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06, 2013

국정원 개혁 논쟁을 보며

국정원 국내 파트를  폐지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디지탈 시대의 정보의 흐름의 급속한 변화를 무시한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online으로 하나가 된 세상에 정보 수집의 영역은 제한을 두어서도 안되고 울타리를 정할 수도 없다.   지금 이시각에도  국내 정보가 해외 어디서인가 SNS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해외 어느 곳의  많은 정보가 국내에서 흐르고 있다.

정보의 지역적 내용적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  해외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경제계에서 일어난  일이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세상에 살면서 국내 국외를 갈라서 업무영역을 가르고 정보 수집대상을 제한하는 자체가 넌센스가 아닌가?.

학문의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지 않는가? 경제학을 모르고 정치학만 공부하면 제대로 된 정치현상이나 깊은 학문의 정치학이 안나오고 인류학을 안배우고서  인류의 역사의 전개 과정을 심도있게 깊이 분석이 잘 될까?   심지어 창조적인 각종 산업 디자이너들 까지도  디지탈 기술과 시장 동향과 융합된 정보나 활용지식을 잘 모르고 자신의 미적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멋있게 표현  할 수있을까?       다양한 융합적인 정보를 접하는 사람과 자기 분야만 집중하는 사람 들에게 같은 정보를 주어 보면 분석하는 능력과  깊은 추리력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일반 회사 같은 조직에서도 쉽게 볼 수있다. 중요한 것은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부터 가치가 큰 정보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데  그 의미가 있지 적의 침투를 막는 방어적 의미와 같은 지역적 가름의 정보관리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창조라는 것  분석이라는 것 추리라는 것은 그저 자신이 알고있는 한 분야에서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 머리 속에 축적된 많은 다른 지식이나 융합된 정보데이타에서 생성된다는 주장도 있다.  세상이 하나로 엮인 정보 융합의 시대에 살면서  지역으로  나누어   정보의 수집대상을  분리 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은 양질의 가치있는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해 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정보관리의 지역적인 분할이아니라  어디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든 얻고자하는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과학정보의 예를 들어보자. 단순한 과학 정보만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까? 그 것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국내외 국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 지를 모두 분석하려면 기능적인 정보관리와 다양한 정보 가치가 융합되어지는 고도의 가치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기위한  정보 가치의 고도화 목표 지향의 국가 정보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즉 어디서 무슨 정보를 수집했건 최종적으로 국가안보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있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정보관리가 디지탈시대를 살아가는 정보관리의 핵심이 아닐까? 디지탈시대에 정보의 융합적인 사고를 극대화하고 구성원 하나 하나가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도록  구성원들의 교육 훈련 과 그런 융합적인 가치있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있는  조직적인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국가간 연합 정보체제의 구축은 디지탈 시대의 국가안보관리를 위해서 필수라는 것을 깨닫고 조직적인 뒷바침이 이루어 지면 금상 첨화가  아닐까? 예를 들면 한미 군사동맹도 중요하지만 한미정보동맹은 더 중요하다. 

1997년 한국이 최대의 국가 위기를 맞아 국가부도 직전으로 치닫는데도 눈뜨고  장님이였던 당시의 안기부가 정보관리를 실패한 이유가  무었이었는지를 잘 알았다면 내가 위에 횡설 수설한 이야기 같지만 조금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 할 수있으리라  생각하여 아마투어인 사람이 두서 없이 글을 써 봅니다. 






월요일, 11월 04, 2013

군기무사령부는 확대개편 되어야 합니다

북한과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변화 ,특히 군사력의 변화는 미래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싯점에 와있다.

 방첩도 중요하고 군의 부정부패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군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정확한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군사전략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기관에  적시에 feed back 하여   양질의 군사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제 군 작전에 도움이 되도록하여  군의 전투력과 방어능력을 강화 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군사관련정보 수집의 범위를 정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있겠으나 현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 과학 등등 전반에 걸쳐 정확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통합적인 전략 전술을 만들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60년대 한국식 방첩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현존하는 적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국가들에 대한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군정보기관의 부단한 변신과 기능 확대 그리고  질적, 인적, 물적, 업그래이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지난 한국의 불행한 정치사가 만들어낸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과 질이 낮았던 기무사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군정보기관의 역할을 축소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군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우선 기무사령부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확대개편 하자

1.군정보사령부와 군사이버사령부를 기무사령부 소속으로 하는 대대적인 기무사 조직 확대 개편을 하자.효율적인 사이버전과 군사비밀작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2. 군정부기관의 수준은 그 기관에서 차지하는 민간인 전문가들의  비율이 군인보다 높을 수록 우수한 군정보력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 분석과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없이는 양질의 군사전략이 나올수 가 없다. 따라서 군의 인재만 가지고 첨단 과학전을 치루기에는 역부족이라 많은 우수한 민간인 전문인력의 계속적인 영입은 필수다.

3. 글로벌시대에 국가안전보장은   바로 우방국가또는 인접국가와의 군사정보연합을 밀접하고 효율성있게 운영하는데 달려 있다. 테러정보의 수집, 자국민 보호, 국방력강화를 위한 해외군사정보 수집 등은 이제 필수인 시대다.   해외공관에 기무사령부대 소속 고급장교의 상주가 절대로 필요하다.국정원의 군사관련정보 수집 업무 가능을 기무사로 대폭 이양하자.

4. 기무사령부 소속으로 군사정보학교를 신설하여 군사관련 정보인재를 양성하여 보자.
신입은 물론 현역들도 정기 연수를 통하여 전문적인 군사정보관련 교육을 받아야 질적인 정보기관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팔요하다면 국내외대학원 연수도 활성화해보자.

5. 정보기관과의 갈등은 나라를 좀 먹는다. 국정원과의 상호협력 보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한 기능을 강화해보자. 한국 안보의  절대적인 지주인 미국  DIA와의 정보협력 기능을
강화하자.한국 속담에  독불장군 없다는 말을 상기해 보자 .

6. 기무사 소속사람들의 대우를 최소 국정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먹고사는 것  집 걱정 안하고  살 수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45여년 전에  내가 ROTC 로 임관 당시 보안사를 보는 눈들이 저급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보기에  만약 내가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서 보안사를 개편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가졌던 생각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은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나 우방과 협력하여 군사정보수집력이 크게 강화해야하는 중요한  싯점에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 우수한인재의 집단인 기무사령부가 다시 도마위에 올라 개혁한다고 하기에   혹시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쓴 글이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