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은 일자리라도 공기업 일자리를 대폭 늘이는 정책을 펴야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136971

경제의 위기 극복하자고 이명박정부 출범 하자마자 공기업들 신입사원 연봉 각종 복지 부터 깍아 버리고는 원상 복구도 안하고 그냥 퇴임 해버렸다. 공기업은 대국민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공기업을 만들어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만든 기업 아닌가? 이들은 노후에 공무원처럼 연금도 없다. 대부분 공기업들 일반기업처럼 년봉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민간기업 처럼 조직 확대, 성과에 따른 승진이 많은 구조도 아니다 . 단지 안정된 기업이라는 것 뿐이다.그러니 이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연봉과 안정된 기업 문화다.그런데 정권이 바뀔때 마다 동네북처럼 두두리는 공기업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난다. 방만한 경영이라고 두두리는 일부 공기업들 자세히 보면 공공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선 투자도 많다. 이익만을 따지는 일반기업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유럽 복지 선진국들 보면 공공분야 일자리가 전체의 35%가 넘는다.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려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분 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기업 운영의 개념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 논리에서 찾으려하면 공공일자리는 늘어나지도 않고 안전, 주거문제 해결 등등 대국민 서비스질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명박정부때 공기업 일자리 줄이자 지하철 기관사들이 혼자서 오줌통을 들고 다니면서 버티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 쓰레기 매일 치러 오던 서울시 공무원들이 민간하청 업체로 업무를 이관 시키는 바람에 쓰레기는 집안에 쌓아두고 몇일에 한번씩 내놓아야 하는 불편함, 주택공사 방만한 경영이라고 들복아대자 서민주택 35만여 건설이 연기, 취소되어 지금 고통은 누가 받고 있는지 아는가 ?

일본이 일자리가 안정돠고 세계경제가 어려운데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들이 일자리를 보는 남다른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망할때까지 평생을 같이하려는 기업문화 , 그리고 가능하면 일자리를 나누는 정신이다. 국민연금도 보면 국민의 노후 삶을 책임진 막중한 업무를 한다. 500조이상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최대 금융기관이다. 이런 기업은 국내외 기업들이 몰려있는 금융의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련 사람들을 자주 만나 많은 투자 정보 얻을 수 있다. 왜 뉴욕 런던 동경같은 곳이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이고 왜 그곳으로 투자자 금융인들이 몰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세계 굴지의 국민연금이 지방 발전을 위한다고 지방에 이전한 것도 큰 잘못이다. 많은 인재들이 이미 떠났고 떠나려 한다는 뉴스를 올리면서 정부가 이기회에 공기업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성 그리고 복지의 개념에 무게를 둔 눈을 가지고 생각 좀 하시기 바라며 글을 씁니다. 정부가 특단의 특별재정을 펴서라도 공기업 부채를 깨끗이 정리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이는 혁신을 해야 민간기업들도 쫒아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