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해야 북한 주민들이 삽니다.

북한 신년사를 보니까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 사람들에게" 격려의 인사 말을 보내는 뉴앙스가 풍기는데 남한과 잘 해보자고 하면서 신년사에 남한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내면  남한국민들이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한과 잘해보자는 말을 믿겠냐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법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70년전 생각으로 21세기를 살아 가겠다는 생각이니 무슨  변화와 발전이 있겠습니까? 21세기 디지탈적 사고를 가지고 뛰어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공산주의 원조 쏘련도 버린 70년대 유물과 통치방법으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일성정부 시절에 이룬 북한의 경제업적은 당시는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놀란 실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가 공산주의 실험을 해서 이룬 최고의 업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공산주의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북한이 눈을 뜨고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고 이데오르기 노예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쏘련처럼 과감한 국가변신을 시도했다면  아마도 북한은 아시아 최강국으로 올랐을 것입니다. 

국가가 백성을 우리에 가두고 배급을 주며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 정말 슬픈 일입니다.전에는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정치와 경제는 같은 면에 있습니다.뱅글라데시의 노벨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가난은 제도가 잘못되서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재능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서 배운 지식을 마음껏 써먹을 수 있도록 정치체제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새로운 제품도 나와 국가가 부강해지지요. 그런데 백성을 우리에 가두고 시키는 일만 하고 모든 것을 수령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살아가게 하면 거기서 무슨 아이디어가 나오고 살맛이 나겠습니까?    유럽 사회주의 동맹이 사회주의는 이제 죽었다고 선언한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데 더이상 실험을 해 볼일이 북한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 70년 해보니까 거들난 나라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생각을 버려야지요 !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북한은 그냥 18세기 중세시절 절대왕조 국가로 전락했다고 보고있지요. 그러니 누가 북한을 도와 주자고 하겠습니까?

북한을 돕는 일이 북한 절대왕조의 배만 불리는 일이니 북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가 깊어지면 결국 북한 왕정만 강화되어 북한 주민들은 또 절대군주가 죽을 때까지 40년 50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이제 북한 주민들 때문에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말도 쑥 들어가고 있지요. 

북한은 변해야 합니다. 지도층만 마음 먹으면 아주 쉽게 변신할 수 있는 단순한 국가구조인데  왜 안하고 게십니까?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부를  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는 북한에서 고통을 받는 불상한 백성들을 생각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이세상에  망하지 않은 정권 보았습니까? 언제가는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앞을 보는 국가 변신을 한 사람은 역사속의 영웅되는 것이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다 나라를 거들낸 사람은 죽일놈 소리 듣는 것이 정치입니다. 

북한은 쏘련처럼 과감하게 공산당을 해체하고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구성해야 할때입니다 . 상품도 잘나가는 별표 상품이 언제인가는 안팔리는 개표 상품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망하지 안으려고 항상 긴장하며 새 상품을 개발하며 변신을 꽤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개표가 된 70년전 김일성 상표로 다시 돌아가려하지 말고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21세기형 글로벌 별표 김정은표 새국가를 만들어야 북한이 삽니다  소고기 국에 밥먹여 주겠다는 70년전 개표된  상표를 아직도 들고 나오면 누가 사겠습니까? 무슨 발전이 있을까요? 

스위스는 유럽국가중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푸른 잔디와 푸른 목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부강한 공업국이 되기까지 스위스국민의 피나는 아픔이 있던 나라입니다. 산으로 둘러 쌓인 척박한 땅에 살던 가난한 스위스 사람들은 배고파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파는 용병으로 나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목축업을 이루어 버터를 만들고 초코렛을 만들어 팔고 지형에 맞게 정밀 기계공업과 화학 제약 공업을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자 나라가 됬지요.  북한은 왜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교육 다받고 부지런하고 머리 좋고 억척같은  북한주민들을 우리에 가두고 자유를 짓밟고 체제유지만 하려고하니 일은 사람이 하는것인데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는 수령님 만세만 부르며 목숨만 부지하려 하지요.   어느 나라든지 시대에 따라서  정치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계에 부디쳐 절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

구시대 개표상품으로 전락한 김일성 김정일표 상품을 과감히 버리고 떠오르는 별표 김정은 새상표로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인류 보편적인 ,누가 보아도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창의가 넘치는 풍요로운 북한을 만들어야 남북 의 진정한 화해 협력도 가능해집니다.  디급하면 남한의 친북세력을 이용해서 경제위기만 돌파해 보자는  식 장사로는 앞으로 참된 남북 협력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지금  변해서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여 피 땀흘리면서 일을 해도 한국을 따라 오려면 최소 40년이상 걸립니다. 

같은 민족간에  통일은 체제경쟁에서 진 쪽이 먼저 항복을 해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남북 경쟁에서 남한이 승리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선진국 문턱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승복해서 가야가 신라에 나라를 바친 것처럼 남한에 북한을 가져 가라 하면 통일은 금방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북한 주민들 밥은 안 굶습니다. 

한국은 세계 일류로 뛰고있는데 북한은 시계바늘을 70년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답답 해서 쓴글 이오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지금 분명히 밝히셔야

정치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하고 생활정치 시대를 열겠다는 목적으로 그동안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꼭 지키셔야합니다 . 지자체 선거가 6월로 다가왔는데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시간만 끌며 없던 일로 하려는 분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글을 씁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사항은 정무수석이 매일 진행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지시 하시기바랍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들의 장관 평가를 보고

동아일보가 제일 잘한 장관들과 못한 장관들을 5명씩 선정했는데 너무 신뢰도가 없고 편파적으로 보인다  개각 소리 나오면 자기편( 지역, 학연 등등) 지키고 반대편 흠집 내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수십년 된 한국언론의 장난기라서 그냥 웃으며 보면 된다.그래서 눈치 빠른 감영삼대통령은 청와대 보유 존안자료에 있는 사람이나 신문에 오르 내리는 사람은 거의 안썻다고 한다.

1) 경제부총리를 못한 장관 1등으로 꼽았는데 이분은 스타일이 조용한 분이고 추진한 주요한 것 대부분이 국회에서 발목이 묶여 다른 사람이 그자리에  있었어도 더  이상 잘할 일이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법도 어제서야 통과된 것만 보아도 그렇고 많은 규제를 푸는 법규도 국회에서 훼방을 놓고 있는데 누가 한들 별 수가있나 ?

2)  미래 창조부  장관도 못한 것이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타운 웹싸이트도 만들어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행정 경험이 없어서 밑에 차관들이 잘 해주어야 하는데 차관 둘다 행정력과 조직 장악력이 너무 약한 분들이라 장관을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그렇지 잘 하고있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미래부장관만의 몫이 아니다  청와대 이하 전부서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대정신으로 자율과 자유를 확대해서 창조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정책에 동참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성공의 원동력인데도 미래과학창조부가 모든 창조경제를 다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3) 법무장관을 못한 장관으로 꼽았는데 채동욱사건을 매끄럽게 잘 처리하고 통진당 사건도  합리적으로 아주 잘처리했다, 검찰총장 임명절차. 검찰인사도 공명정대하게 아주 잘했다.
기타 법무부 잘못된 관행도 새시대에 맞게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차분히 정리하면서 일 처리를 아주 잘 하고 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이라서 좌파들의 공격의 촛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2)  문제가 있어 보이는 장관들은: 

1)국토해양부장관- 전세값은 사상 최고로 뛰는데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데 입다물고 있다. 철도청파업의 주무장관으로  앞장 서서  불법 파업이면 초장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코레일 사장만 앞세워 무었을 했는지 모르고 국회의원이 노조와 합의하는 웃지 못할 일을 만들게 한 장본인대도 동아일보는 잘한 장관 5로 꼽았다. 소가 웃을 일이다.  

2)안전행정부장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대통령 양해로 입각해서 농축산 장관을 한분인데 구제역 파동등 위기 때  너무 대처를 못해서 위기 대처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근혜정부 들어와 안전을 강조하는 박대통령의 의지로 인하여 안전을 강조하기위해  부처 이름도 행정 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었는데 취임후 사상 최고의 안전사고가 거의 매일 계속 되고있는데 별 대책이 없다.철도파업 때도 관련부서 장관회의를 즉시 소집해서 불법파업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도 늦장부리고 관련부서 장관도 경찰투입을 모를 정도로 엉성하게 대처해서 고용노동부장관만  물먹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동아일보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올렸다 또한 소가 웃을 일이다.

3)해양수산부장관: 일본수산물 파동으로 소비자들이 몹씨 불안해 해서 국내 수산물시장이 다 죽어가는데도 주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주해서라도 정부가 하는 일을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하는데  대처능력이 미흡해 보인다.독도 문제도  일본은 독도관리 대책까지 만드는데 단한번도 독도를 어떻게 관리개발 할 것이가 하는 계획조차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다시 만든 이유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

공은 국정원장에게 넘어갔다.

국회에서 통과한 국정원 개혁법안을 두고 국정원 개악법안이라고 극렬하게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을 절대 지지했던 일부층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박근혜대통령 지지철회를 선언하고있다. 개혁 입법인지 개악 입법인지는 누구 보다도 담당부서인 국정원장이 잘 알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서 통과된 국정원 개혁 입법을 가지고도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국정원장은 수용을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정원 개혁입법이 개악입법으로 국정원을 식물 국정원으로 만들어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 국정원장은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즉시 요청하고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 길이라고 봅니다.

국제개방형  자유민주주의가 신장하면 할수록  안보라는 카테고리별  개념은 확대되어지고 밀려오는 정보의 홍수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면 어느 나라든지 정보기관의 기능과 인력은 더욱 강화 되어야 하는데 지난 시절 한국정보기관의 권력남용의 상처만 들여다 보며  오히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보는 정치권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혼탁한 정치판과 북한의 변화 그리고 긴장이 더해가는 동북아정세를 바로 보고  누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국가안보기관을 지켜 줄지가 걱정이 되어 노파심으로 쓰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