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를 보면서

남북평화의 상징 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가 확실해 보인다.
북한이 입경을 거부하고 출경만 허용했다는 것은 알아서 스스로 나가라 뜻도 있었던 것 같다. 북한은 왜 그런 강경조치를 햇을까? 몇가지로 유추해서 분석해 본다

1.
한국과의 협상기회를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한국이 강한 대북 자세가  강대강으로  대응하자 자기 방식대로 폐쇄를 결정을 한 것 같다.

2.
전적으로 한국의 반응과 대응자세를 보고 완전 폐쇄를 결정하겠다는 말은  정부가 현재의 강경 모드로 계속 나가면 개성공단을 자신들이 직접 경영하는 경공업단지로 만들겟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경공업대회를 열고 내각총리에 박봉주총리를 임명한 직후 개성공단 폐쇄를 이미 결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는 것인지도 모른다.

3.
김관진국방이 개성공단에 자국민이 인질로 잡힐 경우  특수부대를 투입하겠다는 말에 북한은 여러모로 심각하게 군사전략 측면에서도 검토를 한 것 같다, 역으로 유사시 한국이 특공대를 투입하여 북한의 근로자 50,000명을 인질로 잡고 역습을 가하면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이 한국군에 넘어가고 바로 평양이 위협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 했을지도 모른다.


국제사회 눈치를 전혀 보지않는 북한의 행동으로보아 북한을 개혁 개방하며 외자를 유치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김일성식으로 60-70년대  경제개발 방식을 계속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떠하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신용없는 집단으로 다시한번 낙인을 찍였고  자급 자조식 사회주의경제 체제를 계속 끌고가면서 정권은 유지되어도 북한 경제는 희망의 빛이 없어보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전을 읽어 보면 전쟁 중에도 장사꾼들은 전선을 넘나드면서 장사를 했다.  북한은 정경분리의 외자 투자업체 관리의 기본도 모르는지 우이독경이다.

한국은  개성공단 사태를 거울 삼아 앞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기업 자율적 책임 하에 정경분리 정책을 실행해야한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그나라 정치 경제 여건의 변화로 망하는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자구 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기업인 스스로가 깨달아야한다. 

앞으로는 북한과의 투자 협정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상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자산을 몰수하면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적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  더이상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산속의 메아리로 들린다. 자식도 크면 품안의 자식이라고 부모 뜻대로 안되는데 북한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한다.

북한을 생각하는 순수한 포용 햇볕정책을 이제는 버려야하는 슬픈   조종이 울리는 것 같다.
가슴 아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