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문턱에도 안가본 사람들이 한국을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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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턱에도 안가본 사람들이 한국경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기업가들 불만이 심하다. 지난 20년 이상 방송 신문 동원하며 기업들  발목 잡기를 해온 배부른 일부 학자 ,권력기관에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한국기업은 투자 의욕을 잃고 그나마 유지하는  경쟁력 마저 다 무너지고 있다고 한탄을 한다.   규제를 100% 다 풀어 주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목소리 큰 것만이 국민의 소리인줄  알면 착각이다 . 침묵의 다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글로벌 시대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쟁과 창조적인 파괴로 발생하는 업종과 유통의 그림자가 모두 대기업 횡포로  몰아 부치면서 대기업 때려  잡기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죽어나는 것은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들이고 거리를 헤매는 실업청년들이라는 것을 박근헤정부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골목 상권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규제하니까 부산등 지방 도시에 외국의 마트들이 대거 둥지를 틀고  골목상권,  중소납품 업체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우가 좋은 예다.  한국은 글로벌시장으로 변한지 오래다. 국내외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기업을 할 수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것을 알면 규제는 이제 무의미하다

안전(식품, 재해) ,환경. 안보 ,관련 규제를 빼고는 최소 홍콩, 싱가폴 수준으로 국내외 모든 기업 업종의 창업, 진입 , 유통에 관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어두운 그림자로   경제를 성장 시키면서 치유해 나가는 하나의 부수적인 과정이지  경제민주화가 국가경제의 전 목표인 것 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들에 떠밀려 주객이 전도 되면 한국경제 어두어진다.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자유, 창의, 자율이 넘치는 글로벌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의 틀에서 재 해석하자.  질서가 선 경제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방해 규제해서는 안된다. 확풀자 !!!일자리가 하나라도 나오는 업종은 모두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