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골적으로 미국을 향한 로켓 개발과 핵무장을 선언한 것을 보고 정말 걱정이 되서 글을 쓴다.
북한은 냉전 시대 미국과 쏘련의 피나는 대치 상황을 기억해 볼 필요가있다
미국 쏘련은 냉전중에서도 핵전쟁을 각오하는 대결은 피해온 사실을 아는가? 서로 대비는 하고 있어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달라진다. 그 예가 쿠바 사태였다. 소련은 미국의 목 밑에있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다 미국에 들통이 났다, 쏘련과 대결하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핵전쟁은 피하려했던 미국이였으나 쿠바 사태는 달랐다.
케네디대통령은 결단을 내렸다.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거하지 않으면 미국은 핵전쟁을 불사하고 소련에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련은 두손 들고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했다.
북한은 지금 큰 안보 위협을 스스로 불러 드리고 말았다.안타갑다. 한국에도 아주 큰 바람을 몰아 올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을 북한이 불러오고있다. .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기위한 로켓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며 선언을 했으니 어떤 형태로든 북한은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상당히 강한 압박을 당할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계속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면 미국은 동해나 서해에서 미국이 동원 가능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초강도로 북한의 모든 돈 줄과 물자가 움직이는 뱃길, 하늘길, 금융기관을 틀어 막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북한은 버티기 힘들 것이다. 기름도 식량도 부족해서 중국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중국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이 미국에는 큰 위협이 안되는 것으로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을 직접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공식 논평으로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 로켓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한반도에서 안정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된다고 생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한 입장을 두둔할 이유가 없지않은가?
최고 통치자에게 절대적으로 요구 되어지는 것은 잘 수양된 강한 자제력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잔잔한 호수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수양과 내공이 필요한 것이다 .순간의 감정으로 국사를 행하는 사람은 나라를 들어 먹는다. 누가 지금 북한의 대외전략을 짜는지 모르지만 정말 걱정이다. 한반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한이 갈 길은 단 하나다 더이상 미국을 지극하지말고 핵실험이나 장거리로켓 개발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천명하고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는 길 밖에 없다.
대화의 틀을 마련할 기회는 박근혜대통령 취임식때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길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미국대표단도 만날 수있는 기회다. 진정으로 평화와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은 조건없이 이런 기회를 잡아야한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미국도 한국도 이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하겠다는 분위가 강하다
북한의 경험많은 지도층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나의 말을 곡해하지말고 잘 이해를 해서 즉시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고구려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자존심은 지켰으나 고구려는 지키지지 못하고 한민족에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교훈을 삼아 북한은 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살길을 찾아야한다.
모든 것은 내탓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원망하기에 앞서 북한은 핵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살 길을 찾아야한다.
이런상황을 예지한 내가 로켓 발사를 할때가 아니라고 말했건만 자기식대로 살아가겠다는 북한은 계속 자기 길을 가고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때로는 주변도 살피고 하늘의 뜻에도 맡기고 진솔한 사람들 말에 귀기우리며 사는 사람들 나라가 잘되는 법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나 국가를 보면 잘 된 사람 잘 된 나라 하나도 없다
토요일, 1월 26, 2013
목요일, 1월 24, 2013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 박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박근혜당선자 취임식에 북한대표단을 초청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글을 씁니다 .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경축일입니다. 국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를하는 자리입니다. 지난번 미국 특사가 와서 박당선자께 취임식에 미국 경축사절을 보내겠다고 한 뉴스 못보았습니까? 국제사회의 전형화된 국제 예절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남한 보고 초청을 해 달라 그러면 오겠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전달 되었다면 이것은 국제예의에 어긋나는 오만한 행위로 보입니다.
내가 북한 최고 지도자라면 박근혜 당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던 특사를 보내든 정중하게 축하의 인사를하고 박당선자 대통령 취임식에 본인이 이끄는 경축사절을 대리고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못가는 상황이라면 총리를 보내겠다든가 이런식으로 대화의 길을 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진정으로 남한과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기회를 찾아야합니다. 무조건 내 방식대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겠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취임식은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의 물고를 틀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축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잔치집에 오는 손님 박대하지않고 후하게 대접합니다. 우선 남북한 두분이 상견례 하는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김에 한국의 발전된 모습도 보시고 서울 구경, 남한 주요공장 구경도 해보시면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왜 필요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하여 왜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선 한국의 놀라운 발전 모습을 보면 무었인가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호 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한국의 경호수준은 세계 초일류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앞으로 그런 기회 절대로 없습니다. 미국등 다른나라 사절단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과거처럼 한국대통령이 북한으로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북정상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만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한국방문을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지키실겸 이번 박대통령 취임식에 김위원장 본인이 직접 참석하시기를 제안합니다. 5년에 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통큰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내가 북한 최고 지도자라면 박근혜 당선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던 특사를 보내든 정중하게 축하의 인사를하고 박당선자 대통령 취임식에 본인이 이끄는 경축사절을 대리고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못가는 상황이라면 총리를 보내겠다든가 이런식으로 대화의 길을 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진정으로 남한과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기회를 찾아야합니다. 무조건 내 방식대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겠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취임식은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의 물고를 틀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축사절단을 이끌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잔치집에 오는 손님 박대하지않고 후하게 대접합니다. 우선 남북한 두분이 상견례 하는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김에 한국의 발전된 모습도 보시고 서울 구경, 남한 주요공장 구경도 해보시면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왜 필요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하여 왜 나와야 하는가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우뚝선 한국의 놀라운 발전 모습을 보면 무었인가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호 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한국의 경호수준은 세계 초일류입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앞으로 그런 기회 절대로 없습니다. 미국등 다른나라 사절단과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과거처럼 한국대통령이 북한으로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북정상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만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도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한국방문을하겠다는 약속을 대신 지키실겸 이번 박대통령 취임식에 김위원장 본인이 직접 참석하시기를 제안합니다. 5년에 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통큰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북한에 점점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로켓발사 후에 예상 되었던 국제사회의 북한에대한 강한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겟 발사의 성공은 북한의 질 높은 과학수준을 보여 주었으나
로겟 발사의 주 목적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확신하는 나라가 많고 이제는 중국까지 가세한 압박이 유엔을 중심으로 시작되였다.아무리 우수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과 연결되는 상용화 프로젝트로 발전되지 않으면 국가 자존심은 높일수 있어도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을 앞서는 과학기술 우주항공기술을 가졌어도 군사용으로만 전용됬지 민생에 아무런 도움도 못주어 결국 패망한 일을 기억하는가?
김정일주석이 생전에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성공모델을 선택하여 북한을 혁신적으로 변혁 시키고 그자리를 물려 주었으면 지금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렵지않게 북한을 잘 이끌어 갈 수있을텐데 지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 좋은 국제환경과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말았으니 안타까울 다름이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은 이제라도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의 길로 나오는 수 밖에 없다.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숙청된 북한 어느 고위층이 말하기를 " 김정일이 밖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라서 개혁개방을 안한줄 아냐?" 이말이 사실 이라면 북한 동포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간곡히 개혁 개방을 요구해도 지금 지도부 역시 문을 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란의 핵문제가 중요한 국제사회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인정하지않을 것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있다.
고구려가 고구려의 자존심은 지켰으나 고구려는 지키지 못한 것을 교훈삼아 북한의 지도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인것 같다.
핵무기없어도 한국은 나라 잘지키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핵무기없는 일본도 세계 1류 국가가 됬다. 북한을 침공할 나라는 지구상에 한나라도 없다. 개혁개방을 선언하여 부자가된 중국 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비에트남을 보면서 정 말 안타까워 글을 쓴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겟 발사의 성공은 북한의 질 높은 과학수준을 보여 주었으나
로겟 발사의 주 목적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확신하는 나라가 많고 이제는 중국까지 가세한 압박이 유엔을 중심으로 시작되였다.아무리 우수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과 연결되는 상용화 프로젝트로 발전되지 않으면 국가 자존심은 높일수 있어도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냉전시대에 소련이 미국을 앞서는 과학기술 우주항공기술을 가졌어도 군사용으로만 전용됬지 민생에 아무런 도움도 못주어 결국 패망한 일을 기억하는가?
김정일주석이 생전에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성공모델을 선택하여 북한을 혁신적으로 변혁 시키고 그자리를 물려 주었으면 지금의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렵지않게 북한을 잘 이끌어 갈 수있을텐데 지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 좋은 국제환경과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말았으니 안타까울 다름이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은 이제라도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의 길로 나오는 수 밖에 없다. 다만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숙청된 북한 어느 고위층이 말하기를 " 김정일이 밖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라서 개혁개방을 안한줄 아냐?" 이말이 사실 이라면 북한 동포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간곡히 개혁 개방을 요구해도 지금 지도부 역시 문을 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란의 핵문제가 중요한 국제사회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인정하지않을 것임이 더욱 분명해 지고있다.
고구려가 고구려의 자존심은 지켰으나 고구려는 지키지 못한 것을 교훈삼아 북한의 지도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인것 같다.
핵무기없어도 한국은 나라 잘지키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핵무기없는 일본도 세계 1류 국가가 됬다. 북한을 침공할 나라는 지구상에 한나라도 없다. 개혁개방을 선언하여 부자가된 중국 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비에트남을 보면서 정 말 안타까워 글을 쓴다.
김용준 총리후보자님 총리후보를 사양하십시요!!
인수위를 꾸려 가시느라고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좋은 존경할 인품을 가진 법조인들 중 한분이 김용준 후보자님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당선자의 인사취향이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인수위분들 한 분 한분이 모두 성실하고 진솔하게 보이는 분들이라 무난한 인사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리자리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시대가 처한 그리고 국가에 닥쳐울 도전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힘차게 지휘하며 국내외 어려움을 발로 뛰며 대통령의 힘을 덜어드리며 함께 극복해 나갈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선왕조시대 영상자리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안보상황 경제상황 모두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있습니다. 주변국제 정세도 만만치않습니다. 중국이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불랙홀로 등장하여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천연자원이 거의없는 한국이 국가운명이 걸린 자원개발을 위한 자원외교는 생존의 필수입니다. 총리가 누가 되든 아프리카로 남미 대륙으로 전 세계로 발로 뛰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은 머지않아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갈등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야권사람들을 현장으로 달려가 만나서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합니다. 남북 문제도 점점 심각해 집니다. 미국와 호흡을 갖이하며 필요하다면 총리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북한 총리를 만나서 핵 문제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싯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 미혼 여성 대통령입니다, 외국에서 많은 국빈들이 부인을 동반하고 오면 총리가 대신하여 안내도 하고 총리부인이 영부인 역할도 해야하고 행정경험이 없는 여성대통령을 잘 보좌할 행정가 출신이 요구되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김후보자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당선자와 조합이 이루어지는 몸으로 뛰어야하는 총리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근혜당선자께서 존경하고 믿고 편한 분이시라 선택한 모양이신데 한국을 사랑하신다면 다음에 기회를 보시고 총리 후보직을 사양 하시기 바랍니다.
무었보다도 김용준 후보님은 몸이 불편하신분이라 위에서 말한 몸으로 뛰는 총리형을 맞기에는 너무 힘드십니다. 귀도 잘 들리시지 않습니다. 법관이야 현장 검증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항상 자리에 앉아 연구하고 판단하는 업무라서 명석한 판단력과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면 맹인도 귀먹어리도 신체 장애자도 누구나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있지만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총리 자리가 그런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한국의 국내외 상황과 도전을 냉철히 보세요 안보이십니가?
존경받는 분이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오해하지 안으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뜻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인품을 내재한 리더쉽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문 법관이 통치한다고 법질서가 잡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티브이를 통해 뵈오니 움직이시는 것도 몹시 힘들어 하시고 듣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건강도 걱정됩니다. 총리후보를 사퇴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한국의 법조계를 혁신하는데 뒤에서 일조하시면서 여생을 존경 받으며 편히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듣고 좋은 존경할 인품을 가진 법조인들 중 한분이 김용준 후보자님이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당선자의 인사취향이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인수위분들 한 분 한분이 모두 성실하고 진솔하게 보이는 분들이라 무난한 인사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리자리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시대가 처한 그리고 국가에 닥쳐울 도전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힘차게 지휘하며 국내외 어려움을 발로 뛰며 대통령의 힘을 덜어드리며 함께 극복해 나갈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선왕조시대 영상자리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안보상황 경제상황 모두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있습니다. 주변국제 정세도 만만치않습니다. 중국이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불랙홀로 등장하여 치열한 자원확보 전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천연자원이 거의없는 한국이 국가운명이 걸린 자원개발을 위한 자원외교는 생존의 필수입니다. 총리가 누가 되든 아프리카로 남미 대륙으로 전 세계로 발로 뛰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은 머지않아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갈등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야권사람들을 현장으로 달려가 만나서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합니다. 남북 문제도 점점 심각해 집니다. 미국와 호흡을 갖이하며 필요하다면 총리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북한 총리를 만나서 핵 문제도 설득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만들어내야 할 중요한 싯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 미혼 여성 대통령입니다, 외국에서 많은 국빈들이 부인을 동반하고 오면 총리가 대신하여 안내도 하고 총리부인이 영부인 역할도 해야하고 행정경험이 없는 여성대통령을 잘 보좌할 행정가 출신이 요구되는 참으로 어려운 자리입니다.김후보자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당선자와 조합이 이루어지는 몸으로 뛰어야하는 총리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근혜당선자께서 존경하고 믿고 편한 분이시라 선택한 모양이신데 한국을 사랑하신다면 다음에 기회를 보시고 총리 후보직을 사양 하시기 바랍니다.
무었보다도 김용준 후보님은 몸이 불편하신분이라 위에서 말한 몸으로 뛰는 총리형을 맞기에는 너무 힘드십니다. 귀도 잘 들리시지 않습니다. 법관이야 현장 검증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항상 자리에 앉아 연구하고 판단하는 업무라서 명석한 판단력과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면 맹인도 귀먹어리도 신체 장애자도 누구나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있지만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총리 자리가 그런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한국의 국내외 상황과 도전을 냉철히 보세요 안보이십니가?
존경받는 분이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오해하지 안으시고 제가 말씀 드리는 뜻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인품을 내재한 리더쉽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문 법관이 통치한다고 법질서가 잡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티브이를 통해 뵈오니 움직이시는 것도 몹시 힘들어 하시고 듣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건강도 걱정됩니다. 총리후보를 사퇴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한국의 법조계를 혁신하는데 뒤에서 일조하시면서 여생을 존경 받으며 편히 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요일, 1월 23, 2013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을 인수위가 찾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논리?로 관습법을 앞세워 세종시로 가야 하는 청와대와 국회이전이
무산됬지만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국회라도 세종시로 이전할 방법을 찾아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수도에관한 위헌판결 당시의 해괴한 관습법 논쟁은 하고싶지는 않다. 이제는 행정부도 다 옮겨가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회를 빨리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로 간 행정부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국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를 찾아 보아야 한다.
국회 이전은 수도이전이라고 보는 헌재 판결이나서 못옮긴다면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내생각 같아서는 헌재 결정을 뒤 엎을 수있으면 좋으려만 안되면 이렇게하면 좋겠다.
서울특별시를 일본 동경처럼 서울도로하여 세종시를 서울도의 세종행정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세종시를 서울특별시 세종행정구로 개편하는 방법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구역개편도 관습법에따라서 안된다고 헌재가 주장하면 헌재는 대법원과 통합하는 것이 정답이다.
무산됬지만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국회라도 세종시로 이전할 방법을 찾아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수도에관한 위헌판결 당시의 해괴한 관습법 논쟁은 하고싶지는 않다. 이제는 행정부도 다 옮겨가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회를 빨리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로 간 행정부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국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를 찾아 보아야 한다.
국회 이전은 수도이전이라고 보는 헌재 판결이나서 못옮긴다면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내생각 같아서는 헌재 결정을 뒤 엎을 수있으면 좋으려만 안되면 이렇게하면 좋겠다.
서울특별시를 일본 동경처럼 서울도로하여 세종시를 서울도의 세종행정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세종시를 서울특별시 세종행정구로 개편하는 방법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구역개편도 관습법에따라서 안된다고 헌재가 주장하면 헌재는 대법원과 통합하는 것이 정답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 국제중학 입학 아무 잘못도 없다
국제중학교 선발기준은 교육부 지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학교 스스로 입학 전형을 만들어 할 수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회적배려 입학은 경제적 빈곤층 자녀들을 배려하는 전형이 있고 경제적인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이 비경제적배려 기준으로 배려해 입학하는 전형방법이있다. 비경제적 배려 기준에는 한쪽 부모를 잃거나 이혼한 경우 한부모밑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과 한부모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 주기 위해서 입학시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경우 이혼후 자식을 자기가 키우다보니 아이는 한부모 가정이 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정을 배려하는 입학전형 기준에 맞아서 입학한 것이 무슨 죄가 되나? 그리고 학교는 입학원서를 받으면 전형기준에 따라서 결정할 뿐이지 그아이가 누구애인지도 전혀 모른다.
누가 시킨 것도아니고 언론들이 똑같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하고 무슨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소란을 피우니 참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짓들이다.
한쪽 부모를 잃어 상처를 받고 자라는 어린이 마음은 돈 많은 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다 똑같다. 언론을 통해 난리를 피는 주동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사람 이혼하거나 한쪽 부모가되어 자기 자식을 기르고 있어도 그런 무책임한 기사를쓰고 방송을하며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줄까? 한부모 재벌 아이는 인권도 없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을 자격도 없나?
소란을 피는 이런 사람들 보면 복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재벌의 아이들도 무상 급식을 하자고 난리를 핀 사람들이 이사람들 아닌가? 앞뒤가 안맞는 짓아닌가?
재벌 관련된 사람 일이라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도 침소 봉대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니 너무 한심해서 글을 쓴다.
누가 시킨 것도아니고 언론들이 똑같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하고 무슨 잘못이나 있는 것처럼 소란을 피우니 참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짓들이다.
한쪽 부모를 잃어 상처를 받고 자라는 어린이 마음은 돈 많은 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다 똑같다. 언론을 통해 난리를 피는 주동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사람 이혼하거나 한쪽 부모가되어 자기 자식을 기르고 있어도 그런 무책임한 기사를쓰고 방송을하며 어린 마음에 상처를 줄까? 한부모 재벌 아이는 인권도 없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을 자격도 없나?
소란을 피는 이런 사람들 보면 복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재벌의 아이들도 무상 급식을 하자고 난리를 핀 사람들이 이사람들 아닌가? 앞뒤가 안맞는 짓아닌가?
재벌 관련된 사람 일이라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도 침소 봉대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니 너무 한심해서 글을 쓴다.
화요일, 1월 22, 2013
중소기업 지원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온 정치인들이 목청을 높였건만 왜 모든 것이 호들갑 떤 수준으로 끝났을까? 네가티브 전략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공동의 적이 대기업인 것처럼 선동하고 부정적인 것만 찾아서 개선해주면 중소기업이 큰 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글로벌 시대에 맞지않는 소극적 전략이고 치졸한 정책이다.
1000개 중소기업 대기업 만들기 프로젝 같은 선택과 집중에의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왜 못하는가?
예를 들면 20개 분야별로 각각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대기업 만들기 집중지원을 펴보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중소기업 1000개를 대기업으로 만들기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금융,세제, 해외시장개척,대기업과의 연계 등 집중지원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해보자.
지금까지 해온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키우기보다는 중소기업을 그 자리나 잘 지키도록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네가티브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만으로도 만족하고 사니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사람이다. 기업은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크는 법이다.
비전도 없고 월급도 적은데 누가 오나? 누가 오래 있으려고 할까? 그나마 일하던 사람들도
기회만 되면 더 좋은 큰 곳으로 간다. 작은 기업이라 봉급 적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실력이 없어서 대기업 못갔으니 적게 급여를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처럼 취급하고 장사가 안될 때는 안되서 많이 못주고 잘 되도 많이 안주고 누가 신이 나서 일을 할까? 그리고 사람 빼간다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 문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시작 단계부터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여 회사가 크면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있다는 공생 개념을 주인이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크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한다, 지금은 봉급이 적어도 내가 열심히해서 회사가 크면 크는 만큼 대기업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수한 사람들 모아서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은 나무아미 타불 공염불이 된다 말을 물가 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스스로 사람 문제부터 혁신적인 사고로 탈바꿈을 해야 중소기업이 산다.
기업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다!!
1000개 중소기업 대기업 만들기 프로젝 같은 선택과 집중에의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왜 못하는가?
예를 들면 20개 분야별로 각각 5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대기업 만들기 집중지원을 펴보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중소기업 1000개를 대기업으로 만들기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금융,세제, 해외시장개척,대기업과의 연계 등 집중지원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해보자.
지금까지 해온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키우기보다는 중소기업을 그 자리나 잘 지키도록 지원하는 소극적이고 네가티브적인 것이 많았다. 그러니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만으로도 만족하고 사니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사람이다. 기업은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크는 법이다.
비전도 없고 월급도 적은데 누가 오나? 누가 오래 있으려고 할까? 그나마 일하던 사람들도
기회만 되면 더 좋은 큰 곳으로 간다. 작은 기업이라 봉급 적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실력이 없어서 대기업 못갔으니 적게 급여를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처럼 취급하고 장사가 안될 때는 안되서 많이 못주고 잘 되도 많이 안주고 누가 신이 나서 일을 할까? 그리고 사람 빼간다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 문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시작 단계부터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여 회사가 크면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있다는 공생 개념을 주인이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크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한다, 지금은 봉급이 적어도 내가 열심히해서 회사가 크면 크는 만큼 대기업 이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수한 사람들 모아서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은 나무아미 타불 공염불이 된다 말을 물가 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스스로 사람 문제부터 혁신적인 사고로 탈바꿈을 해야 중소기업이 산다.
기업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다!!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융통성이 있어야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밀려오는 수많은 현재와 미래에 대처해야할 일들과 각종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이것이 정답이라는 식의 조직 운영을 하는 것 보다 필요하면 즉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불필요하다고 본 것은 즉시 통폐합하여 시기를 놓지지않고 대처하는 디지탈사고의 개념을 가져야한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만든 청와대 조직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식의 평가는 무리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꾸어가며 운영하는것이 정답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도전이 늘 따르는 디지탈 세계에서 조선왕조의 승정원 승지개념을 가지고 비서실을 운영하면 무능한 대통령만들기 쉽다.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비서실 기능은 내각이 그런 일을 알아서 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빠진 것이없나 빈틈없이 대처를 잘하는가를 철저히 평가해서 책임을 묻는 국가운영을 안하면 민심이 떠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꾸어가며 운영하는것이 정답이다.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도전이 늘 따르는 디지탈 세계에서 조선왕조의 승정원 승지개념을 가지고 비서실을 운영하면 무능한 대통령만들기 쉽다.
대통령책임제하에서 비서실 기능은 내각이 그런 일을 알아서 잘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빠진 것이없나 빈틈없이 대처를 잘하는가를 철저히 평가해서 책임을 묻는 국가운영을 안하면 민심이 떠나기 때문이다,.
월요일, 1월 21, 2013
인수위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확 뜯어 고치자
헌법소원을 하면 6개월이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한 건 수가 신청한 총 건수의 10%~20% 밖에 처리를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녕과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제구실을 하겠는가?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든가 헌법재판관을 늘리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헌법재판관 선임 부터 뜯어 고치자. 법관 출신만 모아 놓아가지고 형이상학적인 분야까지 폭넓게 숙고하고 결정해야할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정치학자, 법철학자, 헌법학자, 경제학자 등등 폭넓게 헌법 재판관을 뽑아서 편협된 판결이 나오지않도록하자. 헌재소장도 헌법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과 헌번재판관들이 함께 모여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하든가 획기적으로 선출 방식을 바꾸자.. 헌법재판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녕과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제구실을 하겠는가?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든가 헌법재판관을 늘리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헌법재판관 선임 부터 뜯어 고치자. 법관 출신만 모아 놓아가지고 형이상학적인 분야까지 폭넓게 숙고하고 결정해야할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정치학자, 법철학자, 헌법학자, 경제학자 등등 폭넓게 헌법 재판관을 뽑아서 편협된 판결이 나오지않도록하자. 헌재소장도 헌법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과 헌번재판관들이 함께 모여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하든가 획기적으로 선출 방식을 바꾸자.. 헌법재판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일요일, 1월 20, 2013
법조인, 정치인, 이런 분들 총리 하라고해도 사양 하세요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필요한 총리는 중앙 행정 ,지방행정 경험이 골고루 풍부한 분으로 국회경험이나 당정경험이 함께있으면 더 좋고 박당선인의 공약을 잘 챙기면서 내각을 관리하여 민생 총리로 민심을 안정시키고 첫 행정수도 총리로 부임하여 세종시를 세계 최고의 행정수도로 만들어 갈 분이여야 합니다. 박당선인의 행정경험 부족도 메꾸어주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상과 성품,생각은 그 사람 오랜 직업을 보면 나타납니다. 오랜 법조 생활을한 법조인들 법조인 세계에 관련된 분야에 맞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직이 탐나서 인수위원장 하라고 그냥 하고 총리하라고 웬떡이냐고 하고 그러니 지금 나라 꼴이 이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인수위원장자리는 국정기조를 총괄하는 분과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가며 차기정부의 국가 운영과 행정전반에 창조적인 철학을 제시해야할 능력이 있는 분이여야하는데 좋은 품성, 존경받는 인격과 평생 법조인 경륜을 가진 것만 가지고 발탁되어 그자리를 지키니 인수위 운영자체가 경직된 재판소 분위기 같은 모양새가 되지요? 직업이 만들어낸 성격 못 고칩니다. 조선왕조 황희 정승 존경은 받았어도 한일이 없는 무능한 총리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이 지금 존경받는 얼굴 마담이 총리 자리에 앉아도 되는 그런 한가한 상황입니까?
한국정치판에 평생 법조인출신들 너무 많아요. 국회 법사위를 메꿀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정부를 재판소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방송마다 총리후보로 거론 된다는 분들 10명이 모두 전문 법조인들인 것을 보고 한심해서 글을 씁니다. 전문 정치인 총리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선자가 하라고해도 단호히 사양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난국을 헤처나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상과 성품,생각은 그 사람 오랜 직업을 보면 나타납니다. 오랜 법조 생활을한 법조인들 법조인 세계에 관련된 분야에 맞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직이 탐나서 인수위원장 하라고 그냥 하고 총리하라고 웬떡이냐고 하고 그러니 지금 나라 꼴이 이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 인수위원장자리는 국정기조를 총괄하는 분과 당선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가며 차기정부의 국가 운영과 행정전반에 창조적인 철학을 제시해야할 능력이 있는 분이여야하는데 좋은 품성, 존경받는 인격과 평생 법조인 경륜을 가진 것만 가지고 발탁되어 그자리를 지키니 인수위 운영자체가 경직된 재판소 분위기 같은 모양새가 되지요? 직업이 만들어낸 성격 못 고칩니다. 조선왕조 황희 정승 존경은 받았어도 한일이 없는 무능한 총리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이 지금 존경받는 얼굴 마담이 총리 자리에 앉아도 되는 그런 한가한 상황입니까?
한국정치판에 평생 법조인출신들 너무 많아요. 국회 법사위를 메꿀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정부를 재판소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방송마다 총리후보로 거론 된다는 분들 10명이 모두 전문 법조인들인 것을 보고 한심해서 글을 씁니다. 전문 정치인 총리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선자가 하라고해도 단호히 사양하는 것이 지금 한국이 처한 난국을 헤처나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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