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29, 2013

수고들 하시는데 현장을 바로 보아야

한국이 식량부족으로 봄이되면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앗던 시절 어느 시골에 민정시찰을 나갔던 이승만대통령은 양식이없어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를 듣고는 소를 길러서 고기를 먹으라고 지시햇다 ᆞ  못먹어서 키가 줄어든 백성들 보고  승마를해서 키를 키우자는 나라도있다 ᆞ전세대란이 일어나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부대책이 기가막히다ᆞ 한국에 집없는 서민들이 돈빌려 전세돈 올리고 집사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으로 원금 이자를 값아 나가나? 

지난 정권의 서민주택 정책의 대실패로 살인적으로 오른 전세값이 모자라 월세로 전락한 서민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그들 보고 돈 빌려 집을 사서 주택시장 빛나게 하자고요?  참으로 한심한 현실 감각이다ᆞ그러니 자기들 집값 안떨어지는 정책만 만든다고 비아냥을 받지요? 

서민들 돈 없어서 집을 못사는데 취득세 내린다고 집 살 수 있을가?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유층들이 집을 더 사 모아서 월세 장사 하라는 것인가?

서민들 주거가 불안하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ᆞ 집없는 서민들의 소득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들 소득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합니다ᆞ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는 자리와 과천 종합청사 자리 등등 부지를  찾아보세요   ᆞ 예쁜 공원 만드는 것보다 서민들 삶이 우선입니다 .  서민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행복시대는 물 건너갑니다ᆞ

화요일, 8월 27, 2013

비상시에는 비상한 정책을

노태우정부는 자살자가 급증하며 전세대란이 나자  일산  분당  산도시를 건설하는 비상수단을 썻다.청와대도 비상수단을 강구해야합니다.

서민 주거안정 주택정책의 대실패로
이명박정부때부터 시작된 전월세
대란은 집없는 서민들을 계속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당국자들은 안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짓만 하고 있다 .

우선 긴급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수도권일대 미분양주택을  정부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전월세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 해서라도  지금 서울시가 공급하고있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을
크게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공기업과 여유있는 대기업들도 사원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입니다.

취득세 내려 주택거래 늘려 보아야
돈있는 사람들만 집 사 모아서 전세
대신 월세장사하고 있으니 집없는 서민들만 기슴을 치며
빈곤층으로 전락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계상황에 몰린 집없는 서민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비상수단을 발동하셔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