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턱에도 안가본 사람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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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턱에도 안가본 사람들이 한국경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기업가들 불만이 심하다. 지난 20년 이상 방송 신문 동원하며 기업들  발목 잡기를 해온 배부른 일부 학자 ,권력기관에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한국기업은 투자 의욕을 잃고 그나마 유지하는  경쟁력 마저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을 한다.   규제를 100% 다 풀어 주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목소리 큰 것만이 국민의 소리인줄  알면 착각이다 . 침묵의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글로벌 시대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쟁과 창조적인 파괴로 발생하는 업종과 유통의 그림자가 모두 대기업 횡포로  몰아 부치면서 대기업 때려  잡기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죽어나는 것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고 거리를 헤매는 실업청년들이라는 것을 박근헤정부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골목 상권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규제하니까 부산등 지방 도시에 외국의 마트들이 대거 둥지를 틀고  골목상권,  중소납품 업체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우가 좋은 예다.  한국은 글로벌시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국내외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기업을 할 수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면 규제는 이제 무의미하다

안전(식품, 재해) ,환경. 안보 ,관련 규제를 빼고는 최소 홍콩, 싱가폴 수준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 업종의 창업, 진입 , 유통에 관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로   경제를 성장 시키면서 치유해 나가는 하나의 부수적인 과정이지  경제민주화가 국가경제의 전 목표인 것 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 떠밀려 주객이 전도 되면 한국경제 어두어진다.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자유, 창의, 자율이 넘치는 글로벌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의 틀에서 재 해석하자.  질서가 선 경제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 규제해서는 안된다. 확풀자 !!!일자리가 하나라도 나오는 업종은 모두 풀자.!!!!

북한 고위 당국자들 보세요

중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점점 크게 미치고있는 이유가 강한 군사력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중국 군사력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공룡처럼 커가는 중국의 경제력에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3000개도 더 가졌던 등소평 이전의 가난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었나요? 당시에는 중국 눈치 보는 나라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으로 극한 대립으로 갈 때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희토류 하나로 일본은 두손을 바짝 들고 말았지요? 최근에는 중국 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어 나자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주눅이 들어서 대화로 하자고 저자세로 나오는 이유가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중국의 자유시장 개방 경제의 위력이 이렇게 세계를 두렵게하고 많은 나라가 눈치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1970년 냉전 시대에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맺고 공산 중국의 개방을 도운 것은 쏘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국이 과감히 미국과 수교하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한 결과 이제는 중국이 경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며 미국에도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는 것 안보입니까? 냉전 무드의 시류를 잘 맞춘 중국의 외교력과 앞을 보는 통찰력을 가진 중국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오늘의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력 뒷 받침이 없는 군사력만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나라는 결코 오래 못갑니다. 핵무기 천개 만개를 가져도 경제력이 없으면 나라가 지탱이 안되고 결국 망합니다.

자유시장 개방경제는 경제 번영의 기본이고 미국과의 수교는 자유개방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골든 벨입니다. 김정일주석이 생전에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만 했어도 많은 축복으로 북한은 장미빛 화려한 발전이 보이는 희망의 나라가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못살고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북한을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걱정을 해서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면서 핵을 포기하고 중국처럼 빨리 개방해서 잘 살아 보라고 했는데 북한은 한국이 요구하는 개방을 하면 망하는 줄 알고 문 걸어 잠그고 스타린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북한은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빨리 붕괴 할 수도있습니다.

북한 망하라고 지금 까지 개혁개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 보라고 그런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오해하고 시대를 꺼꾸로 돌리면서 나라를 경영하는 님들을 보고 가슴이 아퍼 글을 씁니다. 알면서도 개혁개방을 안한다면 자기 백성보다 여러 분들의 정권,권력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인가요? 정권이나 권력은 무상한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후손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미국 한국의 진솔한 소리에 귀를 귀우리면 북한 절대로 안망합니다. 번영의 길만 보일 것입니다. 복있는 민족은 박정희 등소평 이관유 같은 백성을 먼저 사랑하는 시대를 볼 줄 아는 큰 지도자를 만났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은 아직도 암흑 속에서 벗어 나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한스럽습니다.

북한 백성을 빛과 희망의 길로 이끌 개혁 개방을 선두할 목숨건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요? 김정은위원장의 핵포기의 중대 결단을 기대를 해도 됩니까?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명료하게 잘 표현한 동영상 보시고 시비걸지 마세요

창조경제를 간단 명료하게 잘 표현했고 그 바탕에 분야별로 하나하나 실제로 만들어 가면서
수시로 국민들에게 잘 알리면 됩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목표는 새성장동력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미래를 바라본 새성장 동력을 다져놓지 못한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자유롭고 창의가 넘치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안보고 무조건  박근혜정부 물고 늘어지는 여야 일부 정치인들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북한 김정은위원장 보세요!

금강산의 현대 자산을 몰수한데 이어 개성공단까지 접수해서 직접 경영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보고 소탐 대실 이라고합니다. 북한이 언제인가는 국제경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과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외자를 유치하지않으면 경제가 절대로 살아날 수없습니다.  외자 유치의 필수는 국제적인 신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덧튼 금강산 현대자산을 강제로 빼았고 이제 개성공단 마저 접수하는 뉴스가 지금 전 세계 방송 뉴스로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북한은 이미 국제 사회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이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기업인들이 투자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국가위험도(country risk)입니다.
투자 하려는 국가에 깡패 같은 집단이 집권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한 기업을 강제로 빼았는 나라가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임금이싸고 노동력이 좋아도 국가위험도가 높은 나라에는 절대로 투자 안합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어느나라 공단보다 투자 하기에 좋은 잇점을 많이 가지고있는 곳입니다.  임금 싸고 기후 좋고, 잘 교육 받은 노동력, 서울공항 인천공항 인천부두 가까워 수출하기에 좋고 서울 가까워 원자재 부자재 공급이 쉬워 남한에서 전력 공급까지 하면서 개성 공단을 오픈 했는데 개성공단을 오픈한 더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보다 정치적으로 남북 충돌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추진한 것 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개성공단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장난을 치니 한국 국민여론과 국제여론이 최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남한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특성상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결국 투자를 비에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로 했고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을 보면 속으로 " 그것 보아라 북한 집단은 믿을  수가 없는 집단이야 너희들 그렇게 북한에 투자하지말라고 했는데 참 꼴 좋다? "이렇게 비웃지 않겠어요?

혹시  북한이 개성공단을  이번 기회에 빼았아서 직접 운영해서 중국이나 제 3국에 수출을 하면 지금 버는 돈 보다 많이 벌 수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런 생각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국가 운영입니다.  아무리 국제 경제운영에 서툴러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행동을 하도록 놔두십니까?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이제 상대해서는 안될 폭력집단으로 보고 누가 북한과 앞으로 경제적인 거래를 하려고 할 까요? 어느  외국 북한 전문가가  언론에 북한은 "영토를 가진 조직 폭력집단" 이라고 쓴 것 보셨나요?  이런 소리를 듣는 북한을 보면 같은 민족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입니다.

 전쟁 중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법입니다.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으로 국제 경제를 운영해야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사는 것입니다.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익이 안나면 스스로 철수하고 이익이 되면 더 투자도하고 이렇게 기업 자율로 맡겨야 경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 한 것을 얼마나 후회 하겠어요?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성 공단을 정상으로 돌려 놓기 바랍니다.  그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 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