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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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초노령연금 받는 노인들은  65 세 노인층의 70% 에 속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이다
3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다.기초노령연금은 엄격이 따지면 연금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노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노인수당이다.

그런데 지금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있지않은  잘 살고있는 상위 30% 까지 노령연금을 당장 주려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머리를 짜는 것은 큰 무리다.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 노인 모두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돈 안받아도  살만한 노인들인 상위 30% 노인들에게는 10년 계획 장기 계획을 세워 실시할 방법을 찾으면 당선자의 원래 뜻하는 노인복지 지원의 공약과 큰 차이도 안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공약이라도 우선 순위가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지금 월 9만원 받고있는  7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20만을 먼저 지금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예를들어 보자. 지금 돈없는 사람이 열심히 연금 부어서 한달에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있고  거기에 노령연금 월 9만원을 합처서 한달에 24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노인들이  9만원 받는 노인 연금을  최소  20만원 까지는 올려주어 월 35만원 선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분들 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안에 의하면 이분들은 월 두개 합처서 35만원에 훨신 못밑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인데 말이 돠는가? 노령연금 20만원 받을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던 이런 노인들이  분노를 사는 것 당연하지않은가?

결과적으로  인수위가 무리하게 노령연금 안받아도 먹고 살만한 노인층 30%분들에게 당장 노령연금을 주려고 하위층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올려 줄 재원이 소모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연금은 자기가 작든 크든 일정액을 일정기간 납입하여 받는 것이고  지금의 월 9만원의 노령연금은  연금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으로 노인에게 주는 일종의 노인수당인데 이것을 국민연금과 무리하게 연계하여 조삼모사 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명칭도 기초노령수당으로 바꾸고  여하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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