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방송 통신업무의 분리 주장은 자신의 큰 업적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다

김대중정부의 큰 업적중 하나가 방송통신의 융합시대를 예견하여  방송과 통신의 통합 논의를 시작한 선견지명이였다. 미래를 보는 탁월한 식견이였다 .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에 대비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 규제하는 단일 규제기관이 필요성을 느낀 만주화정부의 선경지명과 의지가 결실을 맺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설립된 것인데 이제와서 방송 통신을 분리해 관리하자고 주장하면 야당 자신들이 해놓은 큰 업적을 스스로 무너 트리는 것아닌가?

방송통신의 융합이란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통신이 기존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해서도 전송될 수 있고, 방송이 기존의 방송망과 더불어 통신망으로도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융합은 통신과 방송 양 쪽의 특성을 모두 취한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데이터 방송, IPTV 등이 대표적으로 이미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침투하고 있어 이런 융합기술과 시장을 잘 새로운 조직에서 관리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박근혜정부의 주장은  야당의 주장과도 일치한 것이였다.

야당은 여당의 주장대로 수용하면 여당의 방송장악을 우려하는 모양인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내정된 분을 보면 그런 걱정 접어두셔도 된다. IT 분야 창업으로 대성한 그분이 방송장악하려고 온 분으로 보이는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자리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같다. 지금 500만 실업자가 길거리를 해맨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정치 불신은 더욱 심해져 야당도 버림 받고 몰락한다.    여야가 한몸이 되어야할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분장 문제는 전적으로 박근혜정부 조직안에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오늘이라도 여야합의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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