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중국이 계입 안하는 이유?

북한의 행동에 중국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어쩌면 내심 화가 치밀어 올라 참느라고 죽을 지경인지 모른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조중 군사조약에있는  중국의 자동계입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집 앞마당에서 중국이 계입한 전쟁이 다시 나면 중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없다.

만일 중국이 무조건 전쟁에 계입하면

1,

미국과 전쟁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물 건너 간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마당에 아직도 저 개발지역인 동북지역과 소득이 낮은 지역에 적어도 향후 30년은 안정적으로 개발과 외자를 유치해야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미국 한국을 상대로 바로 자기 집 문턱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중국에 크나 큰 치명타이다.

2.

일본과 대립하고있는 영토분쟁 문제가  중국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일본은 웃고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해주어 중국 국익에 엄청 큰 해가되며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미국의 중립을 바라는 중국은 크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

3.

미국과의 전쟁 후 관계 복원은 적어도 수십년이 걸리는데 자유개방 시장경제를 계속 추진겠다는 시진핑체제의 방향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 버림 받고있는 북한을 감싸기 위해 미국 한국과 등지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을 원수로 만들며 전쟁에 계입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과거 월남이 패망하는 해에 미국이 한국을 언제인가 월남처럼 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박정희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핵 개발을 서둘렀던 것 처럼 북한도  어쩌면 중국이 영원히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있다.

북한의 위험한 선까지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선 한숨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업체 사장님들! 빨리 철수하는 것이 덜 손해를 볼 수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경공업제품 생선기지와 군수품제조단지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북한이 전국 경공업대회를 크게 열고 내각총리를 새로 임명한 직후에 개성공단을 접수하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경공업제품 생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큰소릴 첬는데 뾰죽한 방법이 있나요?    북한의 재정 형편으로는 개성공단 정도의 군수품제조 공단을 만들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김정은 측근 누구인가 아이디어로 남북긴장 분위기를 타고 개성공단 접수를 김정은에게 제의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잘 숙련 된 50000여명의 북한 노동력과 개성공단의 설비를 가지면 한국이 구로공단등 경공업제품 공단을 만들어 경제개발의 신호탄을 올렸듯이 북한의 입장에선 개성공단을 강제로 빼았어 가는 것은 큰 황재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마시고 빨리 스스로 철수하고 정부도 대북지원 예산으로  피해업체들에게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지금은 큰 손해지만  앞으로 덜 손해를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성공단을 더 키워 강탈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자위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정권은 한국 처럼 임기가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내말하는 뜻을 알 수가 있을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또하면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추방 당할 수있다.

Charter of the United nation: Chapter2- Article 6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s persistently violated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may be expelled from the Organiz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국제사회에서 품격있는 국격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변화를 고려해보면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고있는 북한을  안보리에서 더 이상 도울 명문이없지 않은가? 

아직도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분석 못하는가?

미국 한국 중국은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라고 계속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수사만 남발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소리같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명시적인든 묵시적이든  또는 비밀협상 약속이든 어떤 형식을 통하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안으면 핵포기를 전제로 한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겟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도 미국 한국은 동문서답으로 형식적인 정치적 수사만 내보내며 대화를 하자고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말인가?

북한과의 대화는 일시적으로 지금의 긴장을 좀 완화 할 수있는 계기는 만들 수는있어도 북한이 지금까지 요구한 대화의 전제 조건과 새로운 선물 보따리가 없이는 북한이 대화의 광장에 나올 이유가 없고 나온다해도 얼굴 보고 사진 찍는 의례적인 행사로 끝날 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훤하지 않은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4가지 선택안 중  하나 뿐이라고 본다 :

옵션1)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협력으로 지금처럼 계속 북을 제제하고 압박하면서 적절한 기회에 군사적 옵션을 취하는 방법

옵션1) 

북한이  더 이상 핵 확산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 과 중국이 합의하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옵션1) 

미국 ,한국, 북한, 일본이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확산 시설을 북한이 요구하는 큰 돈을 주고  모두 사는 방법

옵션1) 

한국이 신속하게 핵무장을 마친 후에 남북이 합의 협상으로 한반도 모든 핵을 포기하는 방법

박근혜대통령 결단을 할 때입니다.

개성공업공단을  북한이 몰수해서 북한의 어려운 경공업 제품 부족을 메꾸는 신경공업단지 모델 공업단지로 조성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마시기바랍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지원이나 이익을 주지않는한  이미 북한은 내심 폐쇄를 결정하고 몰수 할  것이 틀림 없어보입니다.

10년 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익힌 제품 기술력도 충분하고  년간 8000만달라   노임을  벌어 들이는 것보다 직접 가공 생산해서 수출도 하면 더 벌 수있고 북한 물자난도 해결하는 이중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모양같습니다.개성공단  제품들이 주로 경공업제품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말하는 뜻에  이해가 갈  것입니다.

북한이 경공업대회를 크게 치루고 난후에 김정은이 이미 그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성공단을 몰수할 명분을 찾다가 국방장관의 강경 발언이 있자 잘 됬다는 식으로  계획대로 공단 접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식대로 살아 가겠다는 북한을 말릴 수 없다면 이제 한국이 결단을 내려 개성공단을 먼저 포기하고 입주기업 피해는 북한 지원예산으로 도와주고 깨끗이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못사는 북한에 같은 동포로서 공단하나 무상으로 지어 준 셈 치고  다 잊어 버리고 이제는 한국이  잘 살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졋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자기 나라 기업들 강제로 몰수하거나 피해를 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가 양보하여 개성공단을  폐쇠 결정을 빨리하고 꺼내 올 수있는 것 가져 오고  깨끗이 끝내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질질 끌려 다니면 국내외적으로 안좋습니다. 외국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을 "영토를 가진 조직폭력단"으로 부르는 지경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식도 크면 부모 마음대로 안됩니다.  한국이 순수한 동포 마음으로 그동안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지냇지만 북한이 핵을 가진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는데 더이상 북한 보고 변해다오 변해다오 하면서 북한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북한은 순수하게 안봅니다. 이제 한국은 빈틈없는  안보강화를 위한 체제 강화에 전념하고 북한은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날 남북경제 협력관계는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으로 전적으로 100%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민관민 투자와 지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바랍니다. 그 돈으로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전력하시기바랍니다. 관련 당국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보면서

남북평화의 상징 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가 확실해 보인다.
북한이 입경을 거부하고 출경만 허용했다는 것은 알아서 스스로 나가라 뜻도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은 왜 그런 강경조치를 햇을까? 몇가지로 유추해서 분석해 본다

1.
한국과의 협상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한국이 강한 대북 자세가  강대강으로  대응하자 자기 방식대로 폐쇄를 결정을 한 것 같다.

2.
전적으로 한국의 반응과 대응자세를 보고 완전 폐쇄를 결정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현재의 강경 모드로 계속 나가면 개성공단을 자신들이 직접 경영하는 경공업단지로 만들겟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경공업대회를 열고 내각총리에 박봉주총리를 임명한 직후 개성공단 폐쇄를 이미 결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는 것인지도 모른다.

3.
김관진국방이 개성공단에 자국민이 인질로 잡힐 경우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는 말에 북한은 여러모로 심각하게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다, 역으로 유사시 한국이 특공대를 투입하여 북한의 근로자 50,000명을 인질로 잡고 역습을 가하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이 한국군에 넘어가고 바로 평양이 위협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 했을지도 모른다.


국제사회 눈치를 전혀 보지않는 북한의 행동으로보아 북한을 개혁 개방하며 외자를 유치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일성식으로 60-70년대  경제개발 방식을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떠하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없는 집단으로 다시한번 낙인을 찍였고  자급 자조식 사회주의경제 체제를 계속 끌고가면서 정권은 유지되어도 북한 경제는 희망의 빛이 없어보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전을 읽어 보면 전쟁 중에도 장사꾼들은 전선을 넘나드면서 장사를 했다.  북한은 정경분리의 외자 투자업체 관리의 기본도 모르는지 우이독경이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태를 거울 삼아 앞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기업 자율적 책임 하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행해야한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그나라 정치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망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자구 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업인 스스로가 깨달아야한다. 

앞으로는 북한과의 투자 협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상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자산을 몰수하면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적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  더이상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산속의 메아리로 들린다. 자식도 크면 품안의 자식이라고 부모 뜻대로 안되는데 북한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북한을 생각하는 순수한 포용 햇볕정책을 이제는 버려야하는 슬픈   조종이 울리는 것 같다.
가슴 아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