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계속 완충국가로 묶어두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될까?

국내외 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고 유엔제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이 붕괴하여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면 중국으로 밀려드는 많은 북한 유민들을 걱정하고 미국 일본의 군사력이 북한에 진입하여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북한을 죽지않을 정도로만 지원하며 한국에의한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동서 냉전시대에 중국이 서구 국가들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만 효력이 있는 중국의 전략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중국의 변함없는 개방시장 경제체제로 눈부시게 발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 해보면  중국이 계속 북한을 단순한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 완충지대로만 남기를 원해서 한국이나 미국보다 북한을 더 중시 하는 정책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천진난만(naive)한 생각같다.

세계 시장경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 자유협정을 통해 시간이 갈 수록 하나의 시장으로 가며  상호 의존 관게를 깊게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경제적인 국가 이익을 버리는 냉전 시대의 어리석은 정책을 취하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 그리고 남미 일부 반미 국가 밖에는 없다.  중국의 경제력도 이제 싫든 좋든 동북아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한국과 상호 의존 관계를 넓히면서 발전하고있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이념적,정치적인 사고로 대북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중국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의 대북 정책에서 실리를 버리며 변화의 길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한이 붕괴하여 한국이 북한을 접수한다고 중국이 걱정하는 북한 유민들이 중국으로 넘아갈 이유가 없다.배고프니까 유민들이 생기는 것인데  한국  미국의 대대적인 식량 지원으로  배고파 중국으로 넘어가는 유민은 절대로 생기지않는다.미군이 북한에 주둔하며 중국의 목에 칼을 겨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패권주의 꿈을 버리고 미국과 정치적타협으로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현재의 한국에 주둔하는 위치에 계속 남겠다는 것만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면 중국이 걱정하는 군사적이 문제는 북한이 붕괴한다고  중국 안보에 더 불리 할 것은 없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현재의 위치에서 영구 주둔하면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지역에서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도 없다.


무역 세계10위권인 한국으로 북한이 편입되면 중국은 대박이 터질 수도있다. 해상,항공으로만 이루어지는 한중 경제교류가 남북을 관통하는 대륙 관통의 경제모드로 바뀌면서 많은 한국 경제인들이 북한과 중국 동북아지역에 투자하면서 중국동북아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한다. 특히 한중일 FTA가 체결 되면 더욱 남북한을 이어 중국으로 뻗어가는 경제교류가 크게 확대되어 중국의 발전에 기여 할 것은 상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하지않은가?



어쩌면 중국은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눈치가 빠른 북한이 이에 대비하여 핵무장을 서두르면서  중국을 믿지 말라는 유훈 통치를 계속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북한은 급변할지도 모르는 동북아 정세가 보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핵문제를 해결하고 군사 대결로 남북문제를 풀려는 생각은 북한을 스스로 붕괴 시키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국제 보편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개방국가로 변신하는 국가 개혁을 즉시 단행해야 사는 길이 열린다.

1000년을 남북이 분단해서 산다해도 이땅에 김일성주석의 오판으로  일으킨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쓰는 글이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