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의 구속은 지나치다

본인이 계속 횡령 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흉악범도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즉시 항소한 사건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정상이 아닌가?

검찰이 4년 구형을 했는데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처사다. 사법부는 형사 사건에서는 항상 피고의 입장에서 억울한 일은 없는지 검찰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세세히 실펴보고  피고인의 죄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이 선다해도 통상 검찰이 예상 선고 형량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구형해온 것을 감안한다면 최회장의 선고 형량은 반기업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있다,

얼마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사회적인 바람에 흔들리지말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최회장 건을 선고한 사법부는 감정의 계입이 없고 반기업정서의 여론에 흔들리지않는  양심으로 판결을 하고 구속했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있나?

정부 통계 400만 실업자가 거리를 해메고 실제로는 훨신 더 많은 실업자들이 한숨을 짓고있는데 기업 문턱에도 안가본 교수 언론 들이 흔들어대는 반기업 정서 바람에 편승하여 사법부 마져 흔들린다면 누가 기업을 지켜주겠는가? 평생자리 보장 되는 검찰 판사야 기업이 망한들 아무 손해도 없겠지만 기업이 흔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밥줄이 떨어지는데 그런 고민없이 기업인들 중형을 때리고 무조건 구속부터하는 한국을 보면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외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횡령 배임은 주로 기업인 개인의 탐욕에서 나오지만 한국형 기업인의 비리는 자기가 거느린 기업을 살릴려고 또는 서류상 실수나 압력에의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위한 비자금이 주를 이루는데 외국의 예를 들면서 중형을 하자고 바람을 넣는 외국 물 먹은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


법도 상식을 벗어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은 판결이라도 궤변으로 들리기 쉽다,
재벌 사람들을 반인륜적 흉악범의 부류에 포함시켜 사면을 안시킨 것도 목소리 큰 여론에 밀린 잘 못된 처사이고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최회장 같은 기업인이 무엇이 이쉬워 횡령을 지시하고 돈을 빼내 사욕을 체웠겠는가?  SK 구룹 정도면 전문경영인체제로 그정도의 금액은 각 회사에서 알아서 화계처리 되는 것인데 회장이 그런 건을 다 지시한 것으로 몰면 살아 남을 사람이 어디있을까?

내가 보기에 이번 건은 횡령이라고 검찰이 기소했고 최회장 본인은 절대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법리의 다툼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구속을 정지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최회장 동생도 온나라 언론이 횡령 배임 주범으로 몰더니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누가 보상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