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3월 06, 2013

한국에 핵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 평화를 위해서다.






평화가 깨질 때는 대치하고있는 국가간에   군사력의 균형이 깨질 때가 많다.
북한이 핵무장을한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가 깨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의 군사력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저 버렸기 때문이다.   군사력에 자신감을 가진 측은 상대방 헛점이 보이면 언제나 평화를 깰 수있는 힘을 가진다.  지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강한 합동전력의 힘을 보태어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  50년대 처럼 한반도에서 미국 전략의 어떤 헛점이나 실수를 하면  평화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깨지는 시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아주 먼 훗 날 일 수도있기때문이다.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거나  상대방이 우세한 전력을 가졌는데도 평화가 유지될 때는 상대국의 지도자가 타고난 평화주의자이거나 상대방을 공격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또는  조선왕조처럼  조공을 바치는  대국숭배 외교로선을 택하여  상대를 정성껏 섬기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 가는 전략적인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지도자는 세월이가면 바뀌는 법이다. 항상 평화주의자만 지도자가 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무장으로 무너진 남북의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어 놓지않으면 언제인가는 평화는 깨진다.그럼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맞출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이고  그것이 안되면  전적으로 한국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를 잘 설득하여 한국이 핵을 갖는 방법뿐이다.

박정희대통령처럼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핵의 안전과 확산방지를 중요시하는 미국과 마찰이 일어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핵무기에대한 억제력으로 , 그리고 긍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은 필요하다는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도 아니고 5000년 역사상 이웃 국가를 침공하여 합병한 적인 없는  평화민족이라는 것도 설명해야한다.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패권을 꿈꾸었고 지금도 꿈꾸는 경제대국 일본의 핵무장과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미국 지도층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해도 영원한 미국의 강력한 동반자로 남는다는 확고한  믿음이가야한다.

한국이 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칭전력의 무게가 점차 한국 쪽으로 기울며 경제력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돈안드는 핵무장으로 균형을 맞춰 놓은 꼴이다.

이제는 한국이 어떤 방법을 쓰든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는 균형을 맞추어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고?   코매디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는 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혀 효력이 없는 작전이다. 저쪽은 일반 무기로 몇대 맞고 다른 곳에 숨겨둔 핵무기로 한방에 날릴 수있기 때문이다. 핵에는 핵으로 균형을 맞추어 놓아야 평화가 유지된다. !!

핵무장은 어떤 최우수 첨단전력을 다 동원하여 보강해도 대칭 전력을 압도하는 무기다.남북양자가 전쟁을 하면 최후의 승자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웃는다. 핵무기를 사용하지않을 것이라고? ?    소가 웃는 말이다. 전쟁사에 자기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기를 가지고있는데도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망할 지경에 이르도록 도덕적 인류애 때문에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전쟁사가 있는가?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않는다.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한다해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않는다.  

핵을 포기하라는 산속의 메아리 같은 소리만 되풀이 하지말자.  박근혜정부는 빨리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장으로  균형이 깨진 남북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해야한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은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핵무장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야한다!!
한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은 체널을 통하여 미국과의 강력한 협력과 대화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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