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문회를 보니 황교안 법무장관내정자 흠잡을 곳이 없다.

하루 종일 청문회를 보았다.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가 능력 도덕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다. 역시 박대통령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황법무장관 내정자가 표적이 된 이유가 아마도 후보자가 검사 시절 공안검사를 해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사회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안정국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 붓는 것 같다.

그러나 후보자는 강직한 성품에  힙리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능력이 뛰어안 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민주화정부시절에 공안통이라는 이유와 정의감이 강해  밀려났지만 내부 평가에서도 아주 우수한 평점을 받은 사람이고 법리적인 해석도 연구도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공안통이지만 인권존중 사상이 깊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아주 깊은 독실한 신앙인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한번 풀어보자


1. 전관예우 문제:  황교안 후보자 아무 문제없다.

로펌에서 많은 보수를 받았다고 물고 늘어지는데 보수가 많은 것은 땀흘려 일한 결실로 받은 깨끗한  돈이다.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드린 것이 결코아니다.  전관 이름 값으로 번 돈이아니라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많은 사건 수임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댓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무리다,

법조계를 마친 후 로펌에갔던 사람들이 정부에 다시돌아 오는 것을 마치 무슨 중죄인이  되돌아 오는 것으로 취급하지말고 긍정적으로 보면 법률서비스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법무부나 사법부나 검찰에 돌아오면 대국민 법률관련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그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데 전관예우 문제를  부정적인 면만 보는것은 그동안  한국법조계를 불신하는 국민정서 때문이지 전관예우 자체가 문제가아니다.

몇나라에서는 로펌에서 또는 개인으로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경험이있는 사람만 검사 판사로 임명하는 나라도 있다. 전관예우 문제를 얼굴 파는 로비로만 생각하지말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두 생각하여 여야가 나중에 개선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좋다.

2. 병역면제: 황교안법무 내정자 100% 깨끗하다. 병역면제 의혹은 당사자가 권력층 자식이거나 돈이 많은 집안이면 의심을 가지고 심문을 할 수도있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징병검사 당시에 북한에서 피난온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가난한 학생이고 인척도 돈도 없는 환경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어떻게 병역을 면제 받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낙마를 시키려는 세력이 부풀리는 의혹같다.

3.아들에게 집 살때 돈을 빌려준 것:  전혀 문제가 없다. 아들에 독립심을 키우려고 차용증까지 받으면서 빌려준 돈이다. 그것도 대선 전에 발생한 일이다. 후보자가 장관내정자가 되자 차용증 받고 빌려준 돈이 증여라고 물고늘어질 사람들이 있으니 증여세를 내는 것이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냈다. 정정당당하면 왜 증여세를 내냐고 따지는 사람도있지만 증여세를 안냇으면 빌려준 것이 아니고 증여라고 또 난리를 칠 것아닌가?  아무튼 후보자 깨끗하다.

4. 문화방송 X 화일 기자의 증언:   황교안 후보가 차장 검사시 삼성X화일 사건 관련하여 불법 도청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하고 기소를 하면 안된다는 후보자의 주장인데 100% 맞는 말이다 그 때 후보자가 중언대에 나온 전 문화방송기자 이상호 주장대로 안기부 불법 도청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 했다면  팟쇼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됬으면    요즈음 처럼 도청은 누가나 할 수있고 적국에서 도청한 모든 불법자료 내용이  수사 대상이 돠고 기소를 남발 한다면 그나라 민주주의 망한다.  황교안 법무내정자는  명석하고 탁월한 법리적인 판단으로 욕을 먹으며 이 것을 막았다.  아무 문제가 안되는 일을 가지고 이상호기자를 증언대에 동원하여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다.

5. 특정종교 편향성문제:  전혀 문제가 안된다. 황교안 후보자가 기독교 정신으로   편향된 업무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한국은 종교와 국가는 명백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나라다. 어떤 종교를 가지든  자기업무는 국법 테두리안에서 하는것인데 후보자가 쓴 글에 나오는 몇자만 가지고 종교 편향성에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원칙과 법리해석에 명석한 후보자는 종교와 국가 업무를 아주 분명히 분리해 생각할 사람이다.

황교안 법무내정자 아주 탁월한 인재를 발굴 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