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를 2017년 폐지 하지 않고 4년간 사시폐지를 유예 하자는 것은 로스쿨 설립 취지의근간을 뒤 흔드는 법무부의 중대한 법란 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사시를 2017년 일단 폐지하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 시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시폐지를 질질 끌면 로스쿨과 여러 면에서 대립을 격화시켜 또 하나의 사법계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의 토론과 사법계, 정치권, 학계의 합의로 만들어 진 로스쿨입니다. 사시가 폐지 되어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사법계에 진출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면 로스쿨에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다른 통로를 찾아,줄 생각을 해야지 시작한지 6년도 안되는 로스쿨을 뒤흔드는 사법시험 폐지연장은 임시 처방으로 갈등만 더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당 야당 모두 사시 존치연장을 위한 법무부의 법개정 요청이 있을시 강력히 반대하가 바랍니다. 대학을 수십년간 고시촌으로 만들어 정상적인 대학교육이 엉망이 되어 사법고시 외무고시 철폐 후에 겨우 대학교육이 정상으로 돌아 가고 있는데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 사시 폐지를 연장 하려는 것은 숨은 또 다른 좋지 않은 저의가 있다고 의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법에 정해진 대로 사시를 폐지하라 !! 국회는 사시 존치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