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13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62/11361262.html?ctg=1000&cloc=joongang|home|top
어느 나라든지 국가위험도(country Risk)를 모르고 투자했다면 그 책임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저야한다. 정부가 투자를 강요 또는 권유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저야한다.북한 개성공단 전기시설 만들어 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능력 충분하다. 몰수 전에 북한이 강탈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안주려고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또는 기업이 국제상사 중제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에 대비해서 한국기업들이 스스로 철수한 것 으로 밀어부치는 모양새다.
이정도에서 끝나기를 천만 다행이지 개성공단에 또는 다른 북한 공단에 수천개 기업이 들어가 잘 돌아갈 때 지금 처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밑에 딸린 수만개 수십만개 하청 부품업체는 줄 도산하고 수십만 사람들 길거리 내몰리는 것을 계산 해보면 남한 경제에 주는 충격파는 대단히 클 것이다.한국정부 내에 아직도 개성공단에 미련 가지고있는 정부당국자가 있다면 정신차려야 한다. 언제인가는 어떤형태로든 당할 것을 미리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깨끗이 잊어야 한다
북한이 막가파 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 실리 따져 계산하고 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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