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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에 헌법 가치 자유 평등원칙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 본질을 해치는 법안이 있는지 청와대는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여론과 관련당사자들의 여론을 청취한 후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 하도록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비록 한시적이지만 취업시 년령 제한을 못하게 만든 법규를 무시하면서 청년의 나이를 29세로 한 것은 지금 한국의 취업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법 같습니다.공기업이 먼저 그러 식으로 연령을 제한하면 일반기업 대부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아도 취업문이 극히 좁아 수많은 30대 초 중반 사람들이 많은 형국에 법으로 청년의 나이를 29세로 정하는 것 자체가 고령화 시대에 맞지도 않는 법입니다, 70년대 일본에 출장갔는데 길거리에 큰 광고판에 해외봉사 청년모집에 39세 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일본을 보고 당시 한국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고 대학졸업 예정자 위주로만 뽑던 한국이라 놀랐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70% 가까이가 취업시장에서 년령, 학력, 학교,기타 차별이 있다고 불만을 말하는 청년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5.16 군사혁명 전에 모든 기업 은행 등등 취업시장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했는데 돈과 빽 ,학벌로 취업하는 난장판 세상이었습니다.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공기업 금융권 일반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영어와 일반상식만 가지고 시험 보는 공개 필기시험을 치루도록 강제성을 띤 못을 박았습니다. 취업시장은 공개경쟁으로 자리를 잡았고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제도가 김대중정부 때부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뽑는다면서 년봉제에 기반을 둔 서류전형으로 입사제도가 바뀌면서 불평등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 지방대 우대제도 .학력철폐 등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있으나 이로 이한 역차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갈등 요소들을 분석 해보면 나이, 학교, 학벌 차별없이 공개경쟁 필기시험을 보는 제도가 말 많은 한국에는 적격이라고 봅니다. 공기업들은 같은 날짜에 학교를 빌려 시험을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경력사원도 아닌데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만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처럼 적성검사만 보고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으로 뽑는 것은 취업자들에게 스펙 쌓기 부담도 안주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모두가 스펙 위주의 입사제도로 청년들에게 돈 부담을 안주고 년령, 학벌, 차별없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를 뽑는 방법이 무엇이지 기업가와 청년층과 각계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민 모두가 박수치는 제도를 연구해 볼 때입니다.
스펙 위주의 입사제도 때문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회사가 요구하는 스펙을 더 많이 쌓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회 첫 출발 선에 선다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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