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님 방위세와 교육세를 기억하십니까?

1975년 4월 30일 월남정부가 패망하자 국방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대통령은 비상수단으로 방위세를 신설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오늘날 한국방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당시에 누구나 국방력의 향상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재원이 문제였던 시절 비상결단을 내린 박대통령의국방력 강화에대한  강한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세 역시 1980년 국보위에서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머리를 짯으나 당시에도 재원이 문제라 비상 수단으로 교육세를 만들어 교육 시설 개선의 큰 업적을 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복지문제는 여야 모두가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문제는
돈 아닙니까?   비상시에는 비상 수단이 약입니다.

복지세 신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세 교육세 만들 때도 안되는 이유만 들어  발목 잡으려는 사람들 다 뿌리치고 결단을 내린 지도자가 있었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한국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4대강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

4대강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다.앞으로 천년이 갈 아주 중요한 치수,환경문제다 .  감사원 감사가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으니  내편이 했다고 그대로 덮어두려하고  상대편이 했다고  무조건 험집만 불려서 국민을 불안케 할 것이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국내 국외  토목,환경학자.기술자,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가칭) 4대강 안전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보강 폐지 해야하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있게 해야한다.부정이나 부실공사 정부 감독 직무 유기가 있었다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어 국책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 조직은 이런 반향으로

한국같은 톡특한  정서의  권력형 환경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청와대 조직이 아무리 작아도 철권정치를 할 수가있고 아무리 커도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 국민을위한 정치를 할 수가있는 곳이 청와대다.그러니 힘빼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소리는 그만하자.

한국 대통령제의 폐단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서 나온다. 현행 헌법하에서 노태우, 김영삼,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5분의 통치자가 국정을 운영했다. 같은 헌법하에서 왜 그리도 다른
통치스타일이 나왔을까? 사람이문제다 !!!!!

청와대 조직은  쉽게 말해서 민심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할 수있고  국가의 안위를 24시간 수시로 파악할 수있고 능률적으로 내각운영 실태와 지방행정을  체크할 수있고 국가비상사태시 일초의 느슨함도 없이 대처 할 수있고 임기내 국민이 갈망하는 현안들을 관리하는데 꼭 만들어주어야 할 부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통괄하는데 한치의 빈틈이나 불편함이 없는 조직을 만들면 된다.

청와대 조직 작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 입 손발이 되어 국민을위한 봉사와 섬김의  정치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크면 어떠하리 ?

해양수산부는 공기업이아니다

해양수산부를 만들어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은 부산을 해양으로 뻗는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지 정부 부서를 옮기겠다는 말이 아닌 것 같다,
해양수산부를  항구 도시로 옮기면 해양수산업이 그 곳에서 발전한다는 주장은  경제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면 지방 경제가 산다는 웃기는 논리와 같다 .장관은 헌법에 정해진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중요한 기능은 잘 안보이고 부서장 노릇에 바쁜자리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장관직 중앙부서를 지방으로 달라고 아우성치는모양새가 된 것 같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장관직 중앙부서는 세종시에 함께 모으는 것이 순리이고 정도다.그래서 공기업도 아니고 장관직 해양수산부의 정위치는 세종시다.

MB를 양치기 소년 정부로 만든 새누리당 일부 사람들

MB정부가 경제위기를 맞아 열심히 노력했으나 국민들로 부터 양치기소년 정부라고 외면당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지 지금 새누리당 일부의원들과 인수위 일부사람들 중에 박근혜당선자의 공약들을 필요하다면 엎어버리자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친이계였던 분들이 많은데요 ? 내가 잘못보았나요?

그분들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선거때 표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니까 뒤엎자고 한 당시의 공약들 한번 큰 것만 열거해 볼까요? 세종시건, 대전과학벨트건, 신공항건, 대학등록금반 값, 아파트싸게 분양, 등등 많죠? 당시에 공약한 것들 지금 점검해보니까 지킨 것이 거의 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의 말은 메주로 콩을 쑨다고해도 안듣는다는 시중의 말들을 못 들으셨나요? 민심 이반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유당 정권때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대통령 주변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당때 공약은 빈 공자 공약 이었습니다. 자유당 정부가 군관민에 공약한 것은 하나도 안지켰습니다. 심지어 이런일도 부지기수 입니다. 선거때 시멘뜨 목재 가져다 놓고 무슨 도로기공식을 하고는  선거 끝나면 도로 다 가져가는 사기꾼정치인들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한 약속을 안지키는 정치인들은 정치사기꾼들입니다. 표를 얻기위한 이런 정치사기꾼들의 판을 다 부시고  정부가 발표한 공약 하나하나를 실천해가나간 사람이 박정희대통령이었습니다.

정부가 양치기소년 정부가 되면 안보도 국방도  흔들립니다.
박근혜당선자님 박근혜당선자께서 공약한 내용들 보니까 모두가 현실성있고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모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조세개혁을 통해서라도 밀어 부치시기바랍니다. 한국 GDP의 30% 가까이가 지하경제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세요. 사회복지그리고  기부와 관련된  공제 빼고는 각종 소득공제 대폭 줄이시고 세원을 크게 널피어  세수를 대폭 늘이세요. 그리고 공약한 내용 빠르게 강력하게 추진하시기바랍니다.서민들 지금 너무 너무 어려워요, 머믓거리시면 안됩니다.조세걔혁은 야당이 적극찬성 할 것입니다. 야당과 연합을 해서라도 공약한 내용  밀어 부치세요!!

전문가라도 수동적 부정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들보다 우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주는 추친력있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국정을 운영하세요!

거짓말 정부는 오래 가지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국내외 유명  포탈싸이트에, 유튜브에, 수백만 유권자들 디스크에 다 남아있습니다 . 박근혜정부의 생명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르게 강력하게 공약을 추진하시기바랍니다.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회는 다시  혼란속으로 갑니다.

박근혜당선자님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은 한미 동맹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북아의 미묘한 정세가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됩니다.

강력한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정의 축으로 작용하고있는한 주변 정세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미동맹이 한치라도 흔들리면 한반도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립니다.그렇게 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 모두에게 독이 될뿐입니다.  미중일의 대한반도 정책변화가 있다해도 새로운 강국들이 등장하고 있다해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 공동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수중 필수입니다. 

금년에 한미 동반자 6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여 양국의 동반자관계를 다지는 다양한 멋진 행사를 부탁합니다.한국도 마침 새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박근혜당선자와 오바바대통령 두분의 멋진 잔치 마당 어떻겠습니가? 

박근혜당선자 주변에 혹시라도 조선왕조말 비운의 명성황후 주변에서 잘못된 외교전략을 조언하여 왕후는 물론 한민족 전체를 비운으로 몰아 넣은 역사를 기억하며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당선자의 취임준비감독이 명성황후를 감독한 분이라면서요?  별뜻은 없겠지만 혹시나 동북아정세 변화의 시류를 타고 잔머리 굴려 한미동맹에 느스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화합의 정치는 정책 화합부터 해야합니다

대통합의 진정한 메시지는 상대방(야권)의 정책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아서  집권당이 먼저 야당의 입장을 그  정책을  통하여 반영 시켜주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래야 야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수 있습니다.  야권지역 사람들 몇명 맛보기로 자리 몇개 내주고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통합의 길이 아닙니다.

선거 기간동안 야권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할 만한 것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정책과  IT 관련 정책은 적극 수용할만 합니다 .

정부조직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의 승격과 정보통신분야의 별도 독립주장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조직을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실천이 잘 베어들도록 잘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은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중소기업청을 별도의 부로 승격을 할 수는 없다해도.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처처럼  국무총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지원처로 승격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통합을 추진하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국민통합의 분위기를 찾아보면 어떠 할지요?

국민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일에 중소 대기업들도 함께하자

그  동안 드리운 어두운 구석 구석을 희망의 빛으로 체우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새정부가 들어선다.정부가 내놓은 그림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의 대들보인 중소 대기업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희망찬 그림을 그려 국민들에게  새정부와 함께 제시해 보자.

삼성이 세계 1등하는 품목 몇개로 세계시장을 활짝 넓혀가고 있지만 다른  중소 대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중에도  세계 1등할 수있는  품목이 한국에는 너무나 많다.

문제는 세계 1등을 하겠다는 경영자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 해주는 마키팅능력과 돈이다. 중소기업 품목들 중에도 한국인들 조차 모르는  세계 1류로 갈 수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몇개 들어 보자. 카메라, 패션 옷 , 스포츠용품,구두, 가방, 악기, 식품, 과자류, 화장품, 자동차,고급요트, 고급유람선,  등등 이미 세계 1류 수준에 오른 품목들이 넘친다,

세계시장에서 이런 품목들이  삼성 제품처럼 최고 대접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브랜드이미지다. 예를 들면 한국 패션 가방, 옷,화장품  품질 디자인 뛰어나다. 문제는 어떻게 세계 1등 명품 브랜드이미지를 넘어서냐하는 것이다.

삼성이 소니의 브랜드이미지를 넘어서리라고 세상 누구도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이건희희장은 당당히 해냈다. 그래서 경영자의 뜻이 중요한 것이다.

 내 말이 틀리는지 지금이라도 코엑스 큰  전시장에  세계 명품가방,옷, 구두  브랜드 다 때어버리고 한국 제품들과 함께 전시해보고 소비자 불라인드 품평회를 한 번 해보아라. 한국 제품들 진짜 빛이나는 것 많다.

한국이 이제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내시장에서 편하게 장사하겠다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절대로 오래 못간다. 국내 시장이 완전하게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자기 제품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다. 한국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살 길은 세계 1류화의 길 뿐이다.  이런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 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중소 대기업들의 새해 포부와  비전을 새정부 비전과 함께 볼 수있다면 모두가 더 희망을 가질 수있을 것이다.

모든 은행이 이 분만 같아도 중소기업들 살맛난다

가장 보수적인 산업분야가 금융산업 분야다. 돈을 다루는 곳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
빈틈없이 챙기지 않으면 큰 일이 나는 곳이라 그렇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큰 고객위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야서 일을 해온 사람들 또한  대부분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보수적인 성품의 일꾼들이 많은데 이렇게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은행 경영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http://news.jkn.co.kr/article/news/20130105/6202989.htm

박근혜당선자가 말하는 책임 총리제?

박근혜당선자가 말하는 책임총리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다.그래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는 모양이다.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국정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책임총리제 말이 나온 것은
권력의 분권이 아니라 국정운영 과정에서 잘못이 나오면 대통령이 언제라도 총리이하 전내각을 책임지고 물러나게하는 내각책임제의 운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뜻 같다.

현행 헌법에서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기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금 헌법하에서는 분권형 운영은 분란을 자초 할 가능성이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 국무총리의 갈등이였다. 이회창 총리가 헌법을 부연확대 해석했는지 또는 자신 소신대로 일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또는 그 분의  성격인지 모르지만 총리에게 대통령의 간섭을 받지않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말이 돌아다닌자 얼마 안되어 이총리가 사퇴했다. 당시 이회창총리의 무리한 생각이였다고 본다.

내각책임제에서는 나라의 운명의 총대를 총리가 매지만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순간 순간의 판단에 국가 운명이 결정되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자기는 청와대에서 여한을 즐기고 총리가 알아서 하라고 국정을 내처 두겠는가?

진정한 책임총리제란 말은 내각책임제 헌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행 헌법하에서는
내각이 잘못을할 때 대통령이 수시라도  총리이하 전내각을 경질하여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보면 별 무리가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많은 사고 사건이 있었고 국민의 불만이 치솟는대도 총리이하 전내각이 자릴 굳건히 지키는 경우가 많아 모든 화살이 청와대로 날아가  민심은 이반되고 사회가 불안해진  경우가 많았다. 새정부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내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기강이 서고 국정이 바로 잡힌다는 것을 알았면 좋겠다.  높은 자리는 책임지라고 준자리다.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하면 한민족에 대한 큰 죄를 짓는 것

한반도는 금수강산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강산이면 이 땅을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다해서  금수강산이라 하겠는가 ?그런데 이땅을 황폐한 잿더미로 만든 것이 북한의 6.25 남침이였다  그림 같은  한반도가 초토화가 됬다.이제는 더 이상 이땅을 오염 시키지 말자.

전쟁 후  한국은 나무 한 포기라도 베면 엄중하게 처벌하며 산야를 가꾸어  전국의 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온 땀을 흘리며 노력한 산업화 시절의 훌륭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날 푸른 산, 유실주가 넘치는 풍요한  산과 들을 가질 수가 있었다.

북한은 어떠한가 ? 북한 산야는 황폐하기 그지 없다고 들었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면 이좁은  땅 덩어리를  어찌 만들려고 하는가?

백두산은 열이 나고 있고  언제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 이상 화산판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통하여 모든 정권은 유한 것이며 그 땅에 사는 민족만 무한한 것이었다는 것을 북한의 지도부가 안다면 더 이상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한국보다도 땅이 큰 프랑스도 핵 실험을 자기 땅에서 안한 이유를 아는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작은나라 이스라엘도 자기 땅에서 핵실험을 했다는 소릴 못 들었다.

천년 가는 정권 은 없다. 그러나  이땅은 수천 만년을 누리며 살  사람들의 땅이다 .참 된 지도자라면 더이상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구글회장의 방북으로 대박?

북한대표단이 얼마전에 구글본사 방문한 후에 이루어진 구글 회장의 방북으로 북한은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렸다. 북한의 로켓발사 후에  더욱 강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던 때에 구글회장의 방북으로 북한은 돈 한푼 안들이고 전세계 주요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에 북한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그의 방문은 시기적으로 북한이 인터넷 개방을 할 수도 있는 나라라는 것을 은연중에 전 세계에 비추어 줌으로서 로켓 문제로 굳어진 국제 사회를 느슨하게  물타기로 분위기를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큰 도움을 준 것이다.

해외 방송에 비친 북한 대학들의 모습과 구글회장이 전하는 북한의 인터넷 실태등은  일반인들이 생각보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IT 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됫고  구글의 입장에선 북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엿 볼 수있는  기회가 된 면도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인터넷에대한 생각이 바뀌고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무슨일이든지 실체를 모르면 두렵고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 법이다.그래서 개방을 꺼린다 . 그런데 지금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릴때부터 컴퓨터를 일상생활해온 컴퓨터 전문가이고 인터넷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지금처럼 북한의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인터넷 환경을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없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 전역에 인터넷을  보급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그는 해외에서 자란 세대다. 국민을 눈 뜨고도 아무 것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로 만들면 북한 체제 유지에 도움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가는 퇴보하여 언제인가는 불운을 맞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 나노 시간대로 쏫아지는 수십억개의  정보들을 접한 지식으로 무장하며 나날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국민들을 가진 나라와  북한 처럼 특수층만 누리는 인터넷 문화를 가진 국민들을 가진 나라중에 어느 나라가 더 발전하고 강한  나라가 될까?

인터넷을 북한 전국민에 개방하는 북한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려 보는 것은 북한체제의 속성을 모르는 나의 어리석은 꿈일까?

인수위가 무슨 불통이라고 호들갑?

인수위가  할일은 국정기획 간사를 맡은 분이 말을 했듯이 분야별 국정 보고를 받고 나서 박근혜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이 잘 벤 새로운 정부 조직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지금은 인수위가 분야별 국정보고를 받는 일인데 비공개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일일이 언론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진짜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일은  국정 보고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조직과 분야별 새로운 국정운영 계획이다.이 것이 확정 되면 내각이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면 되는 일이지  지난시절 인수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일 다 떠벌려서 국민들에게 빈축을 삿던 일을 되풀이 하지않겠다는 것 같은데 기삿 거리가 없다고 불통인수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의 인수위 조용히 분수에 맞게 자기본분을 찾아서 잘 하고 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기삿거리가 아니라 절망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국정의 아름다운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