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자격심사를 국회가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이미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입니다.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일단 국회의원이 됬으면 국회의원 활동 중에 사법기관으로 부터 범법자로 확정 판결이 났거나 국회의원 활동 중 한국의 정체성의 기본이 되는 헌법가치를 훼손 시키거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자격심사를 할 수있으나  국회의원 되기 전 일을 가지고 자격을 논하면 자격 심사권의 남용으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  자유당 때 그리고 지난 유신 때 특정 국회의원을 표적 삼아 국회가 정치적으로 제명처분한 일로 사회가 혼란 했던 기억이 나서  쓰는 글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한국의 역사부터 바로 잡아야한다.

한민족의 고대사 부터 현대사에 이르는 역사가 승자에 의한 역사 왜곡으로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크게 부각시키며  기록되어 왔다 .  역사는 승자에 의한 기록인 것은 맞다.  자신들이 멸망 시킨 전 국가의 치적과 빛을 그대로 기술하면 자신들이 서 있는 정통성이 부정당 할 수있기에 망한 나라의 역사는 항상 어두운 면에  중점이 두어지고 찬란 했던 빛은 작게 간단히 기술하는 법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찬란한 성공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 했을리 없고  신라를 멸망시킨 고려가 신라의 빛나는 치적을 제대로 기록 했겠는가?
조선을 멸망시킨 일제가 조선 왕조 600년의  빼어난 문화민족의 자긍심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했을까?

한국정부 수립이후에 대전쟁을 치루고도 인류정치 경제사상 유례가 없는 금자탑을 이룬 한국의 역사가  당시의 역사의 현장을 눈을 뜨고 지켜 보며 살아 온 국민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피와 땀에 젖은 성공의 빛나는 현대사를 부정과 어둠의 역사 속에 파묻어 버린 자들이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5000년 한민족의 역사를 이제 긍정과 자부심을 가진 눈으로 바라 보는
국내외 역사가들을 새로 모아서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모든 역사책을 다시 써야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새로운 역사 바로 잡기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한국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 만들왔고 만들어가는 사학계를 정비하고  긍정과 희망이 보이는 역사로 바꾸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뜻있는 역사가들은 바로 잡을 예산이 없다고 한탄한다. 박근헤대통령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역사에는 명암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역사를 긍정과  자부심의  눈으로 역사를  쓴  민족만이  희망이 있는 민족이 된다.  오늘날 한국의 신세대들은 지난 현대사를 어두운 역사로 배웠다. 그러니 이들은 그동안 이룩한 한국의 빛나는 치적이 모두 어둡게만 보이고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지난 세대를 직접 목격하고 살아 온 세대가 증인으로 살아 있는데도 지난  한국의 현대사가 온통 부정의 역사로 얼룩지며 교육 현장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현실인데 지난 다른5000년 역사는  얼마나 축소 은폐 부정으로 얼룩졌을까?    안타까워 글을 쓴다

북한은 박정희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삼국시대 이데오르기 대결로 500년 분단의 한반도가  계속됬나요?     북한의 권력층은 오래 세월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권력과 특혜의 맛에 깊이 젖어든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은 국가 번영보다 북한 정권의 안보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맞는 아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있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이 19세기 스타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니 안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 개혁은 현재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통찰력있는 인물이 북한에 없다는 것이 문제죠!   한국의 이승만도 백성을 생각한 애국자였지만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아주  무능한 분이였죠.  바로 그때 박정희 군사혁명이 국가 개혁과 경제개발의 기폭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북한 정권자체 보다 백성의  아픔을 바로 보고 북한의 미래를 생각하는 개혁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희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고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들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 처럼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에 행정학과를 설치해서 고급 공무원을 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특정 전문 분야는 경력이 많은 민간 출신들을 채용하면 됩니다.  디지탈시대에  고시 합격한 출신만 우수한 엘리뜨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조선왕조 과거 시험을 바라 보는 사고지요? 외무고시 폐지하고 국립 외교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유도 갖은 맥락입니다.  고정 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입니다. 고시제도가 대학을 고시 학원으로 전락시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망치는 것을 잘 알고게시죠? 고시제도 없는 선진국 모두 일류 국가입니다. 인재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좋은 인력을  양성해서 써야지 지난 시대 유물인 시험만으로 선발해서 우수 인력이라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디지탈 시대에 맞지않습니다.   법조인 행정가 외교가 모두 기본 철학, 분야별 게이스 스타디 등등  철저히 교육시켜 배출해야  정상입니다. 
의사 고시만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위원장을 후견인이 이끄는 허수아비로 보는 분석은 잘못입니다.

김정일에 충성하던 당과 군의 핵심들과 새로운 김정은 친위세대의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김정은은 이미 단단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후견인은 무의미하죠! 조금이라도 권력을 나누려하거나 반감을 보이면 친인척도 그 자리에 사라지는 북한의 권력구조입니다. 

북한 권력구조와 권력 파우어들의 의식구조는 조선왕조 시대의 왕과 세자의 구조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왕이 죽고 세자가 즉위하면 아무리 세자가 어려도 절대적인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30세면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빈틈없는 감시 조직과 단순 간단한 북한 사회구조를 보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앉으면 권력을 휘두루며 통치가 가능한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평균 수명이 55세-60세 인것도 생각해보세요. 한국 기준으로 보면 큰 오산입니다. 북한이 지금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은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정책 자문정도는 하지않을까요?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자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경찰 인력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찰 한명이 17개 학교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경찰 인력을 늘려 보아야  큰 효력이 없다.

학교마다 경찰센터가 상주하면 좋겠지만 국가예산 문제등으로 어려워 보인다.  비상한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서 학교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불법 행동을 단속하고 계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지않으면   학교 폭력 예방은 공염불로 끝난다.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학교가기를 두려워하고  울부짓으며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돤 나라인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

박근혜정부 오늘 출범합니다- 비판은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오늘 첫 내각회의하는 박근혜정부 향하여 독설을 퍼 붓는 여야 일부 의원들 지나친 정치 행위입니다. 유독 박근혜 정부가 인사검증이 잘못된 것 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지난 정부들 보면 별반 다른 것이없이 지금처럼 낙마하고 의혹사실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이문제가 더 크게 계속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이 일시에 모든 인사를 발표하고 청문회도 동시에 요청했으면 야당과 언론으로 부터 뭇매를 맞아도 한번에 맞고 끝나는데 한달 내내 찔끔 찔끔 인사를 발표하고 청문회를 하니까 국민들 눈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착시 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와 다른 것이 있다면 보이지않는 어느 라인에서 선택적으로 표적삼아 언론 플래이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뀐 비서관 인사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부풀리며 소란을 피우는 이유는 아마도 음모성이 짙다는 말도 나옵니다. 역대정권은 차관급이상만 인사발표했지 1급비서관들은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정부초기라 수석 밑에 있는  1급 이하 비서관들이야 수시로 바뀔수 있는 것이고 그외에 자진 낙마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이 언론이나 야당 또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사퇴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약하거나 그런 분위기라면 공직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만 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 정부들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정부 인사가 발표되면  10명중  9명이 반대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청문회 제도가있다 해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크린톤 대통령은 공개적인 동성애자였던 사람을  유럽지역 대사로 임명하자 상원에서  계속 강력하게 반대를 했으나  그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자 더이상 큰 말이 없이 대통령 인사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이전에 청와대 인사팀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검증을 하는데도 국회 청문의원들은 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자신들 사조직이나 익명의 제보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언론까지 가세하여 완전히 청문 회장이 각종 의혹사실 부풀리기와  음모와  음해의 난장판으로 변하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보다도 청문회운영하는 사람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듭니까?

청문회 앞으로 어느정권이 오든 이렇게 바꾸좋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적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청와대에서는 자체 인사검증기준 + 국회인사검증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한다.국회는 청와대 인사 검증자료를  100% 믿고  도덕적 검증은 하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철학 그리고 자질을  검증을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대통령인사권도 존중되고 국회의 도덕적기준도 정부가 수용한 것이 되어 청문회가  선택적 정략적 표적살인의 청문회가 안됩니다. 




 

북한 김정은주석은 무슨 생각을 할까?

김정은 주석이 북한을 통치한 후 언론 방송에 보도된  몇가지 일만 가지고 그를 분석해 본다.

김위원장은  명석해 보인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백성을 위하려는 마음도 있어 보이나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보인다. 정감도 풍부하고 속임수보다 정면 돌파를 하는 스타일 같다. 대담한 면도있고 즉흥적인 면도 강하다.  마음이 여리고 약한 면도있어 보인다. 인정도 많아 보이지만 아주 냉정한 면도 보인다.  미적인 감각과 미각이 잘 발달한 것같다.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해지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스타일 같다. 수리에 밝아 꼼꼼한 스타일 같다. 국제적인 감각도있고 서구적인 취향도 상당히 강한 편으로보인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마음을 다 주는 스타일같다. 음악 미술등 예술적인 감각도 높아 보인다. 고집이 아주 쎄보인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 김정일 유훈에 따라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변 할 것 같지않다.

2. 현재 수준에서 핵 보유를 인정받고 대신 더 이상 핵 확산을
  하지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3. 당이 중심이되서 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면 평화협정을 한 후에 경제개발에 전력을 다하여 북한 경제를 안정된 틀 속에 만든 후 언제인가는 자신이 주도하 는 남북 통일을 해보겠다는 꿈을 가진 것 같다.

4.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트라우마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한미 합동훈련 모드가 공격 모드로 바뀌면서 북한을 실제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5.  남북 대화 보다 미국과의 대화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미국 농구선수에게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한 것은 자신을 미국에 초청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일 수도 또는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보인다.


6.  한국과 대화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일종의 자존심으로 보인다.

7. 취임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중국을 방문 하지않는 것을 보면 중국에대한 개인적인 호감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것 같다.

8.전면전은 생각하지않는 것 같다, 그러나 만간인 피해가 나지않는 해상도발 가능성은 있어보인다.  티브에 비친 북한 모습을 얼핏 보면 건물, 도로 실내가 깨끗하게  예쁘게 페인트와 꽃과 조명으로 계속 꾸며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전쟁을 하려는 모습 갖지는 않아보인다.

9 처음 취임하여 혁명적으로 선보인 변화된 악단 예술공연을 본 군 일부 고위층의 반발이 의외로 강한 느낌을 받은 후에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10. 숙청된 이영호 대장이 "김정일은 몰라서 개혁개방을 안 한 줄 알아?"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혁 개방이 자신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군부터 다잡아 보자는 생각 같다.


+무엇이 문제일까?

1. 나이가  젊고  경험과 경륜이 짧아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이 좁아서  많은 경륜가의 이야기를 듣고 통치를하면 좋은데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 예기치않은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있다. 3차 핵실험은 주변의 말을 듣고 하지 말았어야하는데  고집으로 밀어 부처 지금 북한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2.즉흥적인 욱하는 성미도있어 북한체제의 성격상 주변에 불을 붙이는 간신들이 모이면 오판으로 일을 낼 수도 있어보인다.

3. 타고난 건강은 좋은데 유전자적으로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같은 병이 날 가능성이 있어 언제인가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북한 체제 큰 변화가 올 수도있어 보인다.

4.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주민의 생활을 향상 시켜 보겠다는 의욕은 강하나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 흐름의 개념이 없고 주변에 인물들이 없어 그냥 과거 김일성시대의 경제모드를 답습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을 올려 보겠다는 단순한 생각 같은데 이는 북한의 시계를  50년 뒤로돌려 놓는 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5. 자신의 부친 때보다 더 철권 정치 모드로 나가고 있어 혹시나 개방을 통하여 좀더 나은 자유와 생활을 기대했던 북한 주민들의 실망감이 쌓이면 언제인가는 북한체제 내부에서 변화를 바라는 숨은  욕구가 분출하여  북한이 큰 변혁기를 맞을 수도 있어보인다.

6. 자존심 때문에 계속 고집을 피우며 핵실험을 하며 군사적대결 상태로 나가면 미국의 강력한 제제는 계속되고 키리조브 같은 첨단 무력시위가 계속되면 기름도 부족하고 보급력도 취약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계를 느낄 것이고  북한 주민들 삶은 더욱 어려워 지며 또한 남북긴장도  더욱 팽팽해 질 가능성이 높다.

7. 김정은개인은 개혁 개방 성향이 강하지만  이념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제체를 유지하려는 것이 국가 최우선 목적이라서 김정은체제가 완전히 안정된다해도  북한에 급격한 개방이니 개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고구려의 자존심은 지켯으나  그 자존심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의 길로가게한 연개소문이 생각이나서 글을 씁니다.짧은 언론자료를 보고 느낀대로 써 본 것이니  그냥 참고로 보기바랍니다.

북한을 계속 완충국가로 묶어두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될까?

국내외 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유엔제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붕괴하여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중국으로 밀려드는 많은 북한 유민들을 걱정하고 미국 일본의 군사력이 북한에 진입하여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북한을 죽지않을 정도로만 지원하며 한국에의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동서 냉전시대에 중국이 서구 국가들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만 효력이 있는 중국의 전략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의 변함없는 개방시장 경제체제로 눈부시게 발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 해보면  중국이 계속 북한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 완충지대로만 남기를 원해서 한국이나 미국보다 북한을 더 중시 하는 정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천진난만(naive)한 생각같다.

세계 시장경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 자유협정을 통해 시간이 갈 수록 하나의 시장으로 가며  상호 의존 관게를 깊게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경제적인 국가 이익을 버리는 냉전 시대의 어리석은 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그리고 남미 일부 반미 국가 밖에는 없다.  중국의 경제력도 이제 싫든 좋든 동북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한국과 상호 의존 관계를 넓히면서 발전하고있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이념적,정치적인 사고로 대북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중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의 대북 정책에서 실리를 버리며 변화의 길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한이 붕괴하여 한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고 중국이 걱정하는 북한 유민들이 중국으로 넘아갈 이유가 없다.배고프니까 유민들이 생기는 것인데  한국  미국의 대대적인 식량 지원으로  배고파 중국으로 넘어가는 유민은 절대로 생기지않는다.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며 중국의 목에 칼을 겨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패권주의 꿈을 버리고 미국과 정치적타협으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현재의 한국에 주둔하는 위치에 계속 남겠다는 것만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면 중국이 걱정하는 군사적이 문제는 북한이 붕괴한다고  중국 안보에 더 불리 할 것은 없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현재의 위치에서 영구 주둔하면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지역에서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도 없다.


무역 세계10위권인 한국으로 북한이 편입되면 중국은 대박이 터질 수도있다. 해상,항공으로만 이루어지는 한중 경제교류가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 관통의 경제모드로 바뀌면서 많은 한국 경제인들이 북한과 중국 동북아지역에 투자하면서 중국동북아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한다. 특히 한중일 FTA가 체결 되면 더욱 남북한을 이어 중국으로 뻗어가는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중국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은 상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지않은가?



어쩌면 중국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눈치가 빠른 북한이 이에 대비하여 핵무장을 서두르면서  중국을 믿지 말라는 유훈 통치를 계속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북한은 급변할지도 모르는 동북아 정세가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핵문제를 해결하고 군사 대결로 남북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북한을 스스로 붕괴 시키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국제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개방국가로 변신하는 국가 개혁을 즉시 단행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

1000년을 남북이 분단해서 산다해도 이땅에 김일성주석의 오판으로  일으킨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쓰는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