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20만원 문제는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8만원 받고있는 노인분들에게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세요. 야당도 오래 전부터 그분들에게 8만원을 2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을 해온 터라 반대를 못합니다.

상위 30% 노인분들은 그돈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입니다.좀 여유있는 분들이라 그돈 주어도 별로 고맙다는 생각 안합니다. 그분 들께 국가재정상 우선 어려운 하위 70% 분들만 2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 거의  모두 이해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면 돈주면서 아주 씨끄러워집니다.그분들은 돈 몇만원 차이도 그만큼 절박한 분들 이기때문입니다. 결국 하위 70% 노인들중 연금때문에  20만원을 못받는 분들로 부터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와 연금해약 사태가 날 수도 있고 돈 주면서 욕먹습니다.

하위 70% 노인분들은 그돈 받으면 다 써야 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준 돈이 바로 시장으로 흘러가서 국내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되어 세금도 더 들어옵니다.70% 하위 노인들에게 주는 그정도 재정적자 감수 하세요. 한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위 70% 노인들에게 연금과 연계하지말고  무조건 20만원을 지급하면  노인들이 만세 부릅니다. 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은 민심을 흔들어 청와대 물먹일 수도 있습니다.  박대통령 만세  ! 결단을 내리세요. 

상식과 원칙과 사심없는 정치가 필요한 한국

국정원 댓글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 갔으니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주요 정치인들은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텐트치고 판 벌리고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한탄스럽고 이런 사람들 믿고 사는 백성들만 불쌍하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소가 웃는다.정통성있는 정부에서 협상과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진다. 최대한 협상하고 최후에는 다수결로 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무슨 민주주의 인가?

채동욱총장 사건은 정부가 국가수사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진상 규명하면 빨리 해결되는 일인데 법을 지키는 수장인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하다. 미국 크린톤 대통령은 혼외정사설로 특검까지 받았는데 한국의 검찰총장이 임권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  민간인 사찰이 위법이지 !!공직자 조사 자료는 선진국에서도 위법이 아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도 고위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는 수시로 수집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에대한 개인정보화일을  업데이트 유지하며 적국이 터무니 없는 음해 사실을 유포하여 공직자를 망가 트리려할 때 대응하는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고 공직자들의 임용 승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유지 보관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채총장 추문에 관련된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부에 넘기면 법무부는 그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채총장 게이스에대한 사실 유무를 충분히 밝힐 수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가 없다면 한국의 정보 수사기관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공직자들에대한 개인정보자료 유지 보관은 필수다. 다만 그것이 정권유지를 위해 사용되거나 개인이 특정인을 망가트리려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엄격히

막으면 되는 법이다. 채총장은 법을 지키는 수장이다.  즉시 진상조사에 응하여 모든 사실을 밝혀야한다. 부정 저지르고  조사하려면 사표 던지는 식 관행으로 안보이려면  먼저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신이 당당한데 왜 조사를 거부하나? 사실 규명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배후 설이라는 상식을 모르나?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관리 말의 뜻을 오해하는 한국 언론들

http://news.ichannela.com/inter/3/02/20130924/57786062/1

백악관 고위관리가 이란 핵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말을 가지고 한국의 일부 방송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란의 새지도자가  미국 방송기자와 회견에서 이란은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희망하자 지금 국제적인 관심은 오바마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이란의 새지도자를 만날 것인지에 촛점이 맞추어지고있다. 이란의 핵무기보유를 시간문제로 보고 강력한 압박정책을 써온 미국으로서는 이란 새 지도자의 말이 진정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인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사람들은 이란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는 반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란 새지도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이란과 외교적인 개선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  벤 로스가 언급한 북한 핵무기 보유 발언은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압박정책 또는 군사사적인 선택의 길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란은 북한과는 달리 핵무기 개발단계가 아직은 저급 수준이라서 이란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있는 길이 있지않을까 하는 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 일부 방송이 그의 말을 곡해해서 미국이 마치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처럼 의심하는 방송보도는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