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아직도 하시나요?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을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와 선별적인 복지로 나누어 입씨름하는 것은 말 싸움에 불과합니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인 복지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는데 개념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시하는 싯점의 문제 즉 시간의 문제입니다. 목표는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되  재정이 허락하면 당장 이라도 모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재정이 부족하면 장기 목표로  정하여 재정사정을 보면서 중장기 시차를 두고 실행 하면 되고  선별적인 복지는 그 대상이 취약 계층이 주가 되니까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약속대로 꼭 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맞느냐 말다툼하는 양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근헤대통령이 노인 모두에게 약속한 노인연금 200,000만원 문제는 지급하는 방향은 모두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모든 가용 재원을 다 동원해도 모두에게 주는것이 어렵다면 취약게층에게만 먼저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고  나머지 는 장기 목표로 정해 놓고 재정 형편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그 것을 가지고 약속을 안지켰다는 주장은 무리입니다. 

바둑두시나요? 바둑용어에 착안대국 (着眼大局 着手小局) 바둑판전체를 크게 차지하겠다는 방향은 정하데 시작은 바둑판 귀퉁이 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국회 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 아직도 보편적 복지 선별적복지 논쟁을 보고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