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주중대사, 주일대사, 주유엔대사를 교체 하려 합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주요국가 대사들이 현지에 부임한지 1년반도 안됬는데 대사들을 교체하려 합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지만 주중국대사 주일본대사 주유엔대사를 바꾸려하다니 참으로 시 도 때도 모르는 인사 같습니다.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공안강성으로 알려진 국정원장을 경질하자 마자 그동안 인천 아시아 올림픽 참가를 미루어 왔던 북한이 전술을 바꾸어 참가를 통보하는 등 북한의 전술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일본은 유엔을 통하여 필요 하다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제를 준비하고있는 마당에 어느 때 보다 미국 중국 일본 유엔을 통하여 국가 안보외교 전략이 강화되어야 하는 판국입니다.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나라 대사들을 바꾸려하는 것은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나라 대사로 부임 했으면 인맥을 형성하고 현지국가를 파악하는데만 수년이 걸리는데 무슨 이유에서 1년 반도 체안된 그 곳 대사들을 불러 드리려하는지? 누가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내가 잘못들었기를 바랄뿐입니다.

CJ 회장,SK 회장, STX 회장, 한화 회장 .등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베풀어 주시기를

의붓 자식을 때려 갈빗대가 16개가 부러지게 때려 죽인 사람도 8년형 선고를 했다. 시체를 수십개로 조각내어 살인한 사람에게도 사형은 면하게 해준 법원이 한국의 오늘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대들보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일터인  재벌등 대기업의  회장단에게는 어찌해서 그토록 가혹하게 대하는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CJ 회장이나 SK 사장 등 모두 범죄 사실 내막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죄가 될 수도 있으나 동기나 사건 당시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의  범법을 저지른  경영인들처럼 회사가 망하든 말든 몰래 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체워 그 회사를 망가트린  범죄와는 전혀 다르다.  한국형 대기업 오너들 사건은 오히려 회사를 살리려고 또는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또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려는 과정에서 계열 회사간에 회계정리과정에서  편법 또는 미숙한 법리 해석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케이스가 많다.

물론 이런 행위도 엄한 법의 잣대를 드리데면 할말은 없지만  그런 실수나 편법? 또는 탈법을 한 동기나 상황을 깊이 고려해 보면 한국형 대기업 오너들의 잘못을 죽을 죄를 지은 것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치게 반기업 반재벌 정서에 편승한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병철회장께서는 기업인의 가장 큰 죄는 기업을 잘못 경영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길 거리로 내모는 일이라고 했다. 계열 회사를 거느리다 보면 약한 곳에 급히 지원해서 문닫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때도 있고 은행 책임자를 만나 애걸 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한국기업 풍토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왜 그러겟는가? 기업에 딸린 많은 사람들 길거리로 내몰지 안으려는 기업인들의 마음 때문이다, 부도 나려고 하면 그냥 문닫고 일꾼들 다 쫒아내고 정리하면 자신들을 편히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사람들이다.


선진국에는 부도 난다고  자기재산 다 털어 넣고 은행에가서 자금 지원 애걸하는 그런 기업인들 하나도 없다 부도 나면 직원들 다 쫒아내고 문닫 버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한국 대기업인들 보면 어떻게 든지 기업 살려 보려고 별짓을 다한다. 그러다 법으로 털면 감옥으로 가는 것 보면 진짜 가련한 기업인들이다,  혼자만 생각하면 일평생 부를 즐기며 살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 보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지금 30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길거리를 해맨다 . 이런 기업인들게 진심으로  법원의 선처와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CJ 회장 몸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것 같다. 한화회장은 잡행정지로 나와 있지만  CJ 회장 신장이식 수술까지 받았다고 한다, 법원이 선처를 해서 사람 부터 살려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아야 하지 않겠나?

김영삼대통령시절 이회창국무총리는 왜 ?

헌법 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새로운 국무총리가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께 진언을 서슴치 않고 할 것이며 인사 제청권을 행사 하겠다는 강한 소신을 밝힌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에 들어 가보면 진언 내용이 대통령 뜻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사문제는 비서실에 인사위원회가 있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행정 각부처 주요 사안도 담당 수석 비서진이 각부서를 직접 접촉하여 챙길 수도 많다.  비서진이 직접  총리에게 하나 하나 물어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성깔 있는 총리는 내시들이 왜 간섭 이냐며 화를 내는 일도 있다 한다.

시간이 가면 총리라는 자리는 자연스럽게 의전. 얼굴 마담, 행사연설문 대독, 해외주요행사 참석, 유사시 방탄막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국의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독립된 권력이 아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명시 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총리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부서를 통할 하기에 때문에 대통령의 명이 없는데 자기 마음데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자리다. 

헌법상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긍극적으로 국정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허수아비 대통령이 아닌 이상 국가운영의 책임을 총리에게 맏기는 일은 위헌이고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제를 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해서 총리의 역할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자신은 몸이 안좋아 또는 통치 능력이 안되니 총리가 알아서 다 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 오는데 어느 대통령이 그런 무책임한 통치를 할까? 

그런데 김영삼대통령 당시 이회창 총리는 인사도 일도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싶어 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와 마찰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회창총리는 몇개월도 안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소신있는 총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일약 대권반열에 오른다. 명망 높은 대법관이였던 분이 헌법상의 총리의 역할을 부연 확대 해석을 한 것은 아니였는지 궁금하다.

비상시기에 박근혜정부 새총리 후보로 안대희 전대법관이 내정 됬다. 원래 이회창옹 이상의 때쪽으로 알려진 분이다, 성품은 오히려 이회창옹 보다 더 강하다는 평도 있다. 기자회견을 보니 예상했던 데로 대통령에게 자신의 뜻을 뚜렷이 밝히며 일을 하겠다고 밝힌다.   비상시국에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청와대다. 국가개조는 창조적인 파괴가 따라야 한다.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부시며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땜질식 이벤트성 행사로 부처 아름 바꾸기, 기존인력의 수평이동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개조는 물 건너간다. 시국이 바로 이런 대혁신을 요구하는 때라 청와대 총리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적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다.  새총리 안대희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서  인품은 참 좋은 분이신데 과거에 이회창옹 일이 떠올라  쓰는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가 개조의 혁신에는 ,정치인출신 ,법조인 출신들을 책임자(총리)로 내세우면 실패한다

사람은 직업에의해 상당한 부분 성격이 형성된다. 오랜 법조인 생활하다 보면 원리 원칙에 강하고 급속한 변화 개혁 보다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습성이 몸에 베기 쉽다
한국처럼 법조계 특유의 위계 질서 조직문화에서 평생 을 바친 분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개혁시 위기시 대응 능력이 현저히 처지는 분들이 많다. 조직의 기강을 세우고 윗사람 위엄을 세워주는 일에는 잘 어울린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총체적인 위기다. 세월호 참사가 교묘하게 정부 총책임으로 표적이 되어서 좋든 싫든 정부 청와대 인사 모두를 교체해야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총리 후보는 무엇 보다도 청와대 경험도 있고 정부 행정 경험도있고 지방 자치장 경험도 있으며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여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안전문제는 중앙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의 안전시스템을 강화시켜 주어야하는데 지방지역도 잘 모르고  중앙에서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적재 적소에 잘 정리하고 인사 혁신을 잘 할 수있겠는가? 인사시스템을 혁신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개혁을 제대로 하겠나? 정치인 출신 총리는 자신들 차기 목적을 위해서 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한다는 명분으로 맞서면 세상이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총리 후보로 청와대, 중앙부처 , 서울시장 , 지방도지사를 구청장 등을 두로 거친 행정의 달인으로 알려진 추진력있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참신한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으면  행정부 , 학계 ,청와대 경험을 쌓고 현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큰 역할을 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또한 총리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