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 할 법안이 있는지 잘 살피시기를

기사링크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054

요즈음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에 헌법 가치 자유 평등원칙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 본질을 해치는 법안이 있는지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여론과 관련당사자들의 여론을 청취한 후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 하도록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비록 한시적이지만  취업시 년령 제한을 못하게 만든 법규를 무시하면서 청년의 나이를 29세로 한 것은 지금 한국의 취업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법 같습니다.공기업이 먼저 그러 식으로 연령을 제한하면 일반기업 대부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취업문이 극히 좁아 수많은 30대 초 중반 사람들이 많은 형국에 법으로 청년의 나이를 29세로 정하는 것 자체가 고령화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입니다, 70년대 일본에 출장갔는데 길거리에 큰 광고판에 해외봉사 청년모집에 39세 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일본을 보고 당시 한국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고 대학졸업 예정자 위주로만 뽑던 한국이라 놀랐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70% 가까이가 취업시장에서 년령, 학력, 학교,기타 차별이 있다고 불만을 말하는 청년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5.16  군사혁명 전에 모든 기업 은행 등등 취업시장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했는데 돈과 빽 ,학벌로 취업하는 난장판  세상이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공기업 금융권 일반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영어와 일반상식만 가지고  시험  보는 공개 필기시험을 치루도록 강제성을 띤 못을 박았습니다. 취업시장은 공개경쟁으로 자리를 잡았고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제도가 김대중정부 때부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면서 년봉제에 기반을 둔 서류전형으로 입사제도가 바뀌면서 불평등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 지방대 우대제도 .학력철폐  등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있으나 이로 이한 역차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갈등 요소들을 분석 해보면 나이, 학교, 학벌 차별없이 공개경쟁 필기시험을 보는 제도가  말 많은 한국에는 적격이라고 봅니다. 공기업들은 같은 날짜에 학교를 빌려 시험을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경력사원도 아닌데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만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처럼 적성검사만 보고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으로 뽑는 것은 취업자들에게 스펙 쌓기 부담도 안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두가 스펙 위주의 입사제도로 청년들에게 돈  부담을 안주고  년령, 학벌, 차별없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뽑는 방법이 무엇이지 기업가와 청년층과 각계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민 모두가 박수치는 제도를 연구해 볼 때입니다.

스펙 위주의 입사제도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을 더 많이 쌓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회 첫 출발 선에 선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2/11361262.html?ctg=1000&cloc=joongang|home|top


어느 나라든지 국가위험도(country Risk)를 모르고 투자했다면 그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저야한다.  정부가 투자를 강요 또는 권유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저야한다.북한 개성공단 전기시설 만들어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능력 충분하다. 몰수 전에 북한이 강탈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안주려고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또는 기업이 국제상사 중제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국기업들이 스스로 철수한 것 으로 밀어부치는 모양새다.

이정도에서 끝나기를 천만 다행이지 개성공단에 또는 다른 북한 공단에 수천개 기업이 들어가 잘 돌아갈 때 지금 처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밑에 딸린 수만개 수십만개 하청 부품업체는 줄 도산하고 수십만 사람들 길거리 내몰리는 것을 계산 해보면 남한 경제에 주는 충격파는 대단히 클  것이다.한국정부 내에  아직도 개성공단에 미련 가지고있는 정부당국자가 있다면 정신차려야 한다. 언제인가는 어떤형태로든 당할 것을 미리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깨끗이 잊어야 한다

북한이 막가파 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 실리 따져 계산하고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