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이 기각 되든 인용되든 국민들 간에 극심한 대립으로 한국은
정말 위기에 처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탄핵정국을 풀어 보자
단계 1.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 하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때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은 자세히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집착 하지 말고 헌법정신의 큰 그림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판단하여 탄핵소추를 각하 하라. 헌법정신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다시 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심리하면 된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각하 하면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도 할 말이 없다
단계 2.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 하면 박근혜대통령은 본인이 4월말 퇴진을 천명한 대로 4월 몇 일, 몇 시에 사임 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라. 박근혜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 나겠다고 발표 했을 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때처럼 사임 날자와 시간을 정확히 발표 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
단계 3.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업무에 관련하여 법 위반 건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완전한, 무조건 사면을 단행하라 . 대통령에게 가장 큰 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떠난다는 뜻이다.
닉슨대통령 사임하자 후임자 포드 대통령은 취임 즉시 전국에 생중계한 티브이로 닉슨 사면을 발표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다 “본인은 닉슨대통령의 사면이 국가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닉슨 가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한 미국시민의 비극이며 그 비극은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연출한 비극 입니다. 이 비극은 계속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 이를 끝내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 비극을 끝내야만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비극도 정치권 모두가 책임이 있다. 위기의 한반도 그냥 떠드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난 후 전면적인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국가분열을 막고 국가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단계 4.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 하면 문재인씨는 즉시 개헌에 동참하여 새 헌법으로 새 공화국을 건설 하는데 앞장 서야한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개헌을 방해하는 것은 반시대적 사고다.
단계 5. 정치권은 개헌을 시작 하고 이에 따르는 총선 일정을 발표 한다.
위에 제안한 대통령탄핵 정국을 푸는 과정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3월초에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각하 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진정으로 국민 분열을 원치 않으면 위에 내가 제안 한 단계적 해법에 모든 언론은 적극 찬성 해주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