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보며

박대통령이 규제개혁의지를 강한 의지와 강한 표현으로 다그지차 정부부처들이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규제개혁 개념과 정부 부처들이 생각하는 규제 개혁 개념의 차이가 큰 것 같아 보인다. 대통령의 생각은 아주 큰 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 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부 부처들은 손톱밎 가시 정도 뽑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대통령 시절 공단에 전봇대 하나 뽑던 것을 생각하며 규제를 개혁하려는 것은 아닌가?  손톱 밎 가시 뽑아 주는 것은 그저 불편함을 덜어 줄 뿐이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못을 처내는 일을 못하면 경제 부흥은 어렵다,

지난 한국의 현대 경제사를 보면 가장 큰 폭으로 규제를 철폐한 정권이 5공 정권이다. 박정희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자립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보호 경제 정책을 지속했다. 외화가 아주 부족했던 시절이라 경제개발을 하는 초기에는 어느 나라든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 지면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많은 규제가 당시에 만들어졌다.  수입 수출의 예를 들면  수출입의 규모가 100억 달라를 넘어서고 급속하게 무역량이 많아 지면서 수출입을 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아주  심했던  때다.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컷으나 거의 무시 당하던 시절에 5공 정권이 들어 섰다. 소위 전두환식 규제 철폐가 시작 됬다.  이념적인 틀에서 벗어난 규제 혁신 이였다.  대담하고 신속한 철폐가 이루어졌다. 업체들이 만세를 불렀다.  큰 틀의 규제 부터 작은 것 까지 많은 규제가 철폐 됬다.

서민들과 위화감이 조성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칼라티브이 방송을 반대해 온 관리들 때문에  한국의 전자 산업이 경쟁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 처졌다고 기업인들은 한탄 했다.  5공 정권은  칼라티브이 방송을  시작 했다. 전자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함께 시작 됬다.  24시간 돌아가야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틀에 묶인 야간 통행 금지 때문에 24시간 경제 활동이 불가능 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간 통행금지가 철폐 됬다. 기업은 신이 났다 .영세업종, 목욕탕, 수퍼, 술집, 등 중소영세 업종들의 새로운 살길이 트이기 시작 했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고교 교복과 두발 규제가 철폐 됬다. 옷시장이 활기를 찾고 섬유 업체들은 신이 났다, 미장원 이발소가 활기를 찾고 학생들  장식 용품 업체들도 신이 났다.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수입도 개방했다.

박정희대통령은 달라 한푼이라도 아끼자면서 많은 규제를 통해 수입개방을 막았다.
5공 정권은 이제 한국도 국내에서 외국제품과 경쟁해서 품질을 높여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때가 왔다면서  국내 소비자가 안사주는 제품을  해외에서 누가 사냐면서 대담하게 수입을 개방 했다. 보수적인 관료들은 경제가 망한다고 투덜 댔지만 기업들이 수입 개방에 맞추어 수입품과 품질 경쟁에 뛰어 들었다. 제품의 품질 디자인 포장 등이 수입품 못지 않게 좋아지기 시작 했다. 해외에서 수입한 과자,그릇,피아노 등 수 많은 외국산 제품  수입상들이 거의 다 망했다. 외국산 담배들도 밀려왔다  담배의 질과 포장이 외국산 빰치게 좋아지기 시작햇다. 외국담배도 국내산이 이겨 냈다. 금융산업도 개방 되면서 국내 은행의 서비스 품질은 급속하게 달라 지기 시작 했다.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됬다. 여행 업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해외 나간 많은 사람들이 눈 높이가 달라져 국내 제품의 질과 서비스도 질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절박감에 산업계의 품질 향상이 크게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5공 정권의 거의 혁명적인 규제 철폐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판이 크게 바뀌는 것을 실물 경제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의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규체 철폐 개념은 아마도 이념적인 틀에 묶여 지난 민주화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동안의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자는 뜻 같아 보인다. 지방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못짓게 하자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지었다.그러니 죽어 나는 것은 서민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 뿐이다 .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지배 해서는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금융산업 진입을 막아 한국의 금융산업 자체가 아시아에서 가장 후진 금융산업 국가로 만들어 놓으면서 많은 고급 일 자리가 사라 졌다.  금융시장의 진입을 자유화 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되는데 산업자본의 횡포를 막는 다면서 국내 은행업에 진출을 못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이념적인 틀에 메인 보이지 않는 심술이다 . 대통령의 강한 표현그대로  혁신적으로 제거 해야 할 암 덩어리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 해야 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주장 하면서 각종 카지노를 비롯한 각종 레저 산업 진입과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큰 사업은 대기업들 몫인데 중소기업 보호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투자를 못하게 하는 코메디를 하고 있다. 순환 출자를 금지 해서 재벌의 신규사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총액투자 제한을 두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꺽어 버린 적도  있다.  기업 접대비 한도를  경제 성장 규모에 맞게 더 크게 인정해 주어야 비자금도 없어지는데 비자금 출처를 찾아 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있다.

유통산업의 질적인 발전은 선진국 대열로 가는 필수다.동네 수퍼 키운다고  큰 유통업체를 규제 하니 거기에 딸린 중소업체들만 더 죽어난다, 동네 수퍼가 죽는 것은 소비층의 세대가 고급서비스를 찾는 세대로 바뀌고 SNS 세대가 많아져 ONLINE  쇼핑이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유통구조의 변화 현상을 무시하고 정치인들은 동네 전통시장 살린다고 사진 찍는 쇼만 하고 있다,  전통 시장도 특화하지 않으면 60대 이상 노인 세대들이 가면 문닫게 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화려 하고 깔끔한 쇼핑 환경에 품질도 좋고 값도 전통 시장과 차이가 없는데 SNS 세대들이 어디 가서 쇼핑 할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 한다면  직장인들 일 끝나고 쇼핑 해야 하는데 동네 수퍼와  전통시장이 밤 늦게 까지 기다려 주나 ?  갑과 을의 관계는 자유경쟁에 맞기고 공정거래법으로 제대로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변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틀을  이념적인 틀에 맞추어 규제하면 죽어 나는 것은 실업 청년들이고 영세민들 이다.  서민과 위화감 없엔다고  칼라 티브이 방송금지하는 식 규제는 이제는 경제를 멍들게 할 뿐이다

5공때 그렇게 혁신적으로 규제를 철폐 하면서도 하지못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게이블티브이 방송을 주장하는 업체의 요구를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상한 굴레를 씨워 막은 것이다. 다가 올 시대를 모르는 관리들의 횡포였다. 그때 케이블 티브이를 허용 했다면 아마 지금 쯤 큰 먹거리로 더 크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문화 콘텐트가 큰 먹거리로 자리 잡는 시대다. 이분야도 이념적인 커테고리에 묶지 말고 아주 혁신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와서  영화 드라마등 문화 콘텐트에 관련한 규제가 크게 풀렸으나 아직도 더 자유로운 콘텐트 제작이 이루어 지도록 크게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경제를 한번 도약 시키는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으면 이념적인 틀에 묶여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를 전두환식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경제를 한번 더 부흥 시키는 틀림없는 지름 길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국회도 식물 국회가 되어 이념적 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제들을 풀려면 국회가 동의 해야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니 박대통령이 바라는 큰 통의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의 각종 규제 손톱밎 가시 좀 뽑아 보았자  별 효과 없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큰 틀의 규제들만 철폐를 해도 한국 경제는 살아 난다. 아주  강한 리더쉽으로 한번 더 자유로운 시장 경제혁명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때라서 실물경제 현장에서 산 사람이 생각 나는대로 쓴 글입니다.  핑게 없는 무덤이 없다. 모든 규제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환경만 빼고는  동물 국회가 되어서라도 정부 국회가 하나가 되어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는 무조건 철폐 해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려는 창조경제의 서막이 열린다.

지자체 선거가 자기들 대권잔치를 위한 정치적인 장난인가 ?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여야 모두 지자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을 하려는 정치인들의 장난이 생활정치 마당인 지자체를 망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된후에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지자체로 진출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도 미국의 주지사 자리로 착각을 한 모양들이다.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의 특징이 눈에 잘 보이는 전시성 정치 행정을 하여 재정 자립도가 엉망인 지자체 혈세를 낭비하여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짓을 많이 한다.자기 임기 내에 보여 주기식 행사와 주민의 질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일을 많이 벌린다.    이명박서울시장 시절의 1조원 가까이든 도시 시멘트 인공구조물인 청계천, 오세훈시장 시절의 8000억 가까이 돈이 든 동대문 디자인 센터, 수천억이 들어간 한강 둥둥 섬, 박원순시장의 100% 무료 급식 선심 . 등등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가니 정치적인 안테나를 늘 세워 놓고 자기 지지 기반 쌓기에 열성이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는 지방자치를 만들 것인지는 깊은 관심이 없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임기도 안체우고 대권 경쟁 판에 뛰어든다. 이런 짓을 배운 다음 정치인들 똑 같은 짓을 하며 지자체장을 하려하니 어찌 서글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지자체는 기초이든 광역이든 정치권이 끼여들지 못하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했으나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흐지부지하는 모양이다. 동네에서 보면 구의원도 여당 야당으로 갈라져 싸운다, 동네 생활 정치는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의 목표만 있을뿐이지 거기에 무슨 여당 야당의 정치 색갈을 입히려 하는지?  순수하게 동네 사정 잘 알고 구석구석 잘 살피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동네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나가서 여야 정치 바람 안타고 힘을 합처 일하는 그런 순수한 자치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은가?

경기도 도지사 후보로 나서려는 새누리당 어느 의원이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만나러 중국을 갔다. 지금이 그런 한가한 짓을 할 때인가? 그럴 시간 있으면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 해야지 중국 가서 사진 찍고 와서  자기도 차세대 후보다 이런 것 보여 주려고 국민 혈세를 낭비 하면서 출장을 가나? 너무 속이 보이는 짓 아닌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당선 되면 대권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저지른 전시성 지방 행정이 판을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잔머리 굴리며 지자체를 자신의 야욕을 체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표로서 철퇴를 내려 정치판에 발을 못부치도록 해야  서민들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