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월 17, 2013

정치의 기본은 의식주

삶의 기본인 의식주가 안정이 안되면 민심도 불안해지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전월세가 폭등하고 전세 물량이 딸려 전세 대기표까지 등장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은 경쟁율이 수십 대 일이 넘는다.     집 없는 서민들과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있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고 공급 물량을 줄인다고한다.   지금 미분양주택 대부분은  서민들은 살 수가 없는 큰 평수가 대부분인데  공급과잉 ? 참으로 한심스럽다 .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값  제일 싼 것이  1억 5천대이다.  맨 주먹으로 시작하는 세대들이  평생을 모아도 전세값도 모으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돈있는  사람들은 수십채  집을 가지고 월세로 바꿔 집 없는 서민들 삶은 남는 것이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무엇이 급한지도 모르고 딴짓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당국자들이 한심해서 글을 쓴다. 

진정한 국민 행복시대는 서민 주거안정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정부는 주택정책의 핵심을 서민 주거안정에 촛점을 두고 혁신적으로 바꾸는  비상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