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23, 2013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법을 인수위가 찾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한 논리?로 관습법을 앞세워 세종시로 가야 하는 청와대와 국회이전이
무산됬지만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국회라도 세종시로 이전할 방법을 찾아야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수도에관한 위헌판결 당시의 해괴한 관습법 논쟁은  하고싶지는 않다. 이제는 행정부도 다 옮겨가고 있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회를 빨리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로 간 행정부처가 본래 목적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국정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를 찾아 보아야 한다.

국회 이전은 수도이전이라고 보는 헌재 판결이나서 못옮긴다면 방법을 찾으면 된다.

내생각 같아서는 헌재 결정을 뒤 엎을 수있으면 좋으려만 안되면  이렇게하면 좋겠다.
서울특별시를 일본 동경처럼 서울도로하여  세종시를 서울도의 세종행정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나 세종시를 서울특별시 세종행정구로 개편하는 방법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행정구역개편도 관습법에따라서 안된다고 헌재가 주장하면 헌재는 대법원과 통합하는 것이 정답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