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7, 2012

박근혜정부가 꼭 만들어야할 새부처

정부조직 개편은 미래지향적이어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1.경제부총리 제도의 부활: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할 중심부서가 꼭 필요하다.

2.금융부: 

변화가 심한 국내외 금융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수시로 감지하여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국가금융 채무 채권 자산의 관리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금융시장 정책개발을 전담할 금융부서 절실하다

3.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의 발전과 각종 미래의 먹거리 신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 조정하여  적시에  정책개발을  위한 부서이다.  다시 부활시켜야한다.

4. 해양산업부: 

국토가 좁은 한국은 이제 바다가 먹거리의 터전이고 자원의보고이다 .더욱 전문화 된 과학자 관리들로 구성된 새로운 해양 전담부서 다시 살려내야한다.

5. 정보통신부: 

한국이 이처럼  세계를선도하는 IT 국가가 된것은 5공시절 통신 인후라의 과감한투자와 김대중정부의 적극적인 정보통신 육성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다시부활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첨병이 되어야한다.

6.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청을  승격하여 중소기업정책의 통합적관리를 전담해야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육성 정책이 나온다 

7.  주택청: 

프랑스도 주택부가있다 한국 서민의 아픔중에 가장큰 아픔이 집없는 설음이다 .한국 5000년역사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입는 것은 빈곤에서 벗어났다,문제는 주택이다. 집값 전세값이 치솟으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반정부기운이 치솟는다. 박원순서울 시장이 한달 만에 서울시장에 당선될 때 서울 민심을 그리도 모르는가?
주택정책은 공공성과 사장성이 고루 갖추어 저야하고 한국처럼 땅이 좁은 나라에서는 공공성에 더욱 무게가 실려야한다. 주택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가 꼭 만들어져 집없는 서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자. 

8. 한국중앙과학수사국:

 미국의 FBI같은 전국 관할 수사국을 만들어 고급 화이트칼라 범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만들자 . 경찰의 수사권 요구를 수용 하려면 지금의 경찰청을 폐지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을 선출직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소속으로해야 수사권의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국가의 오명을 자초할 위험성이 크다. 경찰대학은 위에 말한 중앙수사국요원 양성대학으로 개편하면 좋다. 


프랑스는 23여개 부서가 전문화 되어 빈틈 없는 국가관리를 하고있다 한국은  위에 열거한 부서가 추가 되어도 결코 많은 부서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추천하고 싶은 인물


현재 한국지멘스 김종갑회장을 정부요직에 추천합니다.
풍부한 행정경험, 뛰어난 국제감각, 정치에 물들지않은 순수함,정부, 국내기업, 국제기업을 거치며 쌓은 폭넓은 식견. 산업경제부 차관, 특허청장등을 거치며 보여준 탁월한 업무 개선 능력과 산업 경제분야 정책에 밝아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잘 다루고 대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실무적으로 잘 파악할 수있어 실무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있는 인물입니다.  어려워지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새바람을 불어넣을수 있는 인재 중 인재라서 강력 추천합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209/e2012091616570451420.htm



화요일, 12월 25, 2012

말도 많은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라는 말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군사혁명이나 정변이 일어나 점령군이 들어온 것도아니고 무엇을 인수하려고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새정부(한마음정부) 준비위원회"가 어떻겠는지요 ?
가장 중요한 일은 당선자가 대선시에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들을 잘 수행하기위한 새로운 정부 조직을 기획하고  조직화는 임무라고 봅니다.

그림이 그려지면 이바탕에 당선자의 인사철학 즉 ,학벌 지역 모든 것을 떠난 대탕평의 원칙하에 창의력있고 진취적이며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뛰어나고 글로벌경제, 외교,등 대외협력 관계에도 능력이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여 인선을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새술은 새푸대에 새푸대에는 새술이라는 말을 잊으면 새정부가 아니죠?   헌 정부가 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야권이 주장한 좋은 정책들도 받아들여서 새로히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도  국민 화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 맡으면 좋을까요? 정부 조직 전체를 관리해 본 경험이있는 실무능력이 우수한 내무부(현행안부)행정관료출신으로 국회의원도 해보았고 당 요직도 맡아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때 유기적 관계를 잘 조정하여 만들 수있는 인사가 발탁 되면 좋겠습니다.

MB 정부의 초기의 실수는 노무현 정부조직 뒤엎기 식으로 ??학자들 중심의 작은 정부라는 합치기식 정치적 통폐합 개편입니다.작은 정부의 진정한 뜻은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부서는 줄어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부서는 강화되는 것인데 정 부처 수를 줄이면 작은 정부가 되는 것 처럼 마구 합쳐 버린 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능률과,효율성이 떨어지고  대국민 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미래국가 발전을 위하여 꼭 있어야할 부서가 사라져 5년동안 미래를 위하여 해놓은 것이 없다고 뜻있는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당선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참여정부 때 전국민  상대로 정부부서 장관, 총리등을 공개 모집한 건은 이벤트로 끝났지만 정신만은 바른 자세였다고 봅니다.
새정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시스템, 조직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시작할 수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당선자께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첫 인사를 보고 걱정이 되서 글을 씁니다.



박근혜당선자 대변인들

박근혜당선자의 첫 인사를 두고 말도 많습니다.
대탕평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보기에는 평범한 시민인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있습니다. 특히 대변인 3분은 스스로 뒤로 물러 갔어야 할 분들이 아니겠어요?

치열한 대선전에 뛰어들어 최일선에서 온갖 언어를 다 구사하여 상대방 진영에 포를 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패배한 진영의 유권자들은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특히 203040 새대들의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 분노가 노인층으로 향하고있는 마당에  대탕평을 내세우고있는 당선자 간판으로 전장터 투사였던 3분의 대변인들을 잘 싸웠다고  전투가 끝난 마당에  다시 배치하면 패배한 진영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대탕평을 웨치는 당선자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때는 3분 모두가 사양하면서 뒤로 물러나야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대변인들은 패배 후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반대 유권자들을 어우르고 달래며 당선자의 대탕평의  진심을 진솔한 마음으로 잘 전해 줄 후덕하게 보이는 새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3분 대변인들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않입니다 .당선자가 든 탕평,국민화합의 깃발아래서는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3분 모두 스스로 거취를 다시 정하여 당선자를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화합을 바라는 무명의 시민의 글입니다.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12월 23, 2012

박근혜정부의 이름을 만들어 봅니다

"빌어 먹어도 마음이 맞아야 한다" 는 한국 속담이있다.
모든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않으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승만 정부는 "뭉치면 살고 해지면" 죽는다는  정부슬로건을 내 걸었다,
역대 모든 정부가 통합을 웨치며 출범했으나 모두가 실패했다
통합이라는 말에 "대"자가 하나 더 붙어 대통합의시대로 간다는 박근혜정부의
이름을 하나 지어보았다 .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한마음
서로 너그럽고 베푸는 한마음
서로 이해하는 한마음
서로 양보하는 한마음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서로 책임지는 한마음
서로 모범을 보이는 한마음
서로 돕는 한마음
서로 나누는 한마음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한마음이여야 갈등을 치유하며 번영의 길로 갈 수있기에
박근혜정부 이름을" 한마음 정부"라고 지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