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국방장관 내정자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4677

중죄인도 변론의 기회를 주고 판결을 하는 법인데 장관내정자에게 청문회 기회도 안주는
상식이하의 짓을 하면 안됩니다. 국방장관 ,  법무장관 빨리 청문회 보고서 채택해서 정부를 안정시켜야합니다. 즉시 청문회 여세요!!

오늘 청문회를 보니 황교안 법무장관내정자 흠잡을 곳이 없다.

하루 종일 청문회를 보았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가 능력 도덕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다. 역시 박대통령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황법무장관 내정자가 표적이 된 이유가 아마도 후보자가 검사 시절 공안검사를 해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사회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안정국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 붓는 것 같다.

그러나 후보자는 강직한 성품에  힙리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능력이 뛰어안 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민주화정부시절에 공안통이라는 이유와 정의감이 강해  밀려났지만 내부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사람이고 법리적인 해석도 연구도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공안통이지만 인권존중 사상이 깊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아주 깊은 독실한 신앙인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한번 풀어보자


1. 전관예우 문제:  황교안 후보자 아무 문제없다.

로펌에서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물고 늘어지는데 보수가 많은 것은 땀흘려 일한 결실로 받은 깨끗한  돈이다.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드린 것이 결코아니다.  전관 이름 값으로 번 돈이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많은 사건 수임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댓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무리다,

법조계를 마친 후 로펌에갔던 사람들이 정부에 다시돌아 오는 것을 마치 무슨 중죄인이  되돌아 오는 것으로 취급하지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법률서비스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법무부나 사법부나 검찰에 돌아오면 대국민 법률관련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그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전관예우 문제를  부정적인 면만 보는것은 그동안  한국법조계를 불신하는 국민정서 때문이지 전관예우 자체가 문제가아니다.

몇나라에서는 로펌에서 또는 개인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경험이있는 사람만 검사 판사로 임명하는 나라도 있다. 전관예우 문제를 얼굴 파는 로비로만 생각하지말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두 생각하여 여야가 나중에 개선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

2. 병역면제: 황교안법무 내정자 100% 깨끗하다. 병역면제 의혹은 당사자가 권력층 자식이거나 돈이 많은 집안이면 의심을 가지고 심문을 할 수도있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징병검사 당시에 북한에서 피난온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가난한 학생이고 인척도 돈도 없는 환경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어떻게 병역을 면제 받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낙마를 시키려는 세력이 부풀리는 의혹같다.

3.아들에게 집 살때 돈을 빌려준 것:  전혀 문제가 없다. 아들에 독립심을 키우려고 차용증까지 받으면서 빌려준 돈이다. 그것도 대선 전에 발생한 일이다. 후보자가 장관내정자가 되자 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이 증여라고 물고늘어질 사람들이 있으니 증여세를 내는 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냈다. 정정당당하면 왜 증여세를 내냐고 따지는 사람도있지만 증여세를 안냇으면 빌려준 것이 아니고 증여라고 또 난리를 칠 것아닌가?  아무튼 후보자 깨끗하다.

4. 문화방송 X 화일 기자의 증언:   황교안 후보가 차장 검사시 삼성X화일 사건 관련하여 불법 도청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하고 기소를 하면 안된다는 후보자의 주장인데 100% 맞는 말이다 그 때 후보자가 중언대에 나온 전 문화방송기자 이상호 주장대로 안기부 불법 도청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 했다면  팟쇼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됬으면    요즈음 처럼 도청은 누가나 할 수있고 적국에서 도청한 모든 불법자료 내용이  수사 대상이 돠고 기소를 남발 한다면 그나라 민주주의 망한다.  황교안 법무내정자는  명석하고 탁월한 법리적인 판단으로 욕을 먹으며 이 것을 막았다.  아무 문제가 안되는 일을 가지고 이상호기자를 증언대에 동원하여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다.

5. 특정종교 편향성문제:  전혀 문제가 안된다. 황교안 후보자가 기독교 정신으로   편향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한국은 종교와 국가는 명백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나라다. 어떤 종교를 가지든  자기업무는 국법 테두리안에서 하는것인데 후보자가 쓴 글에 나오는 몇자만 가지고 종교 편향성에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원칙과 법리해석에 명석한 후보자는 종교와 국가 업무를 아주 분명히 분리해 생각할 사람이다.

황교안 법무내정자 아주 탁월한 인재를 발굴 한것 같다.

의혹사실 공표죄는 왜 없는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국회에서 인사 청문 대상자들에대한 각종 의혹과 개인정보가 언론 방송을 도배하고있다.    도저히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없는 일이다.  형사사건도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피의자에대한 혐의 사실을 누설하면 선진국에서는 엄중 처벌을 받는다 .

하물며 인사청문회 대상들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아닌데도 개인정보, 증거도없는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것 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는 것은  특정인들을 표적으로  몹쓸 인간을  만들려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의혹사실을 사실이라는 증거도 없고 당사자 해명도없이  모든 언론 방송에 흘리는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죄처럼 앞으로 의혹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야 하지않는가?

김병관 국방장관에대하여 언론에 부풀려 보도 되는 의혹사실만 가지고 본인의 해명도 자세히 듣기 전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심지어  사퇴운운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법을 잘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한국 사회가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적이나 반대파를 여론재판을 통해 제거하려는 조직이 있나? 지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나라에서는 피의사실이든 의혹사실이든 사전에 공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예를 들어 보면 법무장관후보자  병역면제는 의혹을 제기할 대상도 전혀아니다.
 법무장관 내정자는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가난한 이북 피난민 가족으로 인척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무슨 권력이나 돈이 있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불법을 할 수있을까?

KBS 11시 뉴스 영훈국제중학교 보도를 보면서

아무리 기사를 찾는 기자들이지만 중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입수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학생들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준 학교담당자도 문제가있어 보인다.  불법 아닌가?  영훈 국제 중학교 입학관련 뉴스 내용도  문제다. 영훈국제중학교 입학기준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왜  경제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이 되는 빈곤층 학생들이 한명도 입학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하고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보도해야지 입학전형 기준은 시청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치 부자들이 사회적인 배려대상을 이용하여 그자리 다 차지한 뉴앙스를 풍기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사이를 갈라서 선동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있다.

부자들 자녀는 비경제적 사회적배려 즉 한부모 가정 배려 대상에 해당하여 합법적으로 자녀들이 영훈중학에 입학한 것이다.

부자집 아이들도 부모가 이혼이나 한쪽이 사망하여 한부모 가정이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은 가난한 집 아이들과 똑같은 법이다.  그래서 비경제 사회부분 배려대상이된 것이아닌가?   이아이들이 무슨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까발리면서 한쪽 부모하고 사는 것도 마음 아프고 서러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어야 속이 시원한가?  부자집 애들은 인권도 없나?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선  안되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배려대상으로 입학할 수있는 빈곤층 아이들이 한명도 입학을 안한 것은 아마도 입학비용과 입학 후에 비용이 감당을 못할 것같아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이런점을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있는지를 알아서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비경제 사회적 배려대상 가난한 학생들을 도울 수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식으로 보도를 해야지 정당하게 입학한 재벌 손자를 계속 들먹이며 선동하면 사회를 갈라서 죽창부대 만들자는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리 보도를 하나?

전관예우 관련법을 준수했다면 어디를 취업했어도 문제가 안된다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관련 법규와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지금 시행되고있는 마당에 전관예우 관련 법규나 업무수행중 어떤 법규를 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일하려고 취업한 것인데 침소봉대하며 장관 내정자들을 인민재판식 죄인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하고 비판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법과 규정상 아무 문제도 없고  그 회사에 재임중에 어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들을  표적을 삼아 문제 삼는 것은 저의를 의심 받기 쉽다.

전직고위관료라 해도그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지식이 출중해서 고액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실력도 없는데 전관예우로 취업했고 그 취업 후에 전관이라는 간판으로 해당부서 업무나 재판에 영향을 준 것처럼 상상해서 사람을 망가트리는 짓을 해선 안된다. 전관예우에 관한 건을 비판할때는  취업 그 자체를 물고 늘어지면 절대로 안되고 중요한 것은 그사람이 취업한 후에 관련부서 업무나 재판 등에 영향을 끼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지를 먼저 보고 그런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사람 잡는식 청문회는 하지말아야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먼저 법과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자.

한국도 로비스트법을 한국형편에 맞게 제정하여 로비활동을 양성화여 지금 처럼 뒷거래로 발생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생각은 안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물고 늘어지는 조선왕조식 당파싸움식 발목잡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가?

선진국이 로비스트들은 주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로펌이나 로비회사들이 전직 유명관료 출신들을 모셔다 로비를 하여  산업현장과 국회입법과정 사이에서 발생하기쉬운 비현장적인 요소와 틈을 줄여주어  현장감있는  입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한국의 전관예우 관련법이 미흡하면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될 일이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취업을 그리고 취업해서도 전혀 불법적인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까내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한국은 선동적으로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

미래창조경제를 부흥하려면 모든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 정책 관련 관계자들은 한류가 바람을 탄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가?
지금 한류를 이끌어가는 세대들은  한국이 민주화되고 난후에 태어난 인터넷 세대들이라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있다. 경제개발 시대의 문화정책은 일제 시대의 통제와 규제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영화,음악 소설 모든 컨텐트에대한 정부의 철저한 간섭으로 자유와 자율과 창의가 살아야 꽃을 피우는 문화산업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자유와 창조의 정신은 교육환경과 사회가 수용하는 자유의 질적인 수준에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법이다. 한국이 민주화를 거치며 교육 현장에서 많은 자율의 분위기가 조성되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톡톡 튀는 창의적 사고가 받아들여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흐르는 수많은 정보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아이디의 보고로 작용하여 한국의 문화콘텐트 산업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디지탈 세대하고는 거리가 먼 규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화 정책은  고루하고 시대에 뒤진 이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면 경제든 문화 든 어떤 산업도 클 수가 없다. 북한의 모든 문화분야를 보면 내가 말하는 이유가 이해가 갈것이다.

K_POP이 세계무대를 휩쓰는 이유가 바로 규제를 풀었기때문이다. 기획사를 신고제로 하는 자율의 시장을 만들어 주었기에  꽃을 피우고있는좋은 예다. 우수개 소리로 선진국에서 들여온 기획사가 무었하는 것인지 모르는 정부관료가 많아서 그냥 내처 두어서 오늘날 K_POP이
대성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디지탈 시대의 문화컨텐트 산업으로 일자리가 하나라도 나올 수있으면 관련된 모든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자

디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산업 전분야의 진입 금지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산다. 특히 먼저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한국 경제가 산다. 일정 조건만 되면 대기업이든 누구든 독자적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금융기관을 제한 없이 설립할 수있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진입은 지유롭게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될일을 가지고 금융산업 진입자체를 막아 은행 5개만 생겨도 고급 일자리 200,000만개 이상 나오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 .일자리가 빨리 만들어질 수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

부작용만 앞세우는 소극적인 통제논리로 더이상 긱종 문화산업 과 서비스 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정부의 혁명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규제를 풀려면 정책 입안자들은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이념적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아 적극적으로 자유와 창조가 샘솟는 산업현장를 만들어야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관련된 안전,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전부 완전히 규제를 풀어야 미래 창조경제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 신속히 혁명적으로 !!!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을 보고

누가 고소했는지 모르지만 사자(죽은자)에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것을 보고 한마디만 합니다.

조현오 청장이 공직책임자로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노무현전 대통령에대한 차명계좌 발언은 공직책임자로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조현오 전청장이 노대통령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회개했다면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 박근혜개인이 사자에대한 명예훼손으로 박정희대통령에대한 온갖 음해를 한 사람들을 고소했다면 아마도 한국 형무소가 다 차고도 남지않았을 까요?

박근혜대통령님 보시기바랍니다.

국정을 빠르게 장악하고 안정시키려면 믿고 쓰신 분들에게는 힘을 실어주셔야합니다.특히 인사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관계에서 정립되는 것이지  청와대 내부와 행정부에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으면  일의 능률과 효율이 떨어지고 갈등과 암투가  생기는 법입니다.

장기잡권을 염두에둔 통치자들이  믿고 쓴 사람들에게도  힘을 안실어 줄 때가 있지만  5년 단임제에서 그런식으로 하면   기존 관료 사회 조직을   장악하지 못해  제대로 일도 못해 보고 겉 돌다가 임기 다 끝납니다.  통치자는 존경스럽고 두려운 존재 두 면모를 다 가져야합니다. 민정수석이 추천한 인사가 보류됬다는 뉴스를 보고 글을 씁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대표님 보세요

문대표님 통크기로 유명하신 분이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하나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가는 ICT 분야와 비보도 부분 방송분야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인데 제가 조금전 여야 양당관계자 두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부분이 관련된 일반 방송 부분은 그대로 방통위에 남고  규제기능도 그대로 남습니다.  단지  지난 5년간 비보도분야와 ICT 분야를 관리하던  방통위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하는데는 전혀 도움을 못주어  이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  박근혜정부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 산업분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총선때 공약한 세부내용과도  일치하는데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정부조직이 국회에서 심의될때 주안점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조직이아닌지 국민의 기본권,안전 ,안보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국민의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조직이 아닌지 정도만 보고  정부가 제출한 새정부 조직의 능률 비능률 문제는 실제로 새조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행정부의 뜻에 따라주는 관행을 만들어야 다음에 야당이 집권할 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난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문제중 하나가 자신들이 만년 여당하고 만년 야당 할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일입니다.

문대표님이 통크게 양보하시기바랍니다. 민주당 내부문제로 어려우면 어제 국무총리 인준처럼 당론을 정하지마시고  의원 각자 표결에 맞겨서 오늘 중이라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오늘 TV를 통해서 본 대통령경호의 큰 문제점

 한국은 부통령이 없다.법적인 사실로 말하면 전쟁을하다  휴전을하고있는 나라다. 그래서  갑작스런 대통령  사고시  국가가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통령 경호는 사람 경호라기보다 국가경호 형태가 될정도로 삼엄했던 이유다.

그런데 아무리 삼엄해도 동서고금을 통하여 사고를 당한 통치자는 근접경호  실패로 당한 경우가 많다. 사소한 것에 대한 방심이 화근이였다. 육영수여사도 사후에 알려진 일이지만 출입자 통제가 그날 따라 이상하게  느슨했다는 이야기다. 단상의 경호원책임자 누구도 총성이 나자 몸으로 막지않은 것이 육여사가 위해 당하는 요인이였다고 한다.

오늘 박근혜대통령 집에서 나오자 동네주민들과 간단한 선물교환 행사를 보았다. 강아지 두마리와 소나무였다. 두가지 모두 경호실에서 철저히 사전에 검사를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고하면 이런 행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경호의 기본아닌가?

박대통령이 차에 오르기 전에  걸어서 주민들과 악수한  것도  경호상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주민들이 주는 꽃다발도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일이다 . 사전에 리허설이 있어서 세균검사, 독극물검사, 기타 안전검사를 철저히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하던 모든 스킨쉽은 대통령되는 순간 즉시 중지시키는것이 경호의 기본이 아닌가?

취임식장에서 대통령이 참석한분들에게 인사하기위해 걸어서 나갈때 주변에있던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전에 방송으로알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경호의 기본 아닌가?  스마트폰형 총기였다면?

광화문 광장의 복주머니 행사도 경호실이 철저히 검사를 했겟지만 복주머니를 이용한 그리고 그속에 있던  나무에 매달린 주머니들 하나하나가 경호에 큰 위해를 주는 무기로 사용할 수있다고 생각해보았는가?

효자동에서 받은 나무와 꽃다발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모든행사 하나하나 철저히 사전 검사를 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마련이라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어떠한 행사나 이벤트도 테러세력이 위해를 가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눈꼽만치라도 상상속에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이벤트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시키려고  쓰는 글이다. 한국의 대통령 경호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정평이 나있다.그러나 사소한 것에대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21세기 테러는 무기와 흉기로만 이루어지지않는다.  미국의 9/11 테러직후 있었던 안트렉스 세균테러를 기억하는가?   오늘 이벤트에 나온 선물로 주고받은 나무들, 꽃다발 ,복주머니, 스마트폰 ,강아지 모두  대통령을 위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있는 것들이고 이런 행사를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였기에 글을 씁니다.오늘 그런 선물을 주고 행사를 한 분들이 위해세력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은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야당의 방송 통신업무의 분리 주장은 자신의 큰 업적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다

김대중정부의 큰 업적중 하나가 방송통신의 융합시대를 예견하여  방송과 통신의 통합 논의를 시작한 선견지명이였다. 미래를 보는 탁월한 식견이였다 .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 규제하는 단일 규제기관이 필요성을 느낀 만주화정부의 선경지명과 의지가 결실을 맺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설립된 것인데 이제와서 방송 통신을 분리해 관리하자고 주장하면 야당 자신들이 해놓은 큰 업적을 스스로 무너 트리는 것아닌가?

방송통신의 융합이란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통신이 기존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해서도 전송될 수 있고, 방송이 기존의 방송망과 더불어 통신망으로도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융합은 통신과 방송 양 쪽의 특성을 모두 취한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데이터 방송, IPTV 등이 대표적으로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어 이런 융합기술과 시장을 잘 새로운 조직에서 관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박근혜정부의 주장은  야당의 주장과도 일치한 것이였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대로 수용하면 여당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는 모양인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내정된 분을 보면 그런 걱정 접어두셔도 된다. IT 분야 창업으로 대성한 그분이 방송장악하려고 온 분으로 보이는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자리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같다. 지금 500만 실업자가 길거리를 해맨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정치 불신은 더욱 심해져 야당도 버림 받고 몰락한다.    여야가 한몸이 되어야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분장 문제는 전적으로 박근혜정부 조직안에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늘이라도 여야합의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