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의 구속은 지나치다

본인이 계속 횡령 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흉악범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즉시 항소한 사건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정상이 아닌가?

검찰이 4년 구형을 했는데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다. 사법부는 형사 사건에서는 항상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은 없는지 검찰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세세히 실펴보고  피고인의 죄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선다해도 통상 검찰이 예상 선고 형량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구형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최회장의 선고 형량은 반기업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있다,

얼마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사회적인 바람에 흔들리지말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최회장 건을 선고한 사법부는 감정의 계입이 없고 반기업정서의 여론에 흔들리지않는  양심으로 판결을 하고 구속했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있나?

정부 통계 400만 실업자가 거리를 해메고 실제로는 훨신 더 많은 실업자들이 한숨을 짓고있는데 기업 문턱에도 안가본 교수 언론 들이 흔들어대는 반기업 정서 바람에 편승하여 사법부 마져 흔들린다면 누가 기업을 지켜주겠는가? 평생자리 보장 되는 검찰 판사야 기업이 망한들 아무 손해도 없겠지만 기업이 흔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밥줄이 떨어지는데 그런 고민없이 기업인들 중형을 때리고 무조건 구속부터하는 한국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횡령 배임은 주로 기업인 개인의 탐욕에서 나오지만 한국형 기업인의 비리는 자기가 거느린 기업을 살릴려고 또는 서류상 실수나 압력에의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위한 비자금이 주를 이루는데 외국의 예를 들면서 중형을 하자고 바람을 넣는 외국 물 먹은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법도 상식을 벗어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판결이라도 궤변으로 들리기 쉽다,
재벌 사람들을 반인륜적 흉악범의 부류에 포함시켜 사면을 안시킨 것도 목소리 큰 여론에 밀린 잘 못된 처사이고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최회장 같은 기업인이 무엇이 이쉬워 횡령을 지시하고 돈을 빼내 사욕을 체웠겠는가?  SK 구룹 정도면 전문경영인체제로 그정도의 금액은 각 회사에서 알아서 화계처리 되는 것인데 회장이 그런 건을 다 지시한 것으로 몰면 살아 남을 사람이 어디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번 건은 횡령이라고 검찰이 기소했고 최회장 본인은 절대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법리의 다툼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구속을 정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최회장 동생도 온나라 언론이 횡령 배임 주범으로 몰더니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누가 보상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나로호는 쏴도 되고 은하3호는 왜 안되냐?는 진보진영 사람들

나로호는 쏴도 되고 은하3호는 왜 안되냐?는 진보 진영 분들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인가요 아니면 알면서 그냥 한번 뱉어 본 정치적인 수사인가요? 원래 로겟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한 수단일뿐입니다. 나로호도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린 것이고 북한의 은하3호도 위성을 쏘아 올린 것으로 다 똑같은 것인데 북한의 은하 3호를 유엔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3호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기위한 로켓이 아니라 위성 발사를 구실 삼아 핵폭탄을 탑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보고 미국등 여러 나라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지요. 북한 지금 핵폭탄만 없다면 로켓을 100개를 쏘아 올린들 누가 무어라 하겠습니까? 한국은 핵폭탄이 없으니까 나로호 발사 성공을 모든 나라들이 축하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성균관대학교 2012년에 이어 글로벌 MBA 평가 도약

MBA 는 경영학의 꽃이다. 성균관대가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Financial Times 가 매년 선정하는 100대 글로벌 MBA 평가에서 2012년 66위에 이어 2013년에는 국내대학 최초로  15단계나 상승한 세계51위를 차지하는 큰 일을 해냈다.  한국 경영학계의 큰 경사다. 모두가 축하해줄 일이다

MIT Sloan 과 Kelley School의 프로그램, 복수학위를 도입하여  10년이상 100% 영어 강의를 하면서 MBA 와 학부 경영학의 국제화에 선두적인  투자를한 성균관대의 세계화 전략은 국내대학들에게 본이 될 수있다. 이제 국내 대학들도 눈높이를 세계수준에 두고 학교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국도 국제 무대에서 더욱 빛이 나는 나라가 될 수있다.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중에 획기적인 발상이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한것은 아주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의 지원밎 해상 업무 능률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동성있게 대응하여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번 기회에 지방경찰청도  경찰청에서 과감히  때어 내어 광역단체 소속으로 조직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지방 치안은 지방단체장이 책임지고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 공무원들의 복리 후생, 각종 장비 지원 업무도 기동성있게 신속하게 지원 가능하게 하려면 일제 시대의 낡은  유물인 중앙경찰청 중심의  지휘 체계를 철폐하고 미국의 뉴욕시 경찰국(NYPD) 처럼 시장이 직접 지휘하고 지원하면 경찰이 지역 시민과 한마음이 되어 기동성을 높여  중앙 눈치 안보고 경찰 임무에만 충실하여 범죄 예방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중앙정부가 때때로 저지르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국민사찰 등 아부성  권력의 남용도 사전에 방지할 수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범죄환경에 따라서 요구되는 각종 장비 인원등도 지금보다 훨신 신속하게 지원 할 수있다고 본다.

이번이 기회다. 인수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 권력을 중앙에 쥐고 흔들고 싶은 집권 몇년의 욕망 때문에 다른 명분을 내밀며 반대만하지말고 긍정적으로  검토 해보자 .

행정고시를 즉시 철폐해야

행정고시는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할 때  우수한 공무원을 모으기 위해 시행해온 제도다. 당시에 한국은 국가 재정이 너무 가난해서 문자 그대로 일반 공무원들은 봉급이 쥐꼬리 만큼도 안됬다. 그러다보니 우수한 인력은 민간부분으로 다 빠지고 부정 부패는 만연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행정고시다 . 이제는 즉시 폐지해야 할때다. 봉급수준도 안정되어 공무원들 질도 상당히 높아지고있는데  아무런 행정경험이나 현장 경험도 없는 20대 초반 사람들이 시험 합격했다고 일반공무원들은 수십년 걸리는 자리를 단숨에 자치하는 것은 조직의 사기를 떨어 트리는 낙하산 인사와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현장을 무시한 탁상 정책들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가 다양해지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상당한 시간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로 모집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의 조선시대 과거제도같은 시대에 처진 행정고시는 즉시 폐지하자. 나라의 조직을 경직시키고 현장 경험없는 어린 사람들이 들어와 세월이 가면  패거리 문화를 만들고 이제는 장점 보다 폐단이 더 크다. 

일정한 기간 동안 공무원생활을 하고있는  사람들만 그 직급에 응시하게하여 조직의 사기도 올리고 말단 공무원 생활부터  시작하여 노력하고있는 우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필요하다면 로스쿨에 행정학과를 설치하여 입학자격을 적어도 현장 각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응시케하여 로스쿨학생 처럼 집중적으로 행정가를 양성한 후에 직급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클을 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말하는 뜻을 이해가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