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계속 핵실험을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무슨생각을 할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7/2013020700186.html



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미국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의 바람을 저버리고
북한이 계속 핵에 집착하면 중국이 먼저 북한의 지도층 교체를 내심 원하지 않을까?
북한은  서방국가들이 생각하는 만큼  중국에 종속적인 나라가 결코 아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국에 아쉬운 소릴 할 망정 북한은 자존심이 강하고 내재적으로 뿌리 깊은 외세에 대한 강한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고 5000년동안 주변 강국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 의식과 60년 이상 주입식으로 가르쳐 온 주체 사상이 자리 잡아  북한은 그렇게 호락 호락 중국에 종속되는 정권이 아니다.

핵을 가진 후에 북한은 내심 중국에 상당한 고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핵을가진 후에 중국이 없어도 군사적으로 자주적인 방어를 할 수있다고 믿는 것 같다. 핵무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중국에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중국으로 부터 공급받는 원유와 식량이 없으면 당장 고난을 겪는 북한이지만 북한이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 종속  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것 같다. 경제적으로는 완전 봉쇄를 당하여 중국에 의존하고있지만 김정일이 남긴 유훈중에 중국을 믿지말라는 말은 북한 지도층에 굳게 자리를 잡고있는 것이 틀림없다. 

북한이 미사일에 핵 탑재능력을 가지면 북한의 핵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 ,러시아까지 위협하는 핵보유국으로 부상한다.지금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핵은 한국이나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견제를 해왔지만 국제정치 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것을 러시아, 중국이 안다면  언제인가는 북한의 핵이 중국,러시아의 안보에도  큰 위협을줄 수도 있다고 깨닫는 순간 북한은 버림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러시아는 이미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여 3차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도 전 과는 달리 상당히 강한 톤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 같다.이런 주변 정세를 무시하고 북한이 핵에 집착하면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지도부가 교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북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콘트롤하기 쉬운  좀더 유연한 다른 지도부가 자리 잡는다고 북한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북한이 계속 고자세를 이어가면  북한 지도부를 계속 지지할 이유가 있을까?

일본은 지금은 당장 북한의 핵 위협이 당면한 큰 문제이지만 내심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해주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여 대중국을  견제할 수있는 더 큰 기회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지않을까?   더하여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구실로   핵무장한 군사대국의 길로 빠르게 갈 수가 있어 내심 즐길 수도 있다.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눈치가 빠른 중국은 이런 일본의 속내를 읽고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을 하지않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서 미국과도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중인 핵 실험을  즉시 중지하는 것이  북한의 안정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자존심만 가지고 밀어부치는 어리석음보다 실리를 따져 한발 물러 설 줄도 아는 지도자가 진정 큰 지도자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당시에 이말을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받아 드린 것같다. 그러나 그 때 이말을 믿고 핵을 포기했다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확신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중국처럼 개방국가로 가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1.세계 경제대국인 미국 일본과 공식 외교관계가 열린다.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면 세계 금융기구와 세계 금융시장으로 부터 각종 원조와 장기 저리차관을 들여와 북한의 경제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있다.  북한의 도로 항만 공단 조성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 간접 시설에 투자하여 외자 유치에 크나 큰 도움을 준다, 미국의 힘은 군사력 뿐만아니다. 세계 각국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을 북한이 안다면 미국과 수교하여 얻는 보이지않는 이익은 굉장한 것이다.

1.미국의 도움으로 북한이 가입하지 못한 세계 모든 국제 기구에 가입할 수있는 길이 열린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시장에 북한의 물품이 진출할 수있는 큰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북한이 비에트남보다 좋은 신뢰감과  빠른 서비스만 제공하면  값 싸고 좋은 노동력을 이용하여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시장 곳 곳에서 크게 무역을 신장시켜 매년 큰 외화를 벌어 드리는 큰 기회를 맞이한다.

1.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수교로 국방 안보에 대한 위협이 줄어 들어  북한은  군비 축소를 단행하여 그 남는 비용과 인력으로 북한 곳 곳을 새로 건설하며 경제 개발  붐을 일으킬 수 있다. 

1.북한 주민의 생활은 빠르게 향상되고 북한 정권도 더 안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석유와 국제기구가 보장하는 투명한 원자력에너지가 확보되면 북한에 가장 큰 문제인 전력난이 해소되어 북한은 눈부신 발전의 틀을 마련 할 수있다.

1.북한의 각종 전통문화 예술을 정치적인 편향성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세계 각국과 교류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 사회로부터 불려지고 있는 "깡패 국가"
( Rogue state)국제사회의 부랑아( Pariah)라는 수치스러운 별명이 사라지며 국가 이미지가 크게 상승한다.국가이미지는 그나라 상품의 브랜드 가치에도 큰 영향을 준다.

1.지금 까지 서방 세계로 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당당히 명실공히 국제시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경제개발에 매진 할 수있다.

1.일본으로 부터 막대한 대일 청구권 보상을 받아 북한 경제개발에 사용하면 북한의 재정이 크게 좋아진다. 

1.중국처럼 개방을 하면 남한 일본 미국은 물론 세계각국으로부터 수박만의 관광객이 몰려와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 금강산처럼 제한적으로 개방하면 별로 이익이 없다 .북한 전역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가 그 곳을 아무 제한 없이 누구나 갈 수있다면 아마 남한에서만 수백만명이 매년 갈 것이다.

1.미국 일본과 수교가 끝나면 한국의 각종  원조와 기술 지원이 따르고 기업인들의 투자가 활발이 이루어져 북한의 경제는 말 그대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진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남북의 경제적인 큰 차이도 점차 줄어 들어 남북 통일의 기반도 이루어진다.

1.한국은 지금 모든 것이 세계 일류로 가고있다.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애국심 많은 지도층이 아직은 건재하고있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강국으로 일어 설 것이라고 보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런 한국과 정상적인 거래가 트이면 북한으로선 더 큰 축복이 된다.

자원 하나없고 있는 것이 사람 뿐이였던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오른 것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함께해 준  부지런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였다. 그래서 중국 조차도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그대로 답습하며 경제개발을 일으켜 오늘날 부유한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고구려는 당대 동북아 최대의 강국이고 부유한 나라였다 정복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노예와 물자를 모아서 강국으로 우뚝 섯다,. 문제는 연개소문이였다. 우리는 역사에서 연개소문을
위대한 장수로만 베웟지만 고구려가 망한 원인을 제공한 시초의 인물이였다. 당을 물리치고 당 태종을 추격하는 그의 위대함만 보지말고 그가 당나라와 화평치 아니하고  대에 걸처서 대결로 치다르며 수차레 치룬 전쟁은  민생을  토탄에 빠지게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  그 많던 국가 재정도 파탄이 났다. 고구려가 당태종이 죽기 전에 화해와 협력의 외교전략을 구사하며 당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고구려는  절대로 패망하지 않았다.

당시에 동북아는 당의 입장에서는 오랑케땅으로 거의 매력이 없는 땅이었다, 다만 당의 안보에  직접 위협적인 국가로 보면 정벌을 나섰던 것이였다, 연개소문 죽는 날 까지도  당에 강한 항전의지만 보였고 화친을 원하는 왕과 신하는 살려두지 않았다. 당시에 고구려가 정복 전쟁에서는 국부가 쌓였지만 수십년 계속된  방어전쟁은 고구려를 거들넸다.  고구려는 드높은 자존심하나는 지켰지만 고구려는 지키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교훈을 배우자.

북한은 이제 두 길밖에 없다. 미국과 계속 대결하면서 핵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완전히 철저히 국제사회로부터 봉쇄 당하여 자존심만 지키며 자기 방식대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사는 길과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개방하여 미국과 화친하며 부흥으로 가는 길 두가지 뿐이다.

이제 공은 북한에게 던져졌다. 선택은 북한이 하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는 현명한 선택으로 북한이 바른 길을 찾아 북한 주민들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판단력과 예지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잘 만난 민족은 복이 오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불운을 만나 패망의 길로 사라진 역사의 교훈을 보면 그것도 그 민족의 운명인 모양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대도 결혼을 못한다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3013014565869473&type=1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수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는대도 결혼을 못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 치솟은 집값 전세값 때문이다. 이제 평생 모아도 반듯한 전세집 하나 구할 수없는 세상을 만들놓고 정부 언론은 집값 떨어진다고 부동산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들갑이다. 한심한 나라다. 심각한 주택 문제가  청년세대들이 절망하고 반정부 행태를 보이는 큰 이유중 하나다. 

한국의 주택 값은 국민소득에 비하여 턱없이 높다. 전세 월세 값도 너무나 높다.
정부 언론 모두가100%  자기집을 가진 사람들 뿐인데 누가 제대로된  관심을 가지랴? 자기 집값 떨어질 걱정만 하지?

 MB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를 폐지만 안했어도 집값이 지금처럼 뛰지는 않았다. MB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흑자 운영만 강요하다보니 주택 공사 마저 공공주택 건설을 미루어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대도 거의 무대책이다 .

4억원 가까이 되는 보금자리 주택을 서민 주택이라고 내 놓았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부모님에게 도움을 못받으면 그림의  떡이다. 도시형 주택은 공공기관이 짓도록 했어야하는데 영리를 위선으로하는 민간업자들이 지어서 서울시내 곳 곳에  월세만 크게 올려놓았다.

조그만 방하나에 보증금 수천만원에 100-150만원  월세가  보통이다.미국에서 집세가 가장 비싼 뉴욕에 이정도 월세 주면 작은방 2개에 거실하나 있는 번듯한 한층 집을 얻을 수있다.한국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외국에서 온 100만가까운 근로자들이  모두  월세를 찾으니 방도 구하기 힘들고 월세 값만 치솟는다.지방 학생들은 방을 못구해 발을 동동구른다 .그런대 정부는 기동성이 없다  .

노태우 정부 때는 전세 대란이 일어나자 즉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를 만들어 대처했다. 다른 뽀죽한 방법이 없으면 인수위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장 서울시내와 주변  그린 밸트라도 풀어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즉시 건설해야 한다. 사람들이 먼저 살아야 그린벨트도 있지 않은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말 안된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97

지금 기초노령연금 받는 노인들은  65 세 노인층의 70% 에 속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다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기초노령연금은 엄격이 따지면 연금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노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노인수당이다.

그런데 지금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있지않은  잘 살고있는 상위 30% 까지 노령연금을 당장 주려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머리를 짜는 것은 큰 무리다.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 노인 모두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돈 안받아도  살만한 노인들인 상위 30% 노인들에게는 10년 계획 장기 계획을 세워 실시할 방법을 찾으면 당선자의 원래 뜻하는 노인복지 지원의 공약과 큰 차이도 안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공약이라도 우선 순위가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지금 월 9만원 받고있는  7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20만을 먼저 지금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예를들어 보자. 지금 돈없는 사람이 열심히 연금 부어서 한달에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있고  거기에 노령연금 월 9만원을 합처서 한달에 24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노인들이  9만원 받는 노인 연금을  최소  20만원 까지는 올려주어 월 35만원 선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분들 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안에 의하면 이분들은 월 두개 합처서 35만원에 훨신 못밑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인데 말이 돠는가? 노령연금 20만원 받을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던 이런 노인들이  분노를 사는 것 당연하지않은가?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무리하게 노령연금 안받아도 먹고 살만한 노인층 30%분들에게 당장 노령연금을 주려고 하위층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올려 줄 재원이 소모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연금은 자기가 작든 크든 일정액을 일정기간 납입하여 받는 것이고  지금의 월 9만원의 노령연금은  연금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노인에게 주는 일종의 노인수당인데 이것을 국민연금과 무리하게 연계하여 조삼모사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명칭도 기초노령수당으로 바꾸고  여하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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