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18, 2015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누가 되든 왜들 소란을 피우나요?

종합케이블 방송들과 언론들이 박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가되는 것이 좋으냐며 패널들을 동원해서 자기편 추천하기에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산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에서 있을 수있는 문고리 권력의 힘이 아직도 한국같은 나라에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당 야당 방송 언론들이 비서실장이 누가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천 타천 소란을 피우는 것 아닙니까? 참 부끄런운 일입니다

지금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헌 법에 명시된 국가운영의 중심 조직에 없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두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비서는 대통령이 편하고 호흡이 잘맞고 잘 챙겨주는 사람 쓰면 그만입니다. 정책자문은 분야별 수석비서관실이나 특별 보좌관에게 구하면 되고요 !!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과 잘 협의해서 대통령을  빈틈없이 잘 보좌하는 자리구요. 그 이상 일을 벌리면 직권 남용입니다.

비 서실장에게 무슨 여야 소통을 하고 직언을 하고 무슨 당청을 이끌어야 한다고 해괴한 소리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말은 왕조시대에 내시들 보고 정승들과 소통하고 판서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과 다를 것이 있나요? 조선왕조시대 승정원 승지(비서)들도 왕의 문서를 출납하는 것이 임무로 한정이 되어있었죠!국정은 지금의 국무회의같은 조정에서 했습니다

민 주주의 국가운영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입니다.  전쟁이 나면 비서들이 모여서 선전 포고합니까? 국무회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정무적 토론도 그곳에서 이루지도록 헌법에 국무위원을 두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같은 헌법 체제하에서 차관들이 전문적인 실무는 다 책임을 지고 장관들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정 전반에 관한 혜안을가진 분들로 임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것이 잘안되다 보니까 지금 처럼 장관들 수준이 국무위원급이아니고 각부처 국장급이라고 혹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먹고 사는 것이 비참했던 시절이라  대통령이 비서실을 강화하여 내각을 장악하여 빨리 경제개발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총리를 무력화시키며 국가를 통치했던  유산이 지금까지 이어져  비서실장이 누가 되는냐에 나라가 시끄러운 웃지못할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시대는 그시대 논리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인데  옛날 통치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박근혜대통령이 바꾸어야할 비정상의 정상화중의 하나 입니다. 선진국 국민들 대부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도 모릅니다. 한국의 비서실장 인사소동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이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회의가 국정운영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셔야합니다. 당정청 소통과 정책조정의 중심도  비서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국가운명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비서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고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있을 수있는 일입니다. 비서실은 문자 그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잘 챙겨주고 편하고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있는  명석한 분을 실장으로 발탁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박정희대통령 각하가 여론과 언론을 무시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성공했습니다”-리콴유수상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무너트리는 한국의 언론을 보면서 싱가폴 이관유수상이 말한 것이 생각나 인용해 봅니다:
“박정희대통령 각하가 여론과 언론을 무시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성공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싱가폴 리콴유 수상은 朴 대통령에게 이런 찬사를 보냈다.
“어 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소모합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깁니다. 대통령 각하, 만약 각하께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시는 분이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요일, 2월 17, 2015

2.16일 북한의 광명절 축제를 보며

2월16일은 김정일이 태어난 북한 최대의 명절이다. CNN 방송 보니까 북한 전체가 축제 무드다 . 휘황찬란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북한 주민들은 춤을 추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 김정일시대 2백만이 넘는 북한 동포가 굶어 죽었는데도 자기들 수령이라고 생일을 축하고 경배를 한다. 5000년 찌든 가난을 물리치려고 오늘날 세계10대 경제대국을 이룩하는데 온몸을 바쳐 한국 근대화의 기반을 쌓은 박정희대통령은 아직도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나마 그시대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며 산업화에 앞장섰던 세대가 아직도 살아있어 여론조사에서나마 한국 제일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유지 하고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그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주류가되어 한국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박정희대통령의 눈물겨운 사심없는 백성 사랑을 알아줄까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하게 느껴진다.
자유민주주의는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성숙 시키려는 기나긴 여정 일 뿐이다. 지금의 잣대로 그시대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의 시대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시대 아팠던 일부를 독재라는 두 글자 속에 집어 넣고 일반시키는 오류가 아닌가.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시대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가는 긴 여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인 생존권 즉 먹거리문제와 국가안보를 다져 놓은 귀중한 시대였고 오늘날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릴 수있는 초석을 마련한 시대였다고! 그바탕에 인권을 소중히하고 바른 정치문화를 만들어내어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 받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이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이룩했다며 피와땀으로 얼룩진 박정희대통령 시대를 독재의 암흙시대로 밟아버린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진다.

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에는 연속성이 있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번영의 뿌리에는 지난 역사속에서 민주주의 기반인 산업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때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그시절 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박정희대통령의 100주년 탄신을 축하는 행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나는 그시절 정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던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