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2월 27, 2013

문희상 민주통합당 대표님 보세요

문대표님 통크기로 유명하신 분이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하나가지고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가는 ICT 분야와 비보도 부분 방송분야를 가지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인데 제가 조금전 여야 양당관계자 두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부분이 관련된 일반 방송 부분은 그대로 방통위에 남고  규제기능도 그대로 남습니다.  단지  지난 5년간 비보도분야와 ICT 분야를 관리하던  방통위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하는데는 전혀 도움을 못주어  이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  박근혜정부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 산업분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총선때 공약한 세부내용과도  일치하는데 발목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정부조직이 국회에서 심의될때 주안점은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조직이아닌지 국민의 기본권,안전 ,안보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국민의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조직이 아닌지 정도만 보고  정부가 제출한 새정부 조직의 능률 비능률 문제는 실제로 새조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행정부의 뜻에 따라주는 관행을 만들어야 다음에 야당이 집권할 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난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문제중 하나가 자신들이 만년 여당하고 만년 야당 할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일입니다.

문대표님이 통크게 양보하시기바랍니다. 민주당 내부문제로 어려우면 어제 국무총리 인준처럼 당론을 정하지마시고  의원 각자 표결에 맞겨서 오늘 중이라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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