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26, 2017

특검 수사기간 연장 절대 반대한다

특검이 1년의 1/4 인 3개월동안 수사했다.그런데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은 지난친 처사다.과유불급 . 그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사안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큰 무리였고 수사 촛점도 광범위해 구속위주의 편리한 수사관행을 하다 보니 보여 주기식 수사라는 비난도 많다 그래서 역풍이 강하게 부는 것이다. 2/28일 까지 수사하다 모자란 부분은 인력도 풍부하고 예산도 많고 시간도 많은 정식 검찰 조직에 넘겨라. 세상에 1년의 1/4일도 모자라 더 시간을 연장 해달라는 말은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절대 반대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보세요

대통령탄핵 최종심판을 왜 헌법재판소에서 할까요?
대통령탄핵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의 탄핵권한을 남용하지는 안했는지,  탄핵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법리상 모순은 없는지,피청구인이 억울한 것은 없는지 등등  최대한 피청구인  편에서 살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견제하여 대통령탄핵의 남용을 막자는 것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촤종적으로 하는 본질적 이유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는 최대한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아드려 피청구인측 변론에 귀를 기우려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권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본질적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을 형사재판처럼 심리하는 것 같아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