야한다!!
한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은 체널을 통하여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할 때이다.!!

박대통령님 정무장관직을 다시 살려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무장관직은 그동안 여당의 논공행상 정파 안배식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여
새정부조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가능을 함께하는 모양인데 한국 앞으로 5년 정말 국가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명품국가를 물려 줄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여당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힘이 벅차실 것입니다. 국가안보 복지 등 해결해야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눈 앞에 쌓여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한몸이 되어 대처할 아주 중요한 문제들 입니다.

정무장관직을 다시 만들어 제일 야당 몫으로  배정하여 정무수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대국회업무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원할히 할 수있는 창구로 국정운영을 하면 아떠할까해서 제안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야당에게 지금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3월 05, 2013

국회의장단 지금 무엇하고계 십니까?


정부조직법처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행정부 긴급법안은 국회가 빨리 검토해보고  동의를 해줄 것인지 아닌지를 신속히 표결을 해서 그 결과를 행정부로 넘겨야 나라가 운영이 되지요?    나라가 운영이 되어야 비판도있고 견제도하는 것이지 국가가 운영이 안되는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반대하면 부결시키고 찬성하면 가결시켜 행정부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내처두면 국회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결이 됬으면 행정부는 그이유를 알아보고 보강하여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환경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힘은 표결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환경이 자유민주주의가 작동 안하는 나라입니까? 정부조직법같은  국회동의를 구하는 행정부 입법은 여야 입장에서 생각하지말고 국회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내가 전하려는 뜻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새정부가 자기 국정목표와 대국민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묶여서 새내각없는 나라 모양이 된 것이  비상사태 아닌가요?  그럼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들에게 표결처리를 권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행정부가 제출한 국회동의를 구하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돤 의원 입법처럼 세월아 네월아 내처두면 나라가 운영이 안됩니다.   행정부가 제출한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제한하거나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법이 아닌이상 빠르게 검토하고 동의 여부를 표결로 정하는 것이 만주주의 기본 상식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드셔야지요?   * 나는 정치는 해본일도 없고 정당인도 아닙니다.그냥 국회를 보면 답답해서
글을 쓰니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여왕 박근혜라는 말이 어울린다

박근혜가 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말이 어디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박근혜가 새누리당 경선후보로 나왔을 때 당시의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때  다른 경선 후보들이 전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선 규칙을 만들자고 주장하자 박근혜후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경선후보들이 기자들에게 박후보는  불통이라고 말을한 것이 언론에 회자되면서 박후보 불통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이 이명박 후보하고 경쟁해서 진 경선규칙인데 그대로 하자는 것이 왜 불공정한 것이냐며 끝내 경선 규칙 개정을 거부하고 승리한 박후보의 소신이 왜 불통 입니까? 

합리적인 주장에 근거한 소신과  고집을 구분하지못하고 가십거리 기사로 넘치던 당시의 박후보 비판 기사만 보고 박후보가 반대하면 무조건 불통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불통이지요?

박근혜대통령 역대 대통령중 SNS 를 가장 빨리 잘 활용한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세대들의 소통의 광장인 cyworld  미니홈페이지를 개설하여500만 가까운 친구를 만든 분이고
트위터, Facebook등 소통의 광장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화하는 소통의 여왕이 박근혜입니다. 

야당후보들보다 더 빨리  신세대들의 정서와 국민의 어려움,경제 안보 상황을 빠르게
잡아내어 한나라당을 뒤바꾼 분이 무슨 불통입니까? 한국의 언론과 정치인들 자신들 입맛에 안맞으면 상대방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일 이제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정치인도 정당인도 아닙니다.

야당국회의원님들 보세요

새로운 정부조직안을 국회에서 심사할 때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기본권,안전을 해치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을 주는 조직은 아닌지 국민을위해 꼭 있어야 할 조직을 없에자는 것은  아닌지를 주로 보시고  별 문제가 없으면 새정부 조직안이 담고있는  능률성, 효율성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야당이 제시한 새로운 안을  새정부가 수용을 안하면 새조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주체는 집권당이니까 야당이 빨리 양보하여 새정부가 구성되도록 돕는 것이 야당 정치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 

야당이 마음에 안든다고 정부가 출범도 못하도록  발목잡는 것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숨어있는 다른 의도가 있다면 무슨 논리로 설득이  통하겠습니가? 


문대표님 말대로 박근혜가 정부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리고 다른 숨은 의도가 없다면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법이 오늘이라도 통과 되도록 조건없이 협조하는 것이 야당정치인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새정부가 구성되는 것 조차 막고있는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면 누가 뒤에서 웃고 박수를 칠까요?

여론 조사보니까 야당이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안철수 신당이 나와 

지금의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지지 기반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는 영수가 서로 만나서 해결하자고 주장해온 분들이 자기 나라 대통령이 만나자는 것조차 거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있다면 방통위원장 인사권만 가지고


도 새정부가 얼마든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미래 창조과학부로  넘어가는 분야가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야당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휴전중인 나라에서 상대방이 핵실험을 해서 국민들이 불


안속에 있고 한반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야당이 새정부를 도우며 한 몸이되어 대


처 햇을 것입니다. 계속 야당이 새정부 조직안을 거부하고


통과를 미루면 보수층으로부터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삽니다.






월요일, 3월 04, 2013

김종훈장관 내정자를 박대통령 창조경제담당 특보로 기용하면 좋겠다.

김종훈 장관내정자는 한국경제의 파라다아임을 바꾸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인재였다. 일반과학기술자들과 달리 바닥 부터 창업하여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런 밑바탕이 된 자유와 창조가 넘치는 미국의 과학기술 교육환경, 창업환경, 재정지원환경, 시장환경과 이와 연계된 엔절케피탈리스트들과  벤처 주식시장의 역할등 선진국형 ICT 중심의  시장경제의 흐름을 실물경제의 지식으로  몸소 익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국 의 각종 법률 규제를 잘 아는 우수한 인재다.

그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직에 올랐다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가 그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꿈의 인후라를 구축하여 완전히 과학기술, 산학협력,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을것인데 너무 아깝다.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툰 사람으로 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과 한국 일부 정치인들의 구시대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로 인하여 언론에 마구 유포되는 개인신상에대한 곡해와 늦어지는 정부조직법 등등이 작용하여 사퇴를 한 것 같다.

한국경제 제2의 파라다임을 과학기술과 문화컨텐트 그리고 경제전분야의  세계일류화,국제화의 파라다임으로 전환하지않으면 청년실업문제 해결안된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분을 청와대 특보로 기용하여 위에서 내가 언급한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기용 할 기회를 칮아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의 기자가 북한에 잘못 들어가  체포 되었을 때 그들을 민족반역자라고 떠들었다. 그들은 아직도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총독부에서 일하던 조선인 경찰 정도로 밖에 안보는  몽매한 국제감각을 가진 집단이기에 이해가 가지만   한국같이 국제화되고 무역을 안하면 망하는 나라이고  어느 때 보다 각 분야별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싯점에 북한사람들 처럼 미국시민권 가지고 미국정부에 일햇으면 반역자처럼 낙인을 찍으려는 한심한 집단이 한국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카나다 전 총리도 이중국적자이고 유러존의 적지않은 정치인 지도자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도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한국도 이제 이중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 좋다면 장관 국회의원 어디든지 기용하는 개방된 민족성으로 바꾸어 나가야 더 발전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재, 물자, 교육 등 모두 개방한 나라가 국운이 융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아는가?

일요일, 3월 03, 2013

박대통령님 보세요

방통위에 속한  일부 방송통신분야를  산업적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려는 대통령님의 진의를 의심해서 민주통합당은  규제 통제적인 측면만 생각하며  미래창조부로 넘어가는 분야를 양보하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국회통과를 못하는 것을 보고 글을 씁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집권당의 방송장악 의구심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래창조과학부내의 차관직 2개 중에 방송통신관련 분야를 관장하는 차관직을  야당에게 주는 제안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국가안보의  중요한 싯점에 발목을 잡는 야당의 모습이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