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확 뜯어 고치자

헌법소원을 하면 6개월이내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한 건 수가 신청한 총 건수의 10%~20% 밖에 처리를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녕과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제구실을 하겠는가?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든가  헌법재판관을 늘리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헌법재판관 선임 부터 뜯어 고치자. 법관 출신만 모아 놓아가지고 형이상학적인 분야까지 폭넓게 숙고하고 결정해야할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정치학자, 법철학자, 헌법학자, 경제학자 등등 폭넓게 헌법 재판관을 뽑아서 편협된 판결이 나오지않도록하자. 헌재소장도 헌법재판관들이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과 헌번재판관들이 함께 모여 교황선출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하든가 획기적으로 선출 방식을 바꾸자.. 헌법재판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