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경제를 부흥하려면 모든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 정책 관련 관계자들은 한류가 바람을 탄 이유를 분석해 보았는가?
지금 한류를 이끌어가는 세대들은  한국이 민주화되고 난후에 태어난 인터넷 세대들이라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있다. 경제개발 시대의 문화정책은 일제 시대의 통제와 규제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영화,음악 소설 모든 컨텐트에대한 정부의 철저한 간섭으로 자유와 자율과 창의가 살아야 꽃을 피우는 문화산업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자유와 창조의 정신은 교육환경과 사회가 수용하는 자유의 질적인 수준에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법이다. 한국이 민주화를 거치며 교육 현장에서 많은 자율의 분위기가 조성되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톡톡 튀는 창의적 사고가 받아들여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흐르는 수많은 정보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아이디의 보고로 작용하여 한국의 문화콘텐트 산업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시스템은  이런 디지탈 세대하고는 거리가 먼 규제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화 정책은  고루하고 시대에 뒤진 이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이끌면 경제든 문화 든 어떤 산업도 클 수가 없다. 북한의 모든 문화분야를 보면 내가 말하는 이유가 이해가 갈것이다.

K_POP이 세계무대를 휩쓰는 이유가 바로 규제를 풀었기때문이다. 기획사를 신고제로 하는 자율의 시장을 만들어 주었기에  꽃을 피우고있는좋은 예다. 우수개 소리로 선진국에서 들여온 기획사가 무었하는 것인지 모르는 정부관료가 많아서 그냥 내처 두어서 오늘날 K_POP이
대성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디지탈 시대의 문화컨텐트 산업으로 일자리가 하나라도 나올 수있으면 관련된 모든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자

디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산업 전분야의 진입 금지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산다. 특히 먼저 금융산업을 일으켜야 한국 경제가 산다. 일정 조건만 되면 대기업이든 누구든 독자적 또는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금융기관을 제한 없이 설립할 수있도록 혁명적인 조치를 해야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진입은 지유롭게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면 될일을 가지고 금융산업 진입자체를 막아 은행 5개만 생겨도 고급 일자리 200,000만개 이상 나오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있다 .일자리가 빨리 만들어질 수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

부작용만 앞세우는 소극적인 통제논리로 더이상 긱종 문화산업 과 서비스 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정부의 혁명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규제를 풀려면 정책 입안자들은 머리를 완전히 비우고 이념적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아 적극적으로 자유와 창조가 샘솟는 산업현장를 만들어야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에 관련된 안전,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전부 완전히 규제를 풀어야 미래 창조경제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 신속히 혁명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