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님 !새정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60대 노인과 두 딸이 함께한 자살 사건을 복지의 문제로 보시고 새정치는 민생을 잘 보살피는 것이라며 복지관리 문제를 지적 하셨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어려운 삶을 연장 시켜 자살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사건을 잘 들여다 보면 지금 많은 서민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뭉치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 한 푼 없는 할머니가 일자리도 없는 두딸을 데리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아마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일하고 아주 많이 받아야 120만~130만원 정도? 였을 것입니다. 세모녀는 살기가 힘들어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동아줄이 안보여 자살한 것입니다. 정책당국자는 그 할머니가 집주인에게 남긴 마지막 월세 70만원의 의미와 아픔이 안보이십니까? 그 노인이 밤 늦게까지 일해서 월 120만원을 벌었다면 그것도 정기적으로 번 것도 아니라면 그 할머니 혼자 살아도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교통비 10만원 김치와 밥만 먹고 살아도 식비 40만원, 통신요금 10만원 딸 병원비 등등 벌써 월수입 120만원을 훌쩍 넘는 적자생활 이었을 것이다. 그 할머니는 지하 방에 살면서 월수입의 60%가 월세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선진 1등국가 월세 수준입니다.
저축을 해서 전세라도 가야 희망이 보이는데 한달 살기도 어려운 지경이니 무슨 저축이 되며, 전세는 천정 부지로 치솟아 대기업 입사해서 평생 모아도 전세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주택정책이 엉망이라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고민하는데 그 할머니 처지에 무슨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추운데 가스값 아까워 난방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거기다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넘쳐 자식들마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고있으니 무슨 희망이 보였겟습니까?
민생을 잘 살피려면 최소의 요건인 의식주비용, 교육비, 병원비, 공공요금을 절대안정 시켜야 하는 것은 민생정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이것 안정 못기키면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인정 못받습니다.
1. 주거비문제 :
한달 월세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근본문제 해결이 절대 안됩니다. 한국이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이 잘 견디온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 월세로 시작해서 돈 모아 전세로 가고 그 돈 늘려 집사는 희망이 있어 어려움을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먼저 서울시와 LH공사가 협력하여 장기 전세주택을 대량으로 시급히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대량 전세주택의 경쟁율이 30대 1도 넘습니다 우선 그 수요를 체워 주어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하여 월세 10만원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필요하면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지어야 합니다.사람이 먼저 살아야 그린벨트도 있지않나요? 월세가 대세라는 국토부장관 말만 믿고 그대로 두시면 안되십니다.
2.교육비문제:
작년에 독일은 작슨주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 60만원 정도 받아왔던 대학등록금을 무료로하면서 독일은 대학등록금이 무료인 국가가 되였습니다. 한국도 전국 모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하는 조치가 정말 시급합니다. 부모들 등골 빠집니다. 이문제만 해결되면 백성들 만세 부릅니다.
3. 병원비문제 :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증증 환자 치료비 문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은 가족에게 무거운 병원비마져 남겨 고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4. 공공요금문제:
한국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적기능이 강화되어야 할때 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교통비등 공공요금의 안정은 서민들을 위해 절대 필수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빌미로 그동안 계속 올리고있는 공공요금으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기요금을 인하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만에 가보았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서울 보다 15 %정도 쌉니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공적인 서비스 기능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적자가 나도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소득 4만불 될때 까지는 공공요금 동결해야 합니다 . 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자는 필요합니다.공기업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시장논리로만 풀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도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하든가 일정소득 기준 이하는 차별요금제를 실시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게해야 합니다.장기적으로는 값싸게 가스를 들여올 해외 공급처를 찾아서 가스요금도 내려서 가스요금 때문에 추위에 떠는 노인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은 지난 정권들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려우시더라도 위에 내용을 비상조치로 실행하면 박근혜대통령은 큰일을 성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야 말로 박정희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지도자의 적절한 때 힘있는 결단이 백성의 삶에 희망을 주고 나라를 편안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