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년 가을 빛~성균관뜰 은행나무

600년 가까이 가을 금빛으로 성균관대학교 명륜당 뜰을 지켜 보는  은행나무가  올해는  유난히도
화사해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박근혜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파라다임을 확 바꾸어 제2의 도약을 이루어보자는 의지의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부총리님과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세대로 한국경제의 흐름을 지켜 본 산 증인이지요.  현부총리께서는 정부와 학계에서 저는 중소기업 대기업과 대재벌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한국경제가 발전하고 진화해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부총리는 말고삐를 잡고있는 측에 서 계셨고 저는 경제현장에서 살아 움지이는 경제의 흐름을 몸소 겪은 사람이지요. 내가 기업 현장에서 보기에 한국경제의 큰 획을 그어 경제의 파라다임을 확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는 다섯 분 정도 손 꼽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했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때에 제 때 맞는 정책을 수행하신 분들을 나 나름대로 적어 봅니다:

자원없는 나라에서 선택과 집중에의한 수출주도형 경제구도로 한국의 경제틀을 완전히 바꾸는데 크게 기여한 박정희대통령시절 남덕우 전  총리 , 정부주도의 보호경제와 기획개발 경제가 한계에 부딪친 싯점에 자유개방경제의 깃발을 들고 수입개방,과감한 수출입 규제완화밎 , 금융서비스 현대화,  해외여행자유화, 학생교복 철폐, 통금해제로 야간경제 활성화등 각종기업 관련 규제를 당시 기준으로는 과감하게  철폐한 전두환정부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 사공일 경제부총리,김대중정부 때 영화 방송 인터넷등 각종 문화콘텐트 관련해서 진흥정책밎 규제 철폐를 단행한 진념 부총리 , 이렇게 위에 열거한 분들이 한국경제가 어려울 때 적시에 맞는  과감한 규제 철폐를 단행해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단계 업그래이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현오석 부총리님  지금 한국 경제가 판을 바꾸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맞이하려면 부총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경제의 기본은 첫째도 자유이고 두째도 자유 입니다. 국가안보, 안전, 환경 빼고는 모두 확 규제를 푸세요!!  ,아주 혁명적으로 푸셔야합니다.    일자리가 단 한명이라도 나오는 업종은 귀천, 갑과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진입 장벽을 확푸세요!  특히 고급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금융업종을 왜 묶어두고 대기업들의 진입을 막습니까?     일본만해도 대형 종합상사들 은행 하나씩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대기업들 은행진출을 막아서 많은 고급일자리  창출을 막습니까?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런 부작용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면 되지 처음부터 은행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심술 이지요?  한국 동북아 금융허브로 ,금융중심지로 클 수있는 나라인데 왜 막고 게십니까? 중국이 상하이에 시범으로 선수 치는 것 안 보입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 G -20국가 모임을 만들어 상생하자는 국제경제 분위기를 아신다면 미국경제 중국경제 일본경제가 잘되려면 한국경제도 잘되야 한다는 시대적 상호 의존도 흐름을 깊이 이해 하시고 미국이나 일본등에 한국의 금융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뜨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하시고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한국정부의 각종 법규와 규제로  심술을 더이상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  세대들 지금 취업난으로 그 고통이 극심합니다.  지금 현 부총리님의 혁신적인 아니 혁명적인 규제 철폐가 그래서 절실히 필요한 싯점입니다. 한국 경제의 틀이 역사상 가장 높은 자유를 누리는 경제틀로 빨리 바꾸면 창조경제의 빛이 보입니다.

은행업의 예를들었지만  각종 서비스업(귀천 따지지마세요)  방송진입시장, 인터넷규제, 학생들 교복착용 다푸세요. 5공 때 학생교복을 해제하니까 의류업체들이 아주 크게 대박을 터트리며 발전한 것 기억하시나요?  학생 두발 규제 풀면 각종 악세사리, 미용업종 등등 큰 시장이 만들어지는것 아시나요? 문제는 생각의 차이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냐하는 문제입니다. 규제를해야 도덕이 자리 잡는다는 사고가 팽배한 나라 경제 발전하는 것 보았습니까?
얼마 전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태국처럼 관광규제를 확풀어야 한다고 하자 색스업도 풀자는 거냐고 비난을 퍼붓든데 바로 그런 꽉 막힌 사고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관광업도  이제 한국에  오면 태국에 있는 것 유럽에 있는 것 일본에 있는 것 다 있다 는 판으로 바꾸어야 관광객이 밀려 오지요!!!!카지노도 확푸세요 !!!!

한국 교육수준이면 도덕적인 문제는 끊임없는 자체 교육과 자체 규율로 가야합니다. 더이상 요리조리 명분 내세워 업종진입을 규제하는 진입 장벽을 막지 마세요.   지금의 일자리 어려움은 민주화정부 시절에 한국경제를 발목 잡으려고 이상한 명분과 논리로 총액 투자 제한 순환출자금지 등 돈있는 기업들이 투자 못하도록 발목 잡아둔 것이 지금 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죽어나는 것은 청년층과 서민들이지요?

자유 자유 자유!!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 특히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만있으면 무슨 업종이든지 누구나 창업이 쉽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환경!!!!!!부작용이 있어도!!! 강단있게  싱가폴 홍콩 덴마크  태국 이상으로  모든 업종 진입 규제 각종 규제 혁명적으로 확푸시어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을 이룩한 공신으로 기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협조가 안되면 욕 먹을 각오로 대차게 밀어 부치어 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사이버사령부는 귀신 작전부대여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어느 야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위치가 다 들어나는 곳에서 댓글을 달고 틔윗을 한 도표를 보이며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야당의원이 SNS를이용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GPS 를 통해 모두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냐고 국방장관에게  호통을 치든데 국방부장관과 관련부처 책임자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SNS시대 인공 위성시대에 사이버작전은 귀신이 되어야 합니다. 본부의 위치는 물론 사이버요원 하나 하나가 어디에서 일하는지 위치가 추적이 안되어야 하는것은 상식? . 사이버공격을 한 아이피를 추적해보면 중국에서 아이피가 잡혔다고 그들이 모두 중국 사이버 요원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않지요? 지난 어느 매체에서 북한 사이버요원들이 중국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든데  그들이 왜 다른 나라에 나와서 작전을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까?북한은 그래서 사이버작전의 1등국가라고 하지요?
사이버사령부는 꼭 자기 나라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요원들도 한 건물에 옹기 종기 모여서 일을 해서도 안되는 이유를 아직 모르시나요?  사이버 책임자들은 사이버요원들이 흩어진 귀신부대 작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아직도 하시나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로 나누어 입씨름하는 것은 말 싸움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인 복지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는데 개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하는 싯점의 문제 즉 시간의 문제입니다. 목표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되  재정이 허락하면 당장 이라도 모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재정이 부족하면 장기 목표로  정하여 재정사정을 보면서 중장기 시차를 두고 실행 하면 되고  선별적인 복지는 그 대상이 취약 계층이 주가 되니까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약속대로 꼭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맞느냐 말다툼하는 양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근헤대통령이 노인 모두에게 약속한 노인연금 200,000만원 문제는 지급하는 방향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모든 가용 재원을 다 동원해도 모두에게 주는것이 어렵다면 취약게층에게만 먼저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고  나머지 는 장기 목표로 정해 놓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안지켰다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바둑두시나요? 바둑용어에 착안대국 (着眼大局 着手小局) 바둑판전체를 크게 차지하겠다는 방향은 정하데 시작은 바둑판 귀퉁이 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국회 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 아직도 보편적 복지 선별적복지 논쟁을 보고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