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3월 08, 2014

국정원 간첩증거자료 조작(임의수정) 사진 을 보고




국정원 간첩증거자료 조작(임의수정)사건.
연변자치주 공안기록(진본)- 검찰제출기록 (조작) 두개 보이죠.

연변자치주 공안기록이 진본의  유씨의 입입입출 기록은 확실이 오류로 보입니다. 두번째 줄 출국(출)로 기록되야 할 것이 전산 오류로 입국(입)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죠! 중국에 그런 일 자주 있답니다,

연변자치주 공안기록의 유씨의 입출입 시간을 자세히 보면 진본에 (입)(출)(입)(출)로 되어야 정상입니다. (입)(입)(입)(출)이 오류 같습니다.

연변자치주 기록 진본의  유씨의 입입입출 기록 시간대를 밑에서 부터 자세히 보세요.  유씨가 2006년 5월23일 14시54분에 북한으로 출국(출) 했다가 2006년 5월27일 10시 24분에 중국으로 입국(입) 그런데 그날  2006년 5월27일 11시 16분에 다시 중국에 입국(입)으로 찍였죠? 말이 안되는 시간대죠?  5월 27일 11시 16분에 입국(입)이 아닌  출국(출)으로 되었다면   5월 27일 10시 24분에 연변출입국 사무소에 입국(입) 했다가  유씨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52분후인  같은 날(5월27일 11시 16분)에 다시 북한으로 출국(출)해서  2006년 6월10일 15시 17분에 중국에 입국(입)이 되어야 입출 시간대 설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정원이 기록을  수정하기 전에 중국당국에 이런 것을 설명해서 정정해 주도록 요청을 했어야 합니다.

아마도 국정원이 나 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연변자치주 진본의 두째 줄 기록 2006년 5월27일 11시16분 입국(입) 기록을 출국(출)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연변자치주 기록에 있는 유씨의 입출국 시간대가 설명이 되는 것 입니다.

연변자치주 진본기록 대로라면 유씨가 2006년 5월27일 같은 날 10시 24분에 중국에 입국(입)하고 52분후인 11시 16분에 또 중국에 입국(입)한 것이 되어 말이 안되죠?   5월 27일 10시24분에 중국에 들어왔다(입)가  북한쪽으로 형식적인 출국을 했다가 52분에 다시 중국에 입국하는 형식으로 됫다 해도 5월27일 10시 24분 후에 북한으로 출국(출) 기록이 없어 연변자치
주 공안기록의 두번째 줄 2006년 5월 27일에 입국(입)으로 된 것은  명백한 전산 오류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자료(사진)의 (입)(출)(입)(출)자료의 두번째  입국이(입)이 출국(출)으로 비록 조작(임의수정)은 되었지만 기록 시간대를 이해하는데는 맞는 입출국 순서가 아닌가요?

연변자치주 기록을 국정원이 조작 했다는 말보다는 중국 당국의 동의 없이 틀린 것을 임의 수정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ㅡ

수요일, 3월 05, 2014

안철수 빰치는 새누리당 말바꾸기




지자체 선거는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거의 관심이 없다. 아마 투표율이 45%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철수신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 보였다. 지지도가 바닥에 처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자체 선거를 불씨로 이용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보려는 전략으로 자자체 선거를 박근혜정부 정치적 심판으로 끌고 가려한다. 눈치 빠른 새누리당은 지자체 선거는 지방자치 단체장 심판이라며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큰소릴 첬다. 자자체에 맞는 인물이 나와 경선을 통한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소리도 앵무새처럼 공표했다. 그래 놓고는 관료 중진 정치인 총동원령이 내려졌는지 총리하던 사람이 시장 경선에 나가고 장관하던 사람이 시장 경선에 나간다. 막중한 국회의원 자리 내동뎅이 치고 중진의원이 도지사를 나간다고 한다. 지자체를 생활정치의 마당으로 다져 주어야 할 사람들이 단체장 지자체 심판 선거로 하겠다는 말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중진 정치인들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이기겠다고 지자체 선거를 야권 빰치게 정치판 싸움으로 둔갑 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정말 관심도 없는데 정치권은 대선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자신들이 박심의 낙점을 받은 것 처럼 당의 차출을 받아 공천이 확실한 것 처럼 70년대 보스정치 빰치는 정치적 수사도 서슴없이 한다. 국장급 차관급 자리였던 지자체장 자리가 무슨 미국의 주지사나 되는 것처럼 변질됬다. 순수하게 사심 없는 자기지역 발전을 위한 자리여야 하는데 정치꾼들이 대권을 바라 보거나 다음 국회의원 자리 공천 받기 위한 전시 행정 마당으로 변질되어 지자체가 정치 극장처럼 되어 피멍이 들고 있다. 대권을 꿈꾸던 전 서울시장들이 저질러 놓은 전시성 홍보성 행정으로 서울 시민이 입은 피해를 보면 안다. 그래서 지자체는 순수한 생활 정치마당이 되도록 광역이든 기초지역이든 정치권이 계입 못하도록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안철수가 말을 바꾸며 변절 했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새누리당이 안철수에게 돌을 던질수 있냐고?



선거때 되면 불어왔다 사라지는 한국의 새정치바람

새정치는 이상을 향한 도전이다. 진정한 새정치를 하려면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자신의 철학으로 이상적으로 풀려는 강한  도전 의식이 있어야 한다. 비록 목적지에 도착은 못했어도 새정치를 실현해 보려는 여정에  앞장서 있었고  함께 했다면 그  것만으로도  이미 새정치라는 여정은  국민들의 마음 속에 씨를 뿌려 민들레씨 처럼 언제인가는 다른 사람 마음 속에 날라가 새로히 싻을 티우고 자라서 전에 못다한 이상의 새정치가 시작 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새정치 운동에 나서야 한다. 무엇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담대한 마음과 정치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용기로  몸을 던지는 그릇이 큰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이 새정치를 향한 길이다.

그런데 한국의 새정치 구호를 웨치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적인 수사로 자기를 포장하고  내면에 간직한 야욕은 숨기고 있다가  계산이 안서면 기존 정치세력과 함께 하며  선거전략에 맞추어 이합집산을 거듭한 것이 한국의 새정치 운동이였다. 새정치는 일종의 정치적 창업이다. 새정치를 창업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 성공할까? 삼국지의 유비와 조조의 성향을 비교해서 정치인들 중에는 존경의 대상으로 유비를 선택하거나  간웅으로 성공한 조조를  선택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내세운 새정치 명분을 저버리고  현실적으로 타협하여 내면에 숨긴 이유를 합리화 하려고 조조의 간웅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김영삼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자며 자신이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던 군부세력과 손을 잡고 호랑이를 잡았다. 김영삼이 팽 당하지 않고 호랑이를 잡은 것은  때를 놓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전투력과 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기부가 만들어낸 김영삼 화일을 빼내어 노태우에게 달려가 담판을 벌리는 담대한 자세며 김종필과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각서까지 버리며 배신하는 조조 같은 술수며 정치 보복은 않겠다며 도움을 이끌어 내고는 노태우 전두환을 물 먹인 간책 등등 김영삼은 대권을 위해 온갖 술수와 꾀를 다 사용해서 목적을 이룬 투사형 정치인이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길에는 변치않는 충신들이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것은 바로 김영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밑에 사람을 잘 챙기는 두령의 기질도 함께 있어서  김영삼의 조조 정치는 성공 할수 있었다

그러나 새정치 창업을 꿈꾸는 안철수는 어떠한가?실제로 정치일선에 나선 그의 모습을 보니  성품이 고집은 세고 결단력도 있으나 정치 감각이 약해 때를 놓치고 마음이 강하지 못해보인다. 의사나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골수의 성품에 험한 바람이 불며는 나약해져 쉽게 포기한다.이상을 실현 시키려는 정치적 창업에는 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모으는 것도 기업의 CEO들의 인사관리식으로 현장에 필요한 실무자형 사람만 모은다.그러니 충신들이 안모여 무슨 창업이 될까? 마음이 착해  김영삼처럼 조조 같은 간책도 쓰지를 못한다.그러니 지난 대선때 문재인 한태도 뒷통수를 맞은 것이다. 유비같은 통큰 마음으로 따르던 사람들을 보듬는 매력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 한번 떠난 사람들이 좋은 소리 안하다. 새정치 창업에는 돈이 필수다. 합법적으로 돈을 모으는 기술이 있거나 그런 능력을 가진 참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술도 참모도 없어 보인다 자기 돈은 쓰기 싫고 새정치 창당 하자니 돈은 없고 사람도 제대로 안모이고  초초한 판에 유비보다 조조가 되자며 호랑이를 잡기 위해 민주당 소굴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러나 그곳에는 문재인패들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김한길의 능숙한 정치 낚시에 걸려든 것 같다는 소리도 들린다. 김한길과 손 잡고 초장은 잘 될지 모르지만 이권 배분이 시작 되면 민주당 텃세는 거세진다. 안철수는 나가지도 못하고 빼도 밖도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다시 나오면 이인제 모양이 되니 남은 길은  죽어도 민주당집 귀신이 되는 길 뿐이다. 그저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기존 정치에 염증을 느낀 청춘들의  반사적 이익에 힘입어 자신의 칼라와  투지없이 새정치의 여정에 나섰다가 이벤트 식 정치판만 벌리다가 새정치는 접고 조조의 길을 택한 안철수를 보니 그가 정치판에 안나왔을 때 순수해 보이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 없다. 새정치연합을 창당하여 당당히 심판을 받고 작던 크던 그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새정치이상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햇으면 더 좋았으련만 버티지못하고  유비가 되기를 포기하고 조조의 길을 택한 것 같다. 

조조는 간웅이였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통큰 인물이였다 . 섯불리 조조의 흉내를 내면 비웃음만 사거나 믿음만 잃고 국민들의 마음 속으로 부터 버려지는 신세가 된다. 정치인의 실력은 바탕에 깔린 지도자적인 능력+ 정신적인 자세(믿음, 충성, 성실, 인화, 등)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한국의 새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백성들은 생각 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잔꾀를 부리면 망신 살이 뻐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안철수는  이미 시작한 길이니 야권에 새운하를 파서  새물이나 펑펑 흘려서 70년대 식 길거리 투쟁으로 전락한  야당의 모습을 시원한 물로 바꿀 수있다면 그나마 기대를 해볼까? 

화요일, 3월 04, 2014

자살한 세모녀가 집주인에게 남긴 70만원이 주는 의미와 아픔을 아시나요?



박근혜대통령님 !새정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60대 노인과 두 딸이 함께한 자살 사건을 복지의 문제로 보시고 새정치는 민생을 잘 보살피는 것이라며 복지관리 문제를 지적 하셨습니다.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어려운 삶을 연장 시켜 자살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사건을 잘 들여다 보면 지금 많은 서민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뭉치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돈 한 푼 없는 할머니가 일자리도 없는 두딸을 데리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아마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일하고 아주 많이 받아야 120만~130만원 정도? 였을 것입니다. 세모녀는 살기가 힘들어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동아줄이 안보여 자살한 것입니다. 정책당국자는 그 할머니가 집주인에게 남긴 마지막 월세 70만원의  의미와 아픔이 안보이십니까?  그 노인이 밤 늦게까지 일해서 월 120만원을 벌었다면 그것도 정기적으로 번 것도 아니라면 그 할머니 혼자 살아도 월세와 공과금 70만원 교통비 10만원 김치와 밥만 먹고 살아도 식비 40만원, 통신요금 10만원  딸 병원비 등등 벌써 월수입 120만원을 훌쩍 넘는 적자생활 이었을 것이다. 그 할머니는 지하 방에 살면서 월수입의 60%가 월세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선진 1등국가 월세 수준입니다.

저축을 해서 전세라도 가야  희망이 보이는데 한달 살기도 어려운 지경이니 무슨 저축이 되며, 전세는 천정 부지로 치솟아 대기업 입사해서 평생 모아도 전세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주택정책이 엉망이라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고민하는데  그 할머니 처지에  무슨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추운데 가스값 아까워 난방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거기다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자들이 거리를 넘쳐 자식들마져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고있으니 무슨 희망이 보였겟습니까?

민생을 잘 살피려면 최소의 요건인 의식주비용, 교육비,  병원비,  공공요금을 절대안정 시켜야 하는 것은   민생정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이것 안정 못기키면 다른것 아무리 잘해도 인정 못받습니다.

1. 주거비문제 :

한달 월세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근본문제 해결이 절대 안됩니다. 한국이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들이 잘 견디온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아주 없는 사람들 월세로 시작해서 돈 모아 전세로 가고 그 돈 늘려 집사는 희망이 있어 어려움을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먼저 서울시와 LH공사가 협력하여 장기 전세주택을 대량으로 시급히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대량 전세주택의 경쟁율이 30대 1도 넘습니다 우선 그 수요를 체워 주어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하여 월세 10만원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필요하면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지어야 합니다.사람이 먼저 살아야 그린벨트도 있지않나요? 월세가 대세라는 국토부장관 말만 믿고 그대로 두시면 안되십니다.

2.교육비문제:

작년에 독일은 작슨주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 60만원 정도 받아왔던 대학등록금을 무료로하면서 독일은 대학등록금이 무료인 국가가 되였습니다. 한국도 전국 모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하는 조치가 정말 시급합니다. 부모들 등골 빠집니다. 이문제만 해결되면 백성들 만세 부릅니다.

3. 병원비문제 :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증증 환자 치료비 문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으셔야 합니다.아픈 것도 서러운데 남은 가족에게 무거운 병원비마져 남겨 고생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4. 공공요금문제:

한국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적기능이 강화되어야 할때 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교통비등 공공요금의 안정은 서민들을 위해 절대 필수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을 빌미로 그동안 계속 올리고있는 공공요금으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기요금을 인하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만에 가보았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서울 보다 15 %정도 쌉니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공적인 서비스 기능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적자가 나도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민소득 4만불 될때 까지는 공공요금 동결해야 합니다 . 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자는 필요합니다.공기업이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시장논리로만 풀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도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하든가 일정소득 기준 이하는 차별요금제를 실시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게해야 합니다.장기적으로는 값싸게 가스를 들여올 해외 공급처를 찾아서  가스요금도 내려서  가스요금 때문에 추위에 떠는 노인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은 지난 정권들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려우시더라도 위에 내용을 비상조치로 실행하면 박근혜대통령은 큰일을 성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이야 말로 박정희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혁신적인 생각으로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지도자의 적절한 때 힘있는 결단이 백성의 삶에 희망을 주고 나라를 편안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