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변화 ,특히 군사력의 변화는 미래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군사정보 수집 분석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싯점에 와있다.
방첩도 중요하고 군의 부정부패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군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정확한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군사전략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기관에 적시에 feed back 하여 양질의 군사정책을 만들어 내고 실제 군 작전에 도움이 되도록하여 군의 전투력과 방어능력을 강화 시키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군사관련정보 수집의 범위를 정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있겠으나 현대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 과학 등등 전반에 걸쳐 정확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통합적인 전략 전술을 만들어 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분야를 제한하는 것은 60년대 한국식 방첩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현존하는 적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국가들에 대한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군정보기관의 부단한 변신과 기능 확대 그리고 질적, 인적, 물적, 업그래이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지난 한국의 불행한 정치사가 만들어낸 군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과 질이 낮았던 기무사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군정보기관의 역할을 축소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군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우선 기무사령부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확대개편 하자
1.군정보사령부와 군사이버사령부를 기무사령부 소속으로 하는 대대적인 기무사 조직 확대 개편을 하자.효율적인 사이버전과 군사비밀작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2. 군정부기관의 수준은 그 기관에서 차지하는 민간인 전문가들의 비율이 군인보다 높을 수록 우수한 군정보력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국내외 정치 경제상황 분석과 첨단과학기술의 접목이 없이는 양질의 군사전략이 나올수 가 없다. 따라서 군의 인재만 가지고 첨단 과학전을 치루기에는 역부족이라 많은 우수한 민간인 전문인력의 계속적인 영입은 필수다.
3. 글로벌시대에 국가안전보장은 바로 우방국가또는 인접국가와의 군사정보연합을 밀접하고 효율성있게 운영하는데 달려 있다. 테러정보의 수집, 자국민 보호, 국방력강화를 위한 해외군사정보 수집 등은 이제 필수인 시대다. 해외공관에 기무사령부대 소속 고급장교의 상주가 절대로 필요하다.국정원의 군사관련정보 수집 업무 가능을 기무사로 대폭 이양하자.
4. 기무사령부 소속으로 군사정보학교를 신설하여 군사관련 정보인재를 양성하여 보자.
신입은 물론 현역들도 정기 연수를 통하여 전문적인 군사정보관련 교육을 받아야 질적인 정보기관으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팔요하다면 국내외대학원 연수도 활성화해보자.
5. 정보기관과의 갈등은 나라를 좀 먹는다. 국정원과의 상호협력 보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한 기능을 강화해보자. 한국 안보의 절대적인 지주인 미국 DIA와의 정보협력 기능을
강화하자.한국 속담에 독불장군 없다는 말을 상기해 보자 .
6. 기무사 소속사람들의 대우를 최소 국정원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도 먹고사는 것 집 걱정 안하고 살 수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45여년 전에 내가 ROTC 로 임관 당시 보안사를 보는 눈들이 저급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보기에 만약 내가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서 보안사를 개편하면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가졌던 생각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은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나 우방과 협력하여 군사정보수집력이 크게 강화해야하는 중요한 싯점에 질적으로 크게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 우수한인재의 집단인 기무사령부가 다시 도마위에 올라 개혁한다고 하기에 혹시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쓴 글이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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