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09, 2013

박근혜대통령 결단을 할 때입니다.


개성공업공단을  북한이 몰수해서 북한의 어려운 경공업 제품 부족을 메꾸는 신경공업단지 모델 공업단지로 조성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마시기바랍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지원이나 이익을 주지않는한  이미 북한은 내심 폐쇄를 결정하고 몰수 할  것이 틀림 없어보입니다.

10년 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익힌 제품 기술력도 충분하고  년간 8000만달라   노임을  벌어 들이는 것보다 직접 가공 생산해서 수출도 하면 더 벌 수있고 북한 물자난도 해결하는 이중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모양같습니다.개성공단  제품들이 주로 경공업제품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말하는 뜻에  이해가 갈  것입니다.

북한이 경공업대회를 크게 치루고 난후에 김정은이 이미 그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개성공단을 몰수할 명분을 찾다가 국방장관의 강경 발언이 있자 잘 됬다는 식으로  계획대로 공단 접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식대로 살아 가겠다는 북한을 말릴 수 없다면 이제 한국이 결단을 내려 개성공단을 먼저 포기하고 입주기업 피해는 북한 지원예산으로 도와주고 깨끗이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못사는 북한에 같은 동포로서 공단하나 무상으로 지어 준 셈 치고  다 잊어 버리고 이제는 한국이  잘 살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졋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자기 나라 기업들 강제로 몰수하거나 피해를 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이나 우리가 양보하여 개성공단을  폐쇠 결정을 빨리하고 꺼내 올 수있는 것 가져 오고  깨끗이 끝내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질질 끌려 다니면 국내외적으로 안좋습니다. 외국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을 "영토를 가진 조직폭력단"으로 부르는 지경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식도 크면 부모 마음대로 안됩니다.  한국이 순수한 동포 마음으로 그동안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지냇지만 북한이 핵을 가진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나오는데 더이상 북한 보고 변해다오 변해다오 하면서 북한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북한은 순수하게 안봅니다. 이제 한국은 빈틈없는  안보강화를 위한 체제 강화에 전념하고 북한은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날 남북경제 협력관계는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으로 전적으로 100%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민관민 투자와 지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바랍니다. 그 돈으로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전력하시기바랍니다. 관련 당국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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